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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어 난리인데, '의대 정원 확대' 왜 이리 어려울까?"

노컷뉴스의 뉴스에요.

딴건 몰라도,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로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 건 진짜 충격이네요!!!!! 최소한 저 점에 대해선 의사들이

비판받는건 당연하겠네요.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연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먼 훗날이 될지, 가까운 미래가 될지, 내가 개업한 지역에도 같은 과목을 진료하는 후배들이 진입해 들어올 것이고, 그때는 아마 내 환자 중의 30% 이상은 그쪽으로 간다고 봐야겠지. 그렇게 되면 아마도 개업 상황이 매우 힘들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이 가장 두렵다."

전문의 임금 소득은 봉직의와 개원의 모두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절대액수가 아닌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평가 환율( PPP ) 기준이다.

국내 임금 노동자 소득과 비교해 개원의는 7.1배, 봉직의는 4.6배 높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의사들의 정원 확대 반대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 시간이 길고 강도도 세다.  환자 대비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를 보면 일부 의사들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에 100일 당직을 서야 한다. 야간 당직 때 밤새 환자 돌보고 휴식시간 없이 다음날 주간 근무에 바로 투입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협 뿐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 쪽에서도 나온다. 의사들이 기피과에 지원할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예를 들면 산부인과나 소아과 수가를 더 높이면 그쪽으로 좀 더 의사들이 지원하게 된다"면서 "또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이나 시골에서 환자 보면 좀 더 숫가를 많이 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가 인상이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한 지역의료원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를 채용하는데 연봉 3억원이 적다고 지원을 아무도 안 했다고 한다"면서 "의사 확충 문제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팀장은 "만약 수가를 올린다면 간호 인력을 늘리는 등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수가 문제에선 입장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