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중개사가 필요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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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인 중개사가 필요할 이유

사나미나 2021-10-28 (목) 09:35 조회 : 13569 추천 : 70

공인중개사로 수수료 받아먹을 거면

1. 집주인의 납세액을 공인중개사는 열람 가능하게 함 -> 공인 중개사가 책임

2. 집주인이 동시 계약시 -> 공인중개사가 책임

이게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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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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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머 2021-10-28 (목) 09:45

개정이필요해보입니다.
체납중이면 임대도 못하게해야해요

집은소유하면서 세금낼돈없다?
미친놈인거에요 이거 투기꾼 및 사기꾼 양성 법이네요

얼마를 체납했던 징수 안되면 집 바로 경매 붙일수있게해야함

체납자들 개많아 진짜 납세잘하는사람들은 억울해서 살겟나.
일부러 안낸놈들. 고지서 이런애들을 조져야함
몰라서 못낸건 공무원이 고지 잘하고 !

추천 0

쭈머 2021-10-28 (목) 09:4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쭈머 2021-10-28 (목) 09:49

@저녁비

우리나라 법이 이게좀 이상함
무단횡단도 발생문제 처벌이 더 중요한데

차가 별로안다니는 2차선 도로인데 중앙분리대?
그거 만들고 ㅡㅡ
공무원들이 왜욕을 쳐먹는지 모르는듯. .

보행자 무단횡단시 차량무죄때리면될거를
왜 이지랄하는지모르겟음

보행자는 치료비도못받으니 조심할테고.
차량은 안전하게 다니면되고 둘다좋구만

추천 1

타다샤 2021-10-28 (목) 20:08

@쭈머

솔직히 치료 안해줘서 조심해야 할 보행자라면 지금도 잘 지키고 있을껄요?
치료해줘도 아프다는걸 알테니까요.

추천 0

삿갓그지네 2021-10-28 (목) 09:50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류 미 확인시 물어줘야하는게 아마 수수료보다 한 100배는 높을꺼인디 문제는 민사 진행해야 받음...

추천 0

쓰뎅1231 2021-10-28 (목) 10:00

저는 예전에 전세계약할때 꼭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들구요~
왜냐면 신혼집 전세사기를 당했거든요..ㅠㅠ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려 집주인,브로커,중개업자를 사기로 집어넣긴 했지만요;;;

이런법이 있는줄 몰랐는데요;;;
이건 성인끼리는 아무 소용없는 말이란건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ㅠㅠ

진짜 싼값에 인생경험 제대로 했고, 지금은 법무사와 변호사,세무사를 가까이 하게 되더라구요.

추천 0

김블랭크 2021-10-28 (목) 10:15

블록체인필요성이다

추천 0

신의이름 2021-10-28 (목) 10:18

계약할때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의 첨부를 요청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고 이에 응하지않으면 계약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많고,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두사람 모두가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사무장이 나와서 사기치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증에 나와있는 허가된 중개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되어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계약하시면 안되구요, 다가구 주택경우도 기존의 임차인들이 확정일자를 받았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이 없다고 해도 그 후순위로 밀려서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들이 월세라고 구라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속으시면 안됩니다. 이 모든게 골치가 아프다면 그냥 월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발효되고 대출은 신청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계약 즉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등록하셔야하며, 이사 당일에는 9시되자마자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악날한 집주인의 경우 살고있는데 사정이 있다며 전출신고하고 몇일있다가 다시 전입신고하라고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출 전입신고 하는 그 기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되니 절대로 해주시면안됩니다.

부동산은 인생에게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안가르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추천 0

이쑤시개살인 2021-10-28 (목) 10:21

제목과 내용 불일치

추천 1

우짜라고 2021-10-28 (목) 10:29

정규교육에 실생활 과목 좀 넣어주라

추천 0

Static 2021-10-28 (목) 10:34

법조계는 국민들이 불편한 건 상관이 없으니까

추천 0

히든부동산 2021-10-28 (목) 10:35

동시계약시 아주 큰문제임.......

일전에 아는 동생이 빌라 전세(약2.5~ 4억미안) 맞추면 500만원수수료 준다하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고함...

근데 거의 동시진행이며, 매수자가 돈없는사람임ㅋㅋ

돈없는데 어찌 집을 살까? 이런생각이들어서 물어보니

매수자한테도 300~500만원 준다네ㅋㅋ

아니 ㅅㅂ 매수가가 집사는데 수수료받는게 아니라

돈을준다고? 이게 절대 이해가 안됐지

차근차근 역 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고 확인하니

예) 빌라시세 2.5억
공시지가 2억

이러면 3억까지 전세를 해도 안심 보험 가입이되네...

그럼 중간 컨설팅이라 지칭하는놈들이

매도자한테 차액 5천받은거로 돈잔치를 시작함

전세 맞주는곤에 500만원
매수인에게 300~500만원

근데 돈받고 사는 매수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거..

이딴식으로 거래 하는게 위에꺼 처럼 문제 터지는 것들임.

본인도 처음에 혹해서 해볼려다 이것 2년에서 4년사이 무조건

문제 터질꺼같아서 시작도안함....

정부도 이걸 모를까??? 설마...

비슷한 평수대 빌라가 오히려 아파트 비싸게 거래되는것도 많고 한데 이걸 모른 다는건 말도안되지 부동산 협회에도 여러번 신고들어간 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추천 1

아이젠32 2021-10-28 (목) 10:49

건설쪽은 신규계약시 업체의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은 필수로함....

당연한 얘기임

추천 1

눈오는날의하루 2021-10-28 (목) 10:59

제일 개같음
1억 배상 이런거 플랜카드 있는데는 더조심하셔야함
정확히는 그런거 배상해주는게 없으니까

건설에서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도 필수 기성 청구때마다 매월 확인함
안나오면 돈도 안줌

추천 0

뭉치0407 2021-10-28 (목) 11:07

사기꾼들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개발되지 않은 블루오션쯤으로 여김.
법 개정되기전에 최대한 해먹어야지 하는 마인드라
피해자가 없게끔 지켜줘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다.

추천 0

Heidelber 2021-10-28 (목) 11:24

계약 전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사실증명 확인 필요...
특히 매도인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 필요...

추천 0

병진이형 2021-10-28 (목) 11: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추천 0

아푸아루 2021-10-28 (목) 23:55

우선 전세 없애고
부동산 거래도 간편하게 행정앱 하나 만들어서 해야함
거기 매물 등록하고 이전하는것까지 간편하게 할수 있게

추천 0

손발발 2021-10-29 (금) 00:45

중개보조사는 책임지는게 1도없죠 ㅋㅋㅋㅋ 없어도 됩니다 마피아같은 존재

추천 1

나옹3 2021-10-29 (금) 03:14

왜 항상 사기치는놈들은 놔두고 공인중개사만 잡지?
사기치는 집주인은 능력자네~~
경찰있다고 범죄가 없나? 음주단속 한다고 음주운전자가 없나? 그나마 걸러지는게 그정도지..
공인중개사 없애면 중고차시장처럼 아름다운 부동산시장 되고 능력자들 많이 생길거임

추천 0

알마 2021-10-29 (금) 03:24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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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넬 2021-10-29 (금) 03:29

법조인들 납셨네. 체납되면 임대를 못하게? 말이야방구야. 임대를해야 돈을벌고 세금을내지. 기업이 빚을지면 장사못하게 하자는거랑 뭐가 다름? 공인중개사가 뭐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쩔어요. 복잡한서류 처리하면서 사기로 전재산 날릴각오하고 직접거래하세요. 공인중개사도 중개잘못하면 민형사 책임 전부 책임집니다. 알고 나댑시다.

추천 0

Rachae 2021-10-29 (금) 08:05

@코코넬

기업이 대출을 하면 그건 투자로 치고 어느정도 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세금 체납은 그냥 사업능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습니까.

추천 0

순순히 2021-10-29 (금) 08:26

@코코넬

체납이랑 빚을지는거랑 같나?
법좀 공부하셨나?
공인중개사들 민법 공부하게되어있는데
막상 물어보면 물귄법 너무모름
중개잘못하면 언제책임지나? 거의안짐
본인이나 알고나댑시다
요즘 사람들 똑똑해서 중개사보다 많이아는경우가 더 많고 계약서정도는 직접만들어올수있는사람도많음 중개사 지들도 표준계약서 지익 쓰는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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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인생 2021-10-29 (금) 08:52

@코코넬

임대를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거고 그러니 체납자는 임대를 못하게 하자는거 아냐. 그리고 직접 처리해도 날리고 중개사껴도 날린다면 중개사는 뭐 하는거? 중개사도 물론 책임질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피해자가 중개사 의무고지부터 하나하나 증거 찾아서 해야함. 중개사에서 나도 몰랐다 배째면 답없음. 책임 진다해도 일부만 하고 그마저도 중개사협회 보험으로 처리됨. 중개사 끼고 하는데도 부동산 사기 피해보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음. 그게 중개수수료와 중개사 존재 이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발생의 원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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