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의가 땅에 쳐박힌 3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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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정의가 땅에 쳐박힌 3대 사건

春秋 2023-02-15 (수) 17:15 조회 : 12008 추천 : 128

https://etoland.co.kr/link.php?n=7287864 복사

노회찬 삼성 떡검 폭로 사건.

삼성 그룹이 검찰 조직에 정기적으로 떡값 명목의 뇌물을 보내며

장기간 로비 활동과 관리를 해왔다고 삼성 법무팀장이 양심선언 하며 발생한 사건

그때 뇌물을 준 삼성은 아무런 처벌은 안받았고

뇌물을 처먹은 검찰 조직의 검사들도 단 한명 처벌을 안 받았음

진짜 나라가 미쳤는지

그때 용기 있게 양심선언을 한 삼성 법무 팀장 변호사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그 출신이 전라도라며 전라도 뒷통수 어쩌고 조롱이 이어짐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빵집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게 됨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 후에 벌어졌으니

국회의원이던 노회찬 의원의 녹취록 폭로였음

상황이 개같이 돌아가자 노회찬 의원은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해

삼성이 검찰에 뇌물을 뿌려왔다는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렸음

그 결과

뇌물을 준 삼성, 돈을 처먹은 검찰 단 한명도 처벌을 안받았는데

범죄를 세상에 알린 노회찬 의원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담은 녹취록을 까발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 됨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정치에서 강제 은퇴 당함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는 보궐선거구가 되어 안철수가 당선되었고

안철수가 정치에 입문하는 첫 계기가 됨

장자연 사건

한 무명 여배우가 자살을 하며 통한의 유서를 남겼고 그 내용으로 파장이 일어남

여배우가 죽으며 폭로한 내용은 기획사의 강요와 폭력 때문에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한 조선일보 일가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에게

억지로 성상납을 강요 받아 왔었고 이제 그 수치심을 못 이겨 자살한다.

여배우가 죽으며 그 명단을 유서로 까발린 것

경찰 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임 그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음

1. 여배우가 착각을 하며 거짓말로 유서를 썼다

2. 여배우 계좌를 조사해 봤는데 성상납 금액을 계좌이체 받은 내역이 없다

성 상납의 댓가를 계좌이체로 안받았으니 고로 성상납은 없었다.

결국 여배우가 목숨을 끊어 가며 세상에 알린 통한의 범죄 내역은

유서의 내용이 여배우의 단순 착각이라는 개같은 주장으로 뭍혀버림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통했고 조선일보 일가는 단 한명 기소된 바 없이

장자연 사건은 진짜로 뭍혔음

추가로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사장과 장자연을 엮어 보도한

언론 기자, 인터넷, 팟케스트 등을 몽땅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

이명박근혜 시절이 얼마나 무서운 시절있었는가 하면

당시 장관차관, 국회의원, 군 장성, 검찰 등 고위인사들이

무려 멀쩡한 여대생들을 납치해서 양평 별장에 감금 한 뒤

마약을 먹여서 성폭행하고 성 노리개로 삼았던 사건이 있음

고 정두언 의원이 증언

같은 당 중진 의원이 자신에게 말 하기를

양평에 죽여주는 곳이 있다 자신과 함께 주말에 함께 놀러가자.

그 장소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학의 별장이더라...

성폭행이 무슨 레져 스포츠도 아니고 그걸 국회의원들끼리 권장하는

말 그대로 미쳐 버릴대로 미쳐버린 시절의 모습

이명박근혜 시절 이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가 되었을 때

무려 그 범죄 상황을 찍은 동영상까지 증거로 제출이 되었음

그리고 검찰은 당연하다는 듯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구분이 안된다며 무혐의를 때림

그게 검찰 주장으로 위에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김학의 법무차관 얼굴이 담긴 저 사진임

정권이 바뀌자 이 사건은 재수사의 대상이 됨

문재인 정부의 대검 진상 조사단이 김학의를 출국 금지 시키고

당시 벌어진 범죄 내역을 재수사했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공소권이 없음으로 기소에 실패함

더 기가막히는 것은 그 후에 벌어진 개같은 참상

조선일보와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권 말기가 되자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언론공세를 시작함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킨 것은 권력 남용이다

당시 출국금지를 지시한 것이 법무부 장관인지 청와대인지 진상규명 해 처벌해야 한다"

정작 범죄자인 김학의는 처벌도 못 시켰는데

그 더러운 사건을 재수사하려 노력한 진상조사 위원회와 수사관들이

거꾸로 김학의를 "출국금지" 시켰다는 시발 말도 안되는 혐의로 기소가 됨

이 뉴스를 보며 진짜 대한민국이 정신이 나간게 아닌가 싶었음

바로 작년에 벌어진 일임.

-----

위 사건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진짜 미친게 아닐까

정의라는게 존재를 하는 게 맞나? 의심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건임

드라마와 영화처럼 무슨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도 개논리를 펴도

보수 언론이 장난을 치고 정치 권력을 동원해 뭉개면

얼마든지 더 한 미친 짓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위 3번의 사건은 모두 보수 언론이 언플로 장난쳐 서 만든 업적이기도 함

언론이 개논리를 펴는데 비판적으로 안보면

그냥 대놓고 미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게

바로 대한민국이란 나라임

누가 감히 정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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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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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바타나 2023-02-15 (수) 17:18

더 놀라운건....
저 런 x 들을 지지하는 2찍 무뇌충 일베충개쓰레기 놈들이 많다는거..

추천 0

빛나리야 2023-02-15 (수) 17:21

여기에 모두 검찰이 주조연을 했다는 것이 ....ㅋ

추천 0

春秋글쓴이 2023-02-15 (수) 17:30

@dhfmvldk

피고소인 윤중천은 고소인에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중략)…피고소인 윤중천은 “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고소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협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이 말을 안 들으면 고소인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고소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는 피고소인 윤중천의 협박에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추천 2

春秋글쓴이 2023-02-15 (수) 19:38

@dhfmvldk

경찰은 2013년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20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확실한' 성폭력 피해자 3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8년이 흐른 지금 건설 브로커 윤중천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물론 어떤 남성도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은 2013년 협박과 강요, 신체적 제압 탓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본 여성 3명을 특수강간·상습강요 피해자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소위 '유흥업소 여성'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빼고, 거르고 걸러서 남은 여성들만 피해자로 봤다”고 밝혔다.

‘연예인 지망생’으로 알려진 L씨는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윤중천의 강간과 폭행, 협박 탓에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김학의 등 여러 남성에게 성상납을 강요 당했고, 불법촬영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L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2014년 7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김학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2차 수사 결론도 역시 무혐의였다.

대학원생이던 J씨는 2007년 11월 지인 소개로 윤씨를 알게 된 뒤 성폭행을 당했고, 2008년 3월 "도움 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윤씨 말에 속아 친구와 함께 원주 별장을 찾았다가 재차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J씨는 “윤중천이 팔을 강제로 끌면서 옷 방에 밀어 넣었고, 방 안에서 기다리던 김학의가 힘으로 제압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P씨도 J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고 했다. 2007년 4월쯤 윤씨가 자신을 L씨 집으로 불러 안방에 밀어 넣었고, 김 전 차관이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J씨와 P씨의 경우 윤씨와 김 전 차관, 즉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823060002645

추천 2

春秋글쓴이 2023-02-15 (수) 19:40

@dhfmvldk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여성들이 윤씨가 놓은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관계가 지속되면, 윤씨는 성관계 불법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하고,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때로는 여성에게 수천만 원의 빚을 지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뒀다. 성접대가 가능했던 이면엔 윤씨와 여성들의 예속 관계가 깔려 있었던 셈이다.

“노예처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까라면 까고, 짐승도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L씨) “(나를) 고위간부에 접대하듯이, 접대부 쓰듯이 썼다.”(J씨) “무슨 성접대 하듯이, 그냥 아무나 옆에 앉혀서 같이 자라고 하는 게 싫고, 우울증 걸릴 것 같았다.”(P씨)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보고서 속 여성들 진술
L씨 사례처럼 피해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성관계 당시의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강간죄·강요죄를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박과 폭력이 장기간 누적돼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뤄진 성관계는 성범죄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L씨가 윤씨에게 받았다는 오피스텔도, 윤씨가 마련한 성접대 장소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L씨는 "법조인인 '학이 형'은 자기 집 드나들 듯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왔다"고 말했다. 윤씨가 오피스텔에 다른 여성들을 불러들여 성접대를 시켰다는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 재수사단은 2019년 윤씨를 L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823060002645

추천 0

春秋글쓴이 2023-02-17 (금) 01:08

@dhfmvldk

기다리던 김학의가 힘으로 제압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왜 더러운 성폭행범을 이토록 비호하는지 모르겠네요.

추천 0

dhfmvldk 2023-02-17 (금) 10:07

@春秋

페미세요?ㅋㅋ 피해자말은 다믿게?? 이미 정황이나 판결에서도 성접대였다는게 다 증명된 사안인데 아직도 성폭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김학의는 파렴치하게 성접대를 받은 병신이지 성폭행범은 아니라는게 비효로 보여요??

추천 0

春秋글쓴이 2023-02-17 (금) 10:52

@dhfmvldk

일베세요? 대놓고 검찰 빨며 여혐짓하게?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였다는 분석 기사와 그런 부실 기소 때문에 이후 진행 된 진상조사 위원회 재조사까지 뻔히 있던 사실 조차 눈감고 이런 한심한 댓글 쓰는게 비호하는게 아니면 뭘까요. 물론 ㅋㅋ 거리는 댓글 보니 인터넷에 흔히 보는 부류 같아서 짐작은 했습니다.

추천 0

dhfmvldk 2023-02-17 (금) 11:39

@春秋

그러니까 성매매건을 성폭행으로 걸어서 무죄가 난거잖아요, 그래서 재조사에서는 뭐 다른게 나왔어요?? 재조사에서 성폭행했데요 접대를 받은거래요?

추천 0

春秋글쓴이 2023-02-17 (금) 12:54

@dhfmvldk

본문 주제가 그딴 검찰 기소랑 판결이 얼마나 개 같은 것인지 보라는 내용인데
대체 뭔 미친소리인지? 생각이란 걸 했으면 합니다.
본인이 인용한 기사 내용에 나온 검찰, 재조사 위원회 이해충돌 내용도 안 읽고
이상한 댓글 쓰길래 인터넷에 흔히 있는 단순 난독증인 줄 알았더니
지금 쓰는 댓글 보니까 기본적인 독해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검찰 기소랑 판결이 저러니 정당한 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법원 판결이니 정당한 것이고
장자연 사건도 무혐의니 정당한 것이라며
지금 댓글로 그딴 소리를 쓰는 거라면

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사고력이란 것이 없고 정의에 대한 기본적이 관념이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추천 0

dhfmvldk 2023-02-17 (금) 17:04

@春秋

저기요 아저씨 저도 그부분은 동의한다니까요? 다만 김학의 자체가 성폭행 했다는건 잘못된 사실이라는거에요. 제가 언제 감학의가 무죄라고 했나요? 성접대 받은 파렴치한 새끼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검찰이 성폭행으로 기소했다가 그거ㅗ 무혐의나고 문재인 때 다시 성접대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지나서 무혐의난거잖아요, 성폭행인지 아닌지 여부는 꽤 중요한 사안이에요. 저 사건에서.

님 같은 사람이 검찰이면 ;'아 피해자 진술을 보니까 김학의 저새끼 성폭행 같ㅇ느데?' 이생각하고 성폭행으로 기속해서 김학의가 무혐의가 난거에요. 아시겠어요?

추천 0

春秋글쓴이 2023-02-17 (금) 18:30

@dhfmvldk

와...진짜 아예 생각이란 걸 안하시는구나.
아니 본인이 인용한 뉴스 기사도 읽어 보지 않고
아니지 무혐의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뭘 아냐고 자꾸 물어요

무혐의라는 것은 기소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이 성폭력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어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하였고
성접대만 기소해서 그 조차 무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본문 글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검찰의 개같은 기소랑 개같은 판결이 얼마나 개 같은지 쓴 글이고요

간단히 말해
애초에 검찰은 성폭력으로 기소도 안했는데 뭔 개소리세요

성폭력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개같이 씹어 버리고 심지어 성접대 조차 무죄 판결 난 개 같은 사건이고
이런 미친 짓을 두고 정권 교체 이후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상식이 있고 시비지심이란게 있음 분노해야 정상입니다
이와 중에 페미 찾고 여험짓 하는 정신 상태는 뭔 정신병인지 모르지만
요즘 인터넷에 흔한 부류이니 그렇다 치고

다만 황당한게 이런 거죠.

애초에 내용을 알지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뉴스 기사 내용을 이해할 능력조차 없으신 분이

대체 왜? 이러고 있는거죠?

그저 여혐에 눈깔이 뒤짚어져 여혐 빼액 하고픈 건지
아님 진영논리에 심취해 확증편향이 뇌에 굳은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원래 생각이란게 없는건지
모두 내가 알바가 아니지만

난독증에 이해력이 딸려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도 못 해
심지어 꼴에 반박한다고 본인이 직접 링크 걸며 가져온 기사 내용도 조차 이해 못해서
그야 말로 뇌피셜로 미친 소리나 댓글로 싸고 있는게 전부면
그 것만으로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미 낮 부끄러워 진작에 버로우 했을 짓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딴 댓글을 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반성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물론 안해도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만 더이상 들러 붙지 말아주세요.

추천 0

@dhfmvldk

와...진짜 아예 생각이란 걸 안하시는구나. 
아니 본인이 인용한 뉴스 기사도 읽어 보지 않고 
아니지 무혐의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뭘 아냐고 자꾸 물어요

무혐의라는 것은 기소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이 성폭력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어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하였고 
성접대만 기소해서 그 조차 무죄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본문 글은 이제까지 있었던 
그런 검찰의 개같은 기소랑 개같은 판결이 얼마나 개 같은지 쓴 글이고요

간단히 말해 
애초에 검찰은 성폭력으로 기소도 안했는데 뭔 개소리세요

성폭력이 강력히 의심된다며 기소의견 송치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개같이 씹어 버리고 심지어 성접대 조차 무죄 판결 난 개 같은 사건이고
이런 미친 짓을 두고 정권 교체 이후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지나서 기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

상식이 있고 시비지심이란게 있음 분노해야 정상입니다 
이와 중에 페미 찾고 여험짓 하는 정신 상태는 뭔 정신병인지 모르지만 
요즘 인터넷에 흔한 부류이니 그렇다 치고

다만 황당한게 이런 거죠.

애초에 내용을 알지도 못 하고 아는 것도 없고 
뉴스 기사 내용을 이해할 능력조차 없으신 분이

대체 왜? 이러고 있는거죠?

그저 여혐에 눈깔이 뒤짚어져 여혐 빼액 하고픈 건지 
아님 진영논리에 심취해 확증편향이 뇌에 굳은 건지  
이도 저도 아니면 그저 원래 생각이란게 없는건지 
모두 내가 알바가 아니지만

난독증에 이해력이 딸려서 본문의 내용을 이해도 못 해
심지어 꼴에 반박한다고 본인이 직접 링크 걸며 가져온 기사 내용도 조차 이해 못해서 
그야 말로 뇌피셜로 미친 소리나 댓글로 싸고 있는게 전부면 
그 것만으로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미 낮 부끄러워 진작에 버로우 했을 짓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딴 댓글을 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반성 하시는게 순서입니다. 
물론 안해도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도 세상 사는데 지장 없어요 
다만 더이상 들러 붙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