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2023.01.30/뉴스데스크/MBC)

[사회]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사실 아냐"‥무슨 일이? (2023.01.30/뉴스데스크/MBC)

popzet 2023-01-31 (화) 09:05 조회 : 881 추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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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가 9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급하게 진화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예정에도 없던 장관 브리핑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해진 게 없다는 짧은 입장문만 읽고 나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합의된 게 없다는 입장을 급히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자문위 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이 15%가 되면 월급 3백만 원을 받는 직장인은 보험료로 매달 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가입자 부담이 커지는 민감한 문제인데, 여론 수렴 없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정작 회의는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자문위원은 "보험료를 올리자는 데엔 공감대가 있지만, 15%는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5%까지 올린다면 노동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64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연금을 더 받는 문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자문위는 존폐 여부를 거론할 정도로 내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합의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마치 연금 개혁안인 것처럼 발표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는…"

2018년에도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시기를 늦춘다는 정부 초안이 먼저 알려져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때도 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 못했고 결국, 개혁은 중단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