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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에그 2023-02-03 (금) 12:32 조회 : 7607 추천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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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강도 2023-02-03 (금) 12:35

검사가 피고 변호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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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강도 2023-02-03 (금)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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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고 변호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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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차단병 2023-02-03 (금) 13:04

@날강도

선례 남기는걸 극도로 두려워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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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2023-02-03 (금) 13:51

@날강도

이런거 한번 잘못된 판례로 남으면 뒤가 존나 곤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약간 과장해서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단순 절도를 징역 1년 이라고 대충 법에도 나오고 판례가 있고 검찰도 그렇게 해서 절도범을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절도범이 판사네 집 털었다고 판사가 맘대로 단순절도를 징역 5년이라고 하고 이게 한번 판례로 남게 되면
앞으로 모든 비슷한 절도범은 다 징역 5년 줘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심지어 특수절도가 원래 5년형이었다고 했을때 단순절도가 이제 5년 되어버리면 특수절도는 그거보다 형을 더 줘야 하기 떄문에 최소한 5년을 넘겨서 형을 줄 수 밖에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 연결 앞뒤로 형을 늘리고 줄이고 하다보면 말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단순절도가 5년, 특수절도가 10년 형이 되는 일이 상황이 왔는데
다른 사건 판례에서는 강도상해가 3년형 이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심각한 범죄인 강도상해가 3년형인데 단순절도가 5년형이 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고
살인이 10년형 받는데 그냥 도둑놈인 특수절도가 10년이라 같은 수준의 형을 받게 되는 상황도 올 수 가 있어지는거죠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 경우는 검사가 항소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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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판단 2023-02-03 (금) 12:35

아니 4년 던지면 2년쯤 때릴 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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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3-02-03 (금) 12:43

법조문에 정해진 형량 조차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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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G 2023-02-03 (금) 14:50

어떤 판사가 촉법소년한테 대가리 따이고 음주운전차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법이 바뀌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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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733 2023-02-03 (금) 18:22

다른 사기사건도 5년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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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구린구린구림 2023-02-03 (금) 18:37

그냥 민간인 여자(?)가 스토킹, 살해 당했을 땐 판사들이 집행유예 때리던데...진짜 판사가 귀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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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아로마 2023-02-04 (토)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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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이어폰 2023-02-04 (토) 11:23

국민들이 당할땐 꼼짝도 안하다가 지들이 당해야 발끈하는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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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혈자리 2023-02-04 (토) 12:22

이것봐 지들로 당해봐야 안다니깐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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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하는우익 2023-02-04 (토) 12:55

저울위에 돈을 얼마나 올리나, 들고있는 치부책에 감히 괘씸한 부분은 없나
공정히 살펴보고 판결하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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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하겠다 2023-02-05 (일) 11:34

지들이 당해봐야 그나마 합리적인 처벌을 때리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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