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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형 2023-01-07 (토) 10:30 조회 : 34698 추천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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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생각 2023-01-07 (토) 10:40

걍 음주운전 초범빼고는 다 사형시켜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번 세번 재범은 계획범행이지

추천 2

바른생각 2023-01-07 (토)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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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음주운전 초범빼고는 다 사형시켜
한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번 세번 재범은 계획범행이지

추천 1

o보노보노o 2023-01-07 (토) 18:38

@바른생각

사형은 안됩니다. 평생 강제 노동을 시켜서 받는 비용을 피해자 가족에게 계속 생활비로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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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oa 2023-01-08 (일) 14:33

@바른생각

초범은 왜 봐줌? 음주운전 한번 걸렸다는 건 적어도 수십번은 했다는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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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팩 2023-01-07 (토)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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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저건 우리나라도 필요한 법인거 같은데... 사망위로 합의금 말고도 어린 자식이 있으면 저런 법이 있으면 좋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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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윈드 2023-01-08 (일) 00:53

@닥똥집똥침

심지어 돈도 안받고요.
피해자한데 잘못했다고 할 필요 없음
걍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판사가 용서해줌.
피해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름.
정신차려보면 가해자가 사회생활하고 있음.

추천 2

skuid 2023-01-07 (토) 10:45

음주운전은 진짜 인생 좆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봄.
판사가 감형, 선처를 해줘도 좆되게.

추천 2

다르네크 2023-01-07 (토)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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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파괴자 2023-01-07 (토)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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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로또1등 2023-01-07 (토) 11:55

누가 그럽디다...미국은 예전부터 판결 잘못된 판사는 다 총맞아 디졌다고...우리나라 사법부에도 총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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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와쭌토끼 2023-01-07 (토) 13:12

전과2범 3범은 커녕 전과 10범 20범 30범도 있더라...

사형 안시키냐........???

피해자는 게속 늘어나는데 피해자인권은 개나줘??? 범죄자 인권만??

범죄자만 사람대접해주는 ㅂ조계 ㅂ ㅅ들

추천 2

검머리외쿡인 2023-01-08 (일) 00:13

@쑤와쭌토끼

전과 2범부터는 횟수에 따라 곱하기 해야 한다 생각됨

추천 1

미친강아지 2023-01-08 (일) 01:12

@쑤와쭌토끼

사형을 왜안시키는줄...
법꾸라지들이 보기에도 자꾸 사형시키고 그럼
언젠가 지들도 사형 당할수도 있기때문에...
지금 하는꼴 보면 진짜 죽어도 싼 검새 판새 국개의원들 많이 있어요

추천 0

봉주흨 2023-01-07 (토) 14:11

가해자 인권이 중요한 나라 한국으로 와서 저지르세요!!!

추천 1

아이로브 2023-01-07 (토) 14:53

매번 실패한 정책 따라하면서 이런 건 외면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졸라 부럽다

추천 0

빠가사 2023-01-07 (토) 14:58

우리 나라는 있는 집 애새끼들이 사고를 겁나 치니까 형량을 세게 내릴 수가 없음.
장재원 아들놈은 음주운전에 경찰 치고도 뭐...

추천 2

Static 2023-01-07 (토) 15:30

상식이 있는 나라여

추천 0

사니다 2023-01-07 (토) 15:33

국내도입이 시급함.....

추천 1

파쪼옥 2023-01-07 (토) 15:59

저게 맞는거지...가해자 인생이 어떻든 피해자는 알 바가 아니지

추천 1

크랙비 2023-01-07 (토) 18:42

사고유무 피해자 합의와 별개로,
음주운전 단순 적발만 되어도, 그냥 현장에서 운전하던 차량을 압류 경매하는법 만들기를.
부자넘이 벤틀리를 몰던, 부가티를 몰던..현장에서 바로 압류. 끝.
99% 음주운전 사라짐.. 사고예방 99% 가능.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 약방문 따위는 가장 차선의 해결책...

추천 0

움빠둠빠뚜비뚜바 2023-01-07 (토) 19:14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게 이렇게 힘든일인가

추천 0

투미소 2023-01-07 (토) 19:18

대체 그놈의 인권타령은 가해자 얼굴가려줘 이름숨겨줘 그런것도 모자라 어리다고 봐줘 초범이라 봐줘 돈많으면 봐줘

그리고 감옥에서 잘먹이고 재워주고 가해자는 그렇게 쉬다나오면 혹시라도 맞아죽을까봐 출소후에도 보호해줘

피해자 찾아 죽이네 협박해도 아무조치도 하지않으니 똑같은 범죄 저질러도 사형당하지 않고 법이 무섭지않으니

계속 범죄 저지르는거겠죠 억울하게 누명쓴게 아닌 확실한 범인이면 그냥 사형하지말고 범죄자들 모아서 교도소처럼

공장만들고 거기서 일시키면 될듯합니다 감옥에서 먹고 자는 비용 직접벌어서 계산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남은돈에서

한달에 한번 피해자 가족에게 무슨교도소 위로금 이렇게해서 주는거죠 그렇게 하기싫어한다? 그럼 사형동의 물어본뒤

사형시키는거죠 꼼수부려서 일은 하지않으면서 사형은 동의하지않는다? 그럼 밥도 주지말고 감옥 아닌 밖(교도소

안에있는 체조같은거 하는 운동장?)에서 자라고 하던가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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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Eldyd 2023-01-07 (토) 19:51

이게 법이고 이게 판사다!!!

추천 1

탑스미스 2023-01-07 (토) 19:59

미국 처럼 우리도 판사를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
편파 판결을 하는 순간 바로 실업자 되는 거지....

추천 2

하늘땅별땅 2023-01-07 (토) 20:17

ㅎㅈ 부터 사형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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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go1 2023-01-07 (토) 20:56

민주주의의 꽃은 정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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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늬님 2023-01-07 (토) 20:56

우리나라는 야구선수 보호 차원에서
음주 운전은 솜방망이 처벌~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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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즈라바 2023-01-07 (토) 21:13

총, 의료비만 빼면 정말로 미국 이민가고 싶음.
아, 총은 내가 맞을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총오타쿠가 될까봐.

추천 0

휴지끈티팬티 2023-01-07 (토) 21:54

....

추천 1

다올라기리 2023-01-08 (일) 01:10

툭하면 해외 선진사례 조사 다닌다는 그분들은 왜 저런거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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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빵s 2023-01-08 (일) 02:33

미국도 봐주는거 엄청 많음.
근데, 인간적인 판결이나 속시원한 판결도 엄청 많이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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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위도우 2023-01-08 (일) 04:14

미국 진짜 부럽군..저기는 피해자가 열받으면 가해자 쏴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범죄자들은 차라리 감옥 가고 싶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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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님 2023-01-08 (일) 06:31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쎄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법의 심판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개화가 목적.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범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 다시 써먹자 라고 형량이 굉장히 관대한 듯.
근데, 어차피 처벌을 세게 하나 약하게 하나 범죄율이 그대로라면 진짜 악질은 그냥 빨리 죽이고 다른 놈들은 발목에 족쇠 채우고 평생 노역형 시키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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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中道德 2023-01-08 (일) 08:48

칼을 잘 못 휘두르는 놈이 문제지 칼이 뭔 잘못이냐. 법치국가에서 법 가지고 장난치면 법무부고 나발이고 싸그리 국기문란으로 사형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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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검 2023-01-08 (일) 10:28

판사들도 맨날 음주운전 하는데
그리고 예전부터 힘있는사람 봐주다 보니
판례가 이꼴난거지
법부터 계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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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23-01-08 (일) 14:23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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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eros 2023-01-08 (일) 14:54

진짜 저런게 진정한 민주주의 법 아닌가 싶네요

가해자 인권따위 신경을 왜 써..

이놈으 나라는 피해자 인권따위 신경을 안씀

추천 0

1punch 2023-01-08 (일) 15:45

피해자 인권 개무시
가해자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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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퍼플 2023-01-08 (일) 15:46

이상민 장관 같은거 봐라
우리나라 판새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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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arme타불 2023-01-08 (일) 16:09

세금 축내는 국개의원들 보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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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2023-01-08 (일) 18:43

바보들인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이고 판사는 법대로 판결하는 것도 모르나?

추천 1

거울의길 2023-01-08 (일) 19:19

입법부가 개판인데다, 사법부도,
오직 양심에만 의지하는 취약한
구조라, 항상 부자와 강자가 유리.

여하튼,

가해자를 응징하려고만 할뿐.
피해자의 회복적 정의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눈 감는
너덜 대중 또한 판사들과 똑같음.
내가 한거 아니라고 욕할게 아님.

대중이 응징 보다
피해자를 우선 먼저 생각하는게
통념이 될때,

판사의 판단과 형량 또한
피해자 중심으로 고려하게 될거임.
유감이지만 마치 패미니즘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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