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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jpg
rank정말없습니다    2023-01-23 (월) 09:31   조회 : 27835   추천 : 190  신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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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댓글쓰기
rank미나루 2023-01-23 (월) 09:50
좋은 정보지만 이번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엔 아무 소용 없음. 그건 서류상으론 깨끗한 거라...
법을 좀 개정해서 특정인 이나 법인이 주택을 일정 이상 소유 할 경우. 또는 세금 체납 같은 부분도 알수 있도록 해야함.
또는 집주인의 신용도를 세입자가 알 수 있는 수단이 있던가.
아니면 아예 전세를 없애던가... 전세가 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데 너무 방치 하는거 같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15
nogood
반대 0
rank첫개 2023-01-23 (월) 09:36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기적의공대오… 2023-01-23 (월) 09:42
세입자 ㅇㄷ
추천 0
     
       
rankBlSeeD 2023-01-23 (월) 23:01
@기적의공대오빠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근데 전에 등기부 관련 글에도 쓴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 등기부가 참 x같아요
공신력이 없고 공시력만 있어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등기부 깨끗해서 전세 또는 매매 했는데 위에 나온 나쁜 사항들이 오기입, 누락 등이 되도 법원이 책임을 안져요
그냥 산사람 전세사는 사람 탓이에요
이걸 국가가 버젓이 하고 있다니까요 ㅋㅋㅋㅋㅋㅋ

공시력이란
물건의 취득 변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점유나 등기 등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것으로  알리기는 하지만 진위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것
good 추천 6
rank귀여운쵸파 2023-01-23 (월) 09:45
좋은 정보는 추천~
추천 0
rank미나루 2023-01-23 (월) 09:5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좋은 정보지만 이번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엔 아무 소용 없음. 그건 서류상으론 깨끗한 거라...
법을 좀 개정해서 특정인 이나 법인이 주택을 일정 이상 소유 할 경우. 또는 세금 체납 같은 부분도 알수 있도록 해야함.
또는 집주인의 신용도를 세입자가 알 수 있는 수단이 있던가.
아니면 아예 전세를 없애던가... 전세가 사기의 대상이 된지 오래인데 너무 방치 하는거 같음.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115
     
       
rank마음의소리3 2023-01-23 (월) 17:36
@미나루

처벌을 강화해야죠. 물론 부동산 업자에게.
우리가 공인중개상에게 맡기는 이유는 모르니까 맡기는건데, 수수료까지 받고 사기를 쳐먹었으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합니다.
추천 3
          
            
rank스턴건님 2023-01-25 (수) 14:52
@마음의소리3

만약 짜고 한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공인중개사 탓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은행도 못 찾은 사기를 공인중개사가 무슨 재주로 찾겠어요? 물론 사기꾼과 한 패면 주리를 틀어야겠지만요.
추천 2
     
       
rank아임닉 2023-01-23 (월) 20:38
@미나루

1가구1주택하면 대부분 해결됨
추천 1
          
            
rank더윈드 2023-01-24 (화) 01:18
@아임닉

공산주의 국가면 가능합니다. ㅎㅎ
근데 공산주의 국가 제외하고 1가구 1주택 하는 나라가 있나요?
추천 0
               
                 
rank사이비 2023-01-24 (화) 01:59
@더윈드

공산주의 국가도 안 합니다.
추천 2
     
       
rankimgen 2023-01-23 (월) 22:15
@미나루

언론에 나온 빌라왕은 실제로 사기라고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사기는 거래상의 어떤 부분을 기만해야 하는데 빌라왕은 그런게 아님

내가 중고거래로 시세 만원짜리를 2만원에 올려 팔았다면 이건 사기일가 아닐가?
당연 사기가 아님
빌라왕도 똑같은 상황임

전세시세 1억짜릴 2억에 팔았으니 그것만으론 사기가 아님
시세대로 1억에 들어갔다면 경매넘겨 돌려받으면 그만

그러니 본문내용을 빌라왕 사건에 적용하는건 어려워 보임
추천 0
          
            
rank미나루 2023-01-24 (화) 00:51
@imgen

조금 tmi 하자면. 전세입자의 목표는 빌라의 구매가 아닙니다. 매매 와는 다르죠.
전세는 거주를 대가로 몫돈을 맏겼다 일정 기간 후 환금 받는 계약이죠. 빌라왕 사태에서 다수의 빌라 소유자는.
본인 자본 없이 순수하게 전세금으로만 구매금을 치르는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처음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의무이행을 방기 했어요. 보증금을 돌려 줄 계획이 없이 빌라 구매에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어떤 경우든 손해보는 사람은 돈을 준 전세입자 또는 전세 보증보험 이죠. 명백한 부동산 사기입니다.
ps. 부동산 경매는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천 1
          
            
rank사이비 2023-01-24 (화) 02:02
@imgen

그러나 2억에 사고 팔은 것까지는 사기가 아니지만

실제로 주인이 계약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기가 성립되겠지요

계약에 참여한 주인은 자기가 전세로 판 집가격보다 더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추천 0
     
       
rank백5파 2023-01-24 (화) 02:03
@미나루

의문점이. 피해자에게 전세집의 소유권을 주면 되지않나요..
대항력으로는 안되나?;
세금때문에 경매들어간것이면 체납자에게 납세를물려야지 세입자가 사는집에 감당하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아직 생각못한 뭔가가 잇나요

해결책이 어렵나 잘못이해햇나 ㅠㅠ
추천 0
          
            
rank미나루 2023-01-24 (화) 11:20
@백5파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가치가 전세금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준다해도 손해를 피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도 답이 없어요.
추천 0
               
                 
rank백5파 2023-01-24 (화) 13:43
@미나루

답변감사합니다!


빌라가 경매넘어가면 전세금 돌려받는걸로아는데용


경매되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걸로아는데 혹시 보호되는 금액이 작아서 보호를 다 못받아서 문제인걸까요;;

조심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ㅜㅜ
추천 0
          
            
rank미나루 2023-01-24 (화) 19:24
@백5파

경매는 더 많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지만 낙찰가격은 실거래 가격의 70~80% 정도 입니다.
1억 짜리 집이라면 7천만원 정도에 팔리는 거죠. 채권자. 즉, 세입자+은행(채무자)+정부는
이 7천만원을 채권 지분비율에 따라 나눠 가져요. 그래서 경매로 진행될 경우 전액을 보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세입자가 대비 하자면 위에 본문에 나온듯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는고 선순위전세권을 가지는게
지금으로선 최선 입니다. 보통은 매물을 받은 상대 측 부동산 업자 1명만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우리 측 부동산 업자를 동행하고 계약 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추천 0
               
                 
rank백5파 2023-01-25 (수) 00:18
@미나루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__)
추천 0
          
            
rank스턴건님 2023-01-25 (수) 14:55
@백5파

피해자가 한 명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미 줘야할 돈이 집값을 아득히 상회하고 있다면 말짱 도루묵이죠.
추천 0
               
                 
rank백5파 2023-01-25 (수) 21:19
@스턴건님

아..넵.. 그래서 제가알기론 등기부랑 건축물대장 으로 확인설명해주는걸로 알고있었어요 ...
저당잡힌거있는지...음~뭔가 구멍이또있나보군요

답변감사합니당
추천 0
     
       
rank2024 2023-01-24 (화) 02:20
@미나루

계약 당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거래시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된다면 좋겠네요.
추천 0
     
       
rank강과하 2023-01-25 (수) 23:02
@미나루

부동산 등기 확인 ㅇㄷ
추천 0
rank여우비혼 2023-01-23 (월) 10:15
ㅇㄷ
추천 0
rank레몬과자 2023-01-23 (월) 10:25
신탁 건물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
동의서도 잘 안 써 주고
뭐 하나 하려면 윗분 결제 받아야 한다고 질질 끌고
찍혀있는 인감이랑 인감증명하고 다른 경우도 있고
절대 신탁건물 세 얻을까는 하지 마세요
사는건 동의서 확실히 받고 사시고
추천 1
rank이번주는로또… 2023-01-23 (월) 10:33
다음엔 꼭 사야지
추천 1
rank가죽구두 2023-01-23 (월) 10:42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추천 0
rank네루미 2023-01-23 (월) 10:51
등기부등본 위험단어 정리
추천 0
rank성난고등어 2023-01-23 (월) 11:08
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 단어들 총정리
고맙습니다~
추천 0
rank감동조리 2023-01-23 (월) 11:12
스크랩 해요
추천 0
rank곰돼지 2023-01-23 (월) 11: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굿굿
추천 0
rank슬프니 2023-01-23 (월) 11:57
등본 와드
추천 0
rank토착왜구전멸 2023-01-23 (월) 13:35
ㅇㄷ
추천 0
rank갓디엘 2023-01-23 (월) 14:12
좋은 정보다...
추천 0
rank으앙뱅잉 2023-01-23 (월) 15:41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나는별명이없… 2023-01-23 (월) 17:39
이야 등기부등본 와드
추천 0
rankUPooThick 2023-01-23 (월) 18:26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짭쪼름하네 2023-01-23 (월) 19:57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슴사 2023-01-23 (월) 22:28
소유권이전 가등기이지
담보가등기를 하지않음
바뀐지 오래되지도 않음

신탁사는 애초에 뭘 안해줌
신탁해지조건해도 쨀려는 위탁자가 많음
이런건은 부동산과실

가압류는 돈과 관련된것
가처분은 물건과 관련된것
빌려준돈 못받으면 가압류
집산다 계약했는데 명의안주면 가처분
작성자 법 대충 아는듯

법 잘알아도
사기당하는 판검사 많음

모르겠다 싶으면
책임질수 있는 전문가 고용하는게 나음
그런데 요즘은 보험이 더 나은듯
문제는 보험사 조질땐 전문가가 필요함..
추천 0
rank소령★ 2023-01-23 (월) 22:47
사기꾼이 작정하고 작업친 등기부는
진짜 닳고 닳은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음.

거기에 경매 전문가들조차도 걸려들어서 돈 날리는 경우가 간혹 있음.
추천 0
rank구경BoT 2023-01-23 (월) 22:59
등기부등본관련 가장 중요한 사실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록의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명시된) 명의자가 아닌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부동산 계약관련된 문제가 발생해서 배상관련 법의 판단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등기부등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이란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참고자료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추천 2
     
       
rankSolist 2023-01-25 (수) 15:51
@구경BoT

말인즉슨 매매나 원금이 손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월세의 경우가 아닌,
전세의 경우는 참고용인 조회용 등기부등본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요지이므로
전세금액은 법이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추천 0
rank뜅쿠와 2023-01-23 (월) 23:00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해피네 2023-01-23 (월) 23:15
등기부등본 그 자체가 일부러 허접하게 만든거라고 봐야함.
추천 1
rankNoise011 2023-01-24 (화) 00:04
세입자 정보 ㅇㄷ
추천 0
rankOo00OooOO 2023-01-24 (화) 00:38
개인적으로는 신탁에 좀 데인적이 있어서...
20대때 뭣도 몰랐을때 한번 데여서 신탁관련 매물은 쳐다도 안봅니다.
추천 0
rank벅학박사롱리… 2023-01-24 (화) 00:48
ㅇㄷ
추천 0
rankdmstj7 2023-01-24 (화) 01:23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다올라기리 2023-01-24 (화) 01: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날로 드시려 하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추천 1
rank소거기버거 2023-01-24 (화) 02:34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딥카프리오 2023-01-24 (화) 03:45
전세제도 없어져야함
추천 1
rankvljtkh 2023-01-24 (화) 04:32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으면 그게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마구 함부로 사용하는 걸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라 사기사건 보니....
추천 0
rank드림catcher 2023-01-24 (화) 07:54
등기부등본 과거이력포함해서 발급하면 집주인이 세금미납 가압류이력 등 볼수있으니 특히 근래 이력있으면 걸러야할집임
물론 새집은 확인 안됨
추천 1
rankKimagure 2023-01-25 (수) 10:52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rankS아신 2023-01-25 (수) 13:55
등기부 등본 ㅇㄷ
추천 0
rank시린하늘 2023-01-25 (수) 14:40
등기부에 가~어쩌구 써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가등기 가처분등등..
그리고 신탁은 집주인이 신탁회사이기에 집주인은 바지사장정도 취급하시면 됩니다.
추천 0
rank스턴건님 2023-01-25 (수) 14:59
원래 민법 관련은 오지게 고치기 힘들죠. 사실 민법 한 구절 바뀌기만 해도 관련법을 죄다 뜯어고쳐야 하니까요. 미국보고 왜 미터법 안 쓰고 야드파운드법을 쓰냐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일본더러 협궤쓰는 거 보고 표준궤 왜 안 쓰냐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추천 0
rank아자 2023-01-25 (수) 16:18
저장해야겠습니다
추천 0
rank어쩔내매력 2023-01-25 (수) 16:23
임차계약 ㅇㄷ
추천 0
rank칙칙폭포 2023-01-25 (수) 18:08
마지막에 적혀있듯 주변시세를 알아야하는데 빌라는 그 시세를 알기 어려움
특히 신축빌라는 시세가 없어서 사기당하기 딱 좋으니 조심하라네요
추천 0
rank강백호팀장 2023-01-25 (수) 19:36
ㅇㄷ. 언제볼지 모르지만
추천 0
rank도리맨 2023-01-28 (토) 23:13
등기부등본 ㅇㄷ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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