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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희룡 "文정부가 전세사기 원인 제공…사기집단에 먹잇감 던져"
rank털게    2023-02-02 (목) 14:23   조회 : 5121   추천 : 84 추천

원희룡 "文정부가 전세사기 원인 제공…사기집단에 먹잇감 던져"


"전세사기, 올해가 절정…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적극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을,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려면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주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45댓글쓰기
rank귀여운쵸파 2023-02-02 (목) 14:28
짱국에 제주도 땅 팔아 먹고 영리 병원 허가 해 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7
nogood
반대 1
rankcuveri 2023-02-02 (목) 14:26
안창피하나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4
nogood
반대 1
rank불탄남자 2023-02-02 (목) 14:27
아우... 고만좀 해라 븅쉰들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6
nogood
반대 1
rank우스 2023-02-02 (목) 14:28
어휴 개쓰레기 저거..입만열면 개구라가.......역겨운것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5
nogood
반대 1
rank하이에나1 2023-02-02 (목) 14:28
그럼 대장동은???? 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 준.. 굥은???? 창피하다... 쯧쯔,..,
good
추천 8
nogood
반대 0
rankcuveri 2023-02-02 (목) 14:2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안창피하나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4
rank불탄남자 2023-02-02 (목) 14: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우... 고만좀 해라 븅쉰들아.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6
rank사이비 2023-02-02 (목) 14:27
모두가 전 정부탓.

그러나 전정부가 잘 했어도 우리가 나쁘지 않으면 우리탓
추천 3
rank우스 2023-02-02 (목) 14: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어휴 개쓰레기 저거..입만열면 개구라가.......역겨운것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5
rank귀여운쵸파 2023-02-02 (목) 14: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짱국에 제주도 땅 팔아 먹고 영리 병원 허가 해 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77
rank하이에나1 2023-02-02 (목) 14: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럼 대장동은???? 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 준.. 굥은???? 창피하다... 쯧쯔,..,
good 추천 8
rank묘비명 2023-02-02 (목) 14:30
자신들의 무능력이나 한탄해라. 쓰레기 들아.
추천 4
rankDUniverse 2023-02-02 (목) 14:32
이번에는 정신쇄뇌야? 범죄자들한테 전세사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ㅋㅋㅋ
추천 4
rank프롤레타리아 2023-02-02 (목) 14:35
할줄아는게 전정권 탓하는거 뿐..
추천 3
rank아이는러브 2023-02-02 (목) 14:36
전세를 안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전 정권 탓할려면...

전세 만든 새끼 나와.. 엎드려...
추천 3
rank네버님 2023-02-02 (목) 14:37
문재인 정권이 왜 생겼는지는 고찰 안해보냐? 너희 어떻게 된 것들이 반성이란 걸 모르냐?
추천 3
rank아이젠32 2023-02-02 (목) 14:38
전세 문제로 말할라믄 전전전전정권을 가야.....ㅎㅎㅎㅎㅎㅎㅎ
추천 1
rank완소패밀리 2023-02-02 (목) 14:38
법카로 일본음식 몇천만원치 쳐먹던 새끼가 누구더라?
good 추천 5
rank한잔두잔세잔 2023-02-02 (목) 14:41
토왜당이 개소리해도 벌레들이 좋다고 찍어주니까
추천 3
rank暗黑鬪氣 2023-02-02 (목) 14:41
옛날에는 없었던거 마냐..
애초에 지금 갭투자질 할수 있었던게 최경환이 죄다 풀어줘서 그런거 아니었나..
추천 1
rank김대감감대 2023-02-02 (목) 14:41
맞는 말이다. 지구온난화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태양의 흑점 폭발도, 지구 핵의 회전속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모두 문재인정부 탓이다. 세상의 모든 안좋은 것들은 모두 문재인 탓이다. 어제 희령이 팬티에 똥을 지린것도 다 문재인 탓이다. 울집 김치찌개가 짠것도 다 문재인 탓이다, 그래
추천 3
rank딸기컵 2023-02-02 (목) 14:46
후안무치 쓰레기xx
추천 3
rankTerryZ 2023-02-02 (목) 14:48


추천 2
rank우리어머님 2023-02-02 (목) 14:54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있었음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 거고
추천 2
rank블루베리치즈… 2023-02-02 (목) 14:56
집 사라고 부추긴건 박씨 아님??
good 추천 5
rank듀크화이어 2023-02-02 (목) 14:57
그만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능하면 전 정부 탓만 하냐.. 무능하면 정치할 생각도 마라.
추천 4
rank송림1 2023-02-02 (목) 14:57
조선팔도에 빙신을 고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추천 4
rankNarxia 2023-02-02 (목) 14:57
빚내서 집 사라는 새끼들이 할소리는 아닐텐데
good 추천 5
rank지겨운가 2023-02-02 (목) 14:59
이걸 어떻게든 문재인과녂어서 문재인을 걸고 넘너질 생각인가...
추천 3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rank나쁜돌 2023-02-02 (목) 15:04
해방후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런승만임.
추천 1
rankRylan 2023-02-02 (목) 15:11
저런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연령대는 안 믿지만
연령대 높은 사람들한테는 먹혀요~ 농담 아니라 ~ 먹히는 멘트.
추천 2
rank나라지킴이 2023-02-02 (목) 15:12
과연 전정부탓을 언제까지할지 궁금하네요
추천 0
rank이지스레인 2023-02-02 (목) 15:18
목아지 끈으로 묶어서 못삼키게하고 입에다 똥싸고 아가리 오바로크치고싶다…

주댕이에 똥을 머금고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게…
추천 0
rank경왕 2023-02-02 (목) 15:20
저런 말들이 하게 만든 벌레들이 잘못이지......
대선때 전 정부탓만하면 된다고 학습하게 만들었으니.....
추천 0
rank사발면큰사발 2023-02-02 (목) 15:37
기승전정부탓
추천 0
rank배나온발레리… 2023-02-02 (목) 15:39
정부 대통령 장관이 모두 일베같어
생각도 없고
맨날 병림픽이나 하고
추천 0
rank카라멜♥ 2023-02-02 (목) 15:40
전세자금 대출 : 이명박
전세자금 5억 한도 증가 : 박근혜
허그 전세자금 보증: 지적공사 있던 시절부터 존재. 단지 이름만 바껴서 유지중.
추천 0
rank왕대괄장군 2023-02-02 (목) 15:47
ㅈㄹ 주택투기규제 풀어준게 어디정권인데?
추천 0
rank아기호랑 2023-02-02 (목) 16:15
이정도면 석여리 태어난 것과 9수한 것도
김건희 이름 바꾼것도
원희룡이 법카로 제주도맛집 투어한 것도 다 문재인탓이되는데... ㅋㅋㅋ
추천 0
rank상현파더 2023-02-02 (목) 16:38
복어나 쳐 잡솨...
추천 0
rank4eyes 2023-02-02 (목) 16:48
부동산3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조합원 3주택 허용한게 2014년이다 개썅 원대가리야
추천 0
rank마리느 2023-02-02 (목) 17:23
문제는 2찍 병신 틀딱들이 믿는다는거 ㅋㅋ
추천 0
rank유니크0113 2023-02-02 (목) 19:03
핑계 댈것이 이거밖에 없냐?
추천 0
rank럽흐케리건™ 2023-02-02 (목) 19:0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rank꿈꾸는순수 2023-02-02 (목) 21:19
문재인이 진짜 이명박근혜 똥 말없이 치웠지
윤석열 패거리들은 코로나빼면 너무 잘해놓고 간건데
그걸 다 망가트리고 있으니
추천 0
rank사이비 2023-02-02 (목) 21:36
문재인정권의 검찰총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범죄행위로 안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음
추천 0
rankshid22 2023-02-02 (목) 23:45
지긋지긋하다 이개새키들 총선에 보자
추천 0
rank냥나크룬 2023-02-03 (금) 10:24
문정권 검찰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 였더라 . . .    전 정권 탓 맞는 것 같다
추천 0
rank슬림덕 2023-02-03 (금) 19:16
갭투자가 언제 나왔는데 아직도 문정권타령이냐.
빌려서 집사라고 하면서 부동산광기로 몰아넣어서 이꼬라지 만들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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