인민재판이 오히려 진보된 재판이네

@미필박지호

그 만큼 현 사법 체계가 개판이라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개혁에 동참해주세요~

빨리 배심원제로 바뀌야 되는데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 평균 보다    대중이

  보편적 정서 정의  사회질서 등에다한 이해도가 
높은것 같아요   
 
 대중 모두  진보 보수  수구  태극기  다합친다해도요

 
요즘  한국에서는

컴퓨터  앱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법전  판례  분석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배심원제만으로도  판사 배제하고  판결 가능 할듯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현재의 더민주한테 있는데 그 힘을 쓰기 싫어함

그냥 AI로 교체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보면 참 답답한게

180석 가지고 밀어붙여서 빨리 빨리 처리해버리고 끝내면 되는걸

매번 협의니 조율이니 하면서 시간 질질끌다가 처리해야할 타이밍 놓치고

욕이란 욕은 다먹고 있음

그러라고 국민들이 180석 밀어줬는데

아직도 지들이 60석~100석 언저리 아무것도 못하는 야당시절인줄 알고 있음

검찰 개혁, 연론개혁, 판사탄핵 전부 국민들이 동의 할때는

조율한다고 시간끌다가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고 너무오래끌어서 지겨워 질대쯤

 그때서야 한다고 하다가 역풍맞고 욕먹고~

이번 판사 탄핵건도 이탄희 의원이 빨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 질질 끌다가 타이밍 놓쳐서 망한 대표적 케이스라고 생각함

뭐~ 이리된거 이탄희 의원이 발의 한다는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나 탄핵에 대한 법률이

제대로 되도록 응원하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함

거기에 검찰도 좀 넣어서 검찰도 헛짓거리 못하게

제대로 감시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남도리

그 개혁을 낙연이랑 일당들이 막고 있었던거죠.
그래놓고 대통령되서 하겠다고 후보로 나오고...

@슬림덕

이낙연이 어찌했던 그 사람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그에 동조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인물들이 있으니 가능한 것이었고

이제는 그런 인물들을 좀 걸러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 경선도 좀 신경써야 할듯 합니다.

유명세가 있다고 다 일잘하는건 아닌것 같아요

다행히 민주당은 내부 경선이란 시스템으로 걸러낼수있으니

그걸 잘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