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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제혜택 비판, 법인차 식별 가능한 번호판 추진
rank울라울라라    2023-02-03 (금) 19:44   조회 : 1784   추천 : 25 추천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64251




국내에서 팔린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의 10대 중 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슈퍼카를 비롯한 고급 수입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고가 법인차 운행차량 현황'(지난해 12월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슈퍼카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등록 차량이었다.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만테'. 연합뉴스
페라리는 2099대 중 1475대(70.3%), 람보르기니는 1698대 중 1371대(80.7%), 맥라렌은 395대 중 313대(79.2%)가 법인차였다. 국내에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개인 구매 비중이 87.2%, 법인 구매가 12.8%인 점을 감안하면 슈퍼카의 법인차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자료 캡쳐.

차종별로 보면 차량 가격 3억원 이상 법인차 중 벤틀리 플라잉스퍼가 1199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벤틀리 컨티넨탈(941대), 람보르기니 우루스(797대), 벤틀리 벤테이가(584대), 롤스로이스 고스트(482대) 순이다.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플라잉스퍼 59.9%, 컨티넨탈 60.4%, 우루스 85.9%, 벤테이가 75.4%, 고스트 78.0%에 달했다.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벤츠 마이바흐  S- 클래스(4577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4216대), 벤츠  G- 클래스(4142대), 포르쉐 911(3531대),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1138대) 순으로 법인차가 많았다. 마이바흐  S- 클래스는 전체 운행 대수 5967대 중 76.7%가, 국산차인  G90 은 5만7113대 중 72.0%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인차를 개인 자가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법인차부터 연두색 바탕의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식별이 가능하면, 사용 자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법인차의 경우,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혜택을 받는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댓글 5댓글쓰기
rank동급생 2023-02-03 (금) 19:50
근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추천 2
rank밍이 2023-02-03 (금) 19:58
장기렌트카가 많아지겠네
추천 4
rank울릉도 2023-02-03 (금) 22:21
궁금한게..
그렇게 번호판 식별 가능하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법인 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걸  막기 위함이라는데..

지나가는 차를 보고 아 개인 용도다 법인 용도 구분 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디 펜션이나 그런데 놀러온 거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신고한다?

그것도 업무상 필요한 일이다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적발하지 않는 이상 법인 차량 사용한 목적을 기록해두면 큰 문제도 없을거구요.
추천 0
     
       
rank더스트 2023-02-04 (토) 06:26
@울릉도

하나 하나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한방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한다면 되겠어요?
번호판 바뀐다고 사회적 비용이 큰것도 아니고,
저렇게 눈에 띠는 번호판 바뀌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위축되고 더 눈치 보지 않겠어요?
추천 1
     
       
rank히지노 2023-02-04 (토) 08:18
@울릉도

요즘 법인차량 운행기록같은거 관리 빡빡하게 하던데요. 감사 자주받는 업체들은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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