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부동산 사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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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심각해지는 부동산 사기.jpg

뚝형 2022-12-29 (목) 10:02 조회 : 29484 추천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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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 2022-12-29 (목) 10:06

한숨만 나온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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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 2022-12-29 (목) 10:0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한숨만 나온다 진짜

추천 2

돈까스정식2인분 2022-12-29 (목) 10: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위조민증으로 사기 쳐서 술먹은 고삐리 냅두고 가게 주인 조지는 법을 보고 배운건가?

추천 4

꼬부긔 2022-12-29 (목) 10:25

저렇게 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추천 1

라그랑주 2022-12-29 (목) 10:28

@꼬부긔

사실 저런 경우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런 경우 법적으로 피해자를 빠른 시간에 보호하고 보전해주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조치가 미흡한게 우리나라 실정

추천 2

목우촌우유 2022-12-29 (목) 10:53

빚 안갚은 전 주인을 조져야지 왜 애꿎은 매수자를 피보게 하나
알아서 해결하는동안 생활은 어쩌고?
어깨들 동원해서 전주인 장기팔고, 현물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 법원에서 ㅇㅋ 해줄껀가?
니미

추천 3

세계수 2022-12-29 (목) 11:00

이런 생각도 드네요.
등기소라는게 결국 법원관할인데...
대법원이 법원편 들어준것 같은 느낌적 느낌...

추천 1

최선을다하는삶 2022-12-29 (목) 11:04

@city7878

특약 조항을 걸면 뭐해요
튀고 나를것을 작정하고 덤비는 애를
제도와 시스템으로 아예 묶어놔야 되는것임
요약: 이게 1~2년에 나온 일들도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자빠져서 놀고만 잇다

추천 4

skarndals 2022-12-29 (목) 14:58

@city7878

저건 애초에 범죄 저지를 걸로 작정하고 한거라 손해배상 10배를 넣든 말든 다 해주겠죠 ㅋㅋ

추천 4

광규321 2022-12-29 (목) 11:04

진위 여부에 관련 위조면 형사고발 진행부터 해야지
그런조치 안했으면 배임

추천 1

어이사탄들렸어 2022-12-29 (목) 11:11

그럼 뭘 믿고 사야되나..

추천 1

알사탕 2022-12-29 (목) 11:27

전 집주인은 사문서 위조에 사기까지

1억4천 사기쳐서 감방 들어가면 얼마 안살고 나오나? 아니면 바지사장인가?

추천 1

헤롱7 2022-12-29 (목) 15:13

@알사탕

한건만 하면 안되겠지
여러건 돌려서 1억4천 x N으로 다 숨겨놓고
전관변호사써서 형량 협의 ㄱㄱ

추천 3

슴사 2022-12-29 (목) 11:30

등기는 공시의 효과만 있지 공신력이 없기에
등기부가 깨끗하다 하더라도 내 앞에 다른 권리가 생길수도 있음

추천 3

Kriegs 2022-12-29 (목) 11:31

저게 심지어 전주인이 대출 받은 은행과 현주인이 대출 받은 은행이 같은 곳. 은행에서 한 집에 대출이 두 번 들어갔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해서 생긴 일. 근데 법원은 은행 편 들어줌. 미친놈들.

추천 0

킹즈맨 2022-12-29 (목) 14:28

이 나라는 사기꾼을 위한 나라여

추천 3

시맛타 2022-12-29 (목) 14:46

와 이정도면 집주인이 마음먹고 속일려면 임차인 속을수 밖에 없는 구조내요

추천 1

씨케이78 2022-12-29 (목) 15:01

@시맛타

전세사기도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 전세계약하고 그때는 등기부등본을 떼도 깨끗..
계약후 집 담보로 대출..

그리고 세입자는 다음 재계약 할때 사기당한걸 알게됨..

추천 2

시맛타 2022-12-29 (목) 15:18

@씨케이78

그래서 요즘 전세계약하면서 특약을 넣으라고 열심히 홍보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잔금이 끝나도 등기부등본 그대로 유지해야된다는 조항 변동시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추천 2

짤배달부 2022-12-30 (금) 16:33

@시맛타

제가 그거 넣어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넣어줌. 참고로 전세 27군데 알아봤는데 절반은 계약서도 안쓴 채로 살라그러고,(대부분 법규정 이런거 잘 모르고 알 의지도 없는 늙은 집주인것들) 나머지 절반정도는 사람 못믿냐면서 기분 더럽다캄 ㅋㅋㅋㅋㅋㅋㅋ

개씨발 좆같은 건물주 새끼들 진짜.....

추천 1

헤롱7 2022-12-29 (목) 15:08

헐 그럼 당장 차명신분증 얻어다가 집구매하고...
담보대출 이빠이 땡긴 후
위조등기로 서류조작질하고
아무한테나 좀 싸게 급매로 넘기면 창조경제네?

이런식이면 한달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몇억우습겠는데..

혹시 잡혀도 돈 다 빼돌려놓고 전관변호사써서 잠깐 빵에살다오면 몇억 개꿀?

추천 2

Kriegs 2022-12-29 (목) 15:48

@헤롱7

이게 원래 은행들끼리 담보 잡혀있는 물건은 대출이 안되도록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거 대출해준 신한은행이 타행이랑은 확인이 가능한데 자기가 대출해준거는 제대로 확인이 안되던 시스템이었죠. 나중에 바꾸긴 했는데 이 건은 한 집에 대출이 두 개 잡혀있다가 현주인이 대출 다 갚고 나니까 전주인이 안 갚고 있던게 드러나서 은행이 집 내놓으라고 소송건 겁니다. 은행이 개새끼인거죠.

추천 4

헤롱7 2022-12-29 (목) 18:12

@Kriegs

금융권간 대출내역조회는 이미 사기친 이후문제고...
그전에 사기치기위해 위조한 등기에 대한 검증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사기는 쉽게 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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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catcher 2022-12-29 (목) 15:09

우리나라 법원 진짜 문제 많음
저런문제가 있음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냥 법원칙만 외치고
사기죄를 약하게 처벌하니 사기가 판치는 나라가 됨

추천 3

감동맨 2022-12-29 (목) 15:38

저건 법원이 문제인 거임.

저런 사안에서 잘못한 공무원과 국가에 책임을 물리고 보상해주도록 해야 다시는 저런 병신 같은 일처리를 안하게 되는데
그걸 감싸주니 국민들만 피해보고 고쳐지지 않는 거임.

국가 행정을 믿을 수 없으면 국민이 뭘 믿으라는 거냐.

추천 0

개ㅣ새 2022-12-29 (목) 16:00

2찍들은 사기 당해도 그러려니 하고 살겠죠..? 사기꾼집안 사람을 찍어놨으니..

추천 2

김블랭크 2022-12-29 (목) 19:07

@개ㅣ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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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배달부 2022-12-31 (토) 02:31

@김블랭크

추천 0

파지올리 2022-12-29 (목) 16:10

국가 기관의 공문서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뭘 믿고 거래를 해야 되나 ㅠ

추천 2

우리어머님 2022-12-29 (목) 16:33

십년도 전부터 계속 되던 사기 수법인데
바뀐 게 없네

추천 1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Wonderboy 2022-12-29 (목) 16:58

잘 보면 국가(법ㅇ)에서 집주인에게 민사로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개인은 등기소에서 위조된 등기를 열람했기 때문에 고의든 타의든 등기소의 실수로 판단하여
등기소에서는 개인에게 보상을 하고, 공문서 위조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순서일 듯 한데..
이 나라는 왠지 사기꾼을 양성하는 집단인 거 같아.. 거래할 때는 특약을 걸 수 밖에..

추천 0

세계수 2022-12-29 (목) 17:56

@Wonderboy

등기소가 법원산하. 법원이 자기네 일 안늘리려고 등기소 편 들어줬다는 의심이 파파팍. -ㅅ-

추천 2

나라지킴이 2022-12-29 (목) 21:36

@Wonderboy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 일 많아 지니 일을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서류만 해주는 곳이야 그런거 몰라 이러는
뭐 대통령장모도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한탕 해먹었는걸요
중고딩들도 신분증위조해도 처벌도 흐지브지이니 이나라는 위조에 대해서는 관대한것인지

추천 1

소라좋아 2022-12-29 (목) 17:28

등기 뽑으려면 돈 줘야 하잖음.
돈 받고 등기 뽑아줬으면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돈 받아 먹고 책임을 안 지는 게 문제 아닌가??

추천 3

소식합시다 2022-12-29 (목) 17:50

정부는 뭐하냐 방안 내놔야지..존나 노네

추천 1

소식합시다 2022-12-29 (목) 17:50

몇글자 발의만 하면 되는거 저소리들은지가 1년이 다되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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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2-12-29 (목) 18:15

잘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적어 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요. 행위가 있었다만 증명하지 다른건 증명하지 못해요.
이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등기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완벽한지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거구요.
그리고 본문좀 이상한데..

등기는 삭제가 없습니다. 삭제가 가능한데 삭제는 없어요.
무슨말이냐 하면 여기 가처분등기를 하고 빚을 상환하여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가 지워지는게 아니라 가운데 금이 하나 찍~ 그어지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가처분등기가 있었다 라는걸 알 수 있죠.

보통 깨끗하다.. 라고 함은 아무것도 없는걸 말하는거지.. 저렇게 여러번 쓰고 지우고 한걸 말하는건 아닌데..
본문이 좀 과장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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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냐 2022-12-29 (목) 19:43

자본신용사회에서 금전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는데 악질사기꾼 새끼들은 시장을 망치고 가정파괴까지 붙여서 중범죄로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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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버들솔 2022-12-29 (목) 20:13

사기범은 무기징역으로 중노동 시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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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22-12-29 (목) 21:33

저렇게 되면은 공무원이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해야 하는일은 못하는건데
서류를 쉽게 위조를 못하게하던가 아니면은 자기들이 당한거니 자기들 선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떠넘기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걸 잘 따져 달라고 부동산을 통해서 수수료까지 내면서 거래를 하는것인데 왜 구매자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것인지
서류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그걸 중간에서 책임 져주는 사람이 부동산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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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직 2022-12-29 (목) 21:36

아니.. 이게 어렵나? 그냥 은행에 돈 갚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걸.. 진짜 서류만 보고 승인해준다고?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이 상당한 공신력이 있었는데.. 이제 나락가겠네.. 뭘 믿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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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2-12-30 (금) 00:33

@오버로직

우리나라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인정안하는 나라예요
누구든 재수없으면 걸리게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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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직 2022-12-30 (금) 04:25

@마도리

아 전 사람들 사이의 믿음을 말한 거였어요.. 믿었으니 그렇게 주구장창 뽑았던 거였잖아요.. 근게 그게 휴지조각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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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리 2022-12-30 (금) 10:08

@오버로직

맞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법의보장을 받는줄아는데 당해보면 억장무너집니다.
법의 공신력은 없더라도 피해를 받으면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무엇이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 사기꾼양성하는거랑 다름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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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SeeD 2022-12-30 (금) 07:53

@마도리

이 말씀이 맞습니다
공산력은 없고 공시력만 있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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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 2022-12-29 (목) 22:20

하하하하 진짜 법이 있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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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lqlitrk 2022-12-29 (목) 23:11

공뭔 샠키들은 국민의 돈을 훔쳐먹는 버러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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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골라스23 2022-12-30 (금) 00:26

사기꾼이 제일 나쁘지만 법원이 병신인거지..한국이 사기공화국인건 판결이 개떡같으니 사기꾼이 득세하는거지....사기꾼이 정권잡았으니 더 가관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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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사 2022-12-30 (금) 01:21

저런 개같은 판결하는 판사새끼들 대가리부터 다 깨 놔야지 뭐가 제대로 돌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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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2022-12-30 (금) 01:58

이게다 근본 원인은 파월이 금리인상으로 인생 꼬여버렸음.
우리 다같이 파월에 소송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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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빵 2022-12-30 (금) 02:09

사기꾼에 관대한 나라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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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빵 2022-12-30 (금) 02:21

주가조작, 통장잔고 위조, 요양원 부정수급 해도 무죄 받는 나라에서 저 정도면 좀 도둑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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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따자 2022-12-30 (금) 03:30

등기부로 속일 수 있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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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대장 2022-12-30 (금) 05:21

저 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동산등기의 법적 효력을 부과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등기와 더불어 모든 행위들에 대한 밑바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을 부동산 등기소에 부여해야 하며 그에따른 비용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등기세의 상승을 가져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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