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목숨 vs 여자 슴만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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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남자 목숨 vs 여자 슴만튀..jpg

뚝형 2022-12-17 (토) 20:24 조회 : 35946 추천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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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만튀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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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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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될놈이다 2022-12-17 (토) 20:35

후자는 주거침입 집행유예기간에 성추행 한 것이긴 한디... 살인죄 형량이 너무 낮은 듯?

추천 1

루어매니아 2022-12-17 (토) 20:28

@오로라힝

재범은 둘째치고 사람목숨 4년이 말이 됩니까?
안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우발적 범행
남녀 바뀌었으면 최소 1.5배 형량

추천 2

참다참다 2022-12-18 (일) 13:45

@chawoo85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금 받고 나서 민사 걸면 안 되나요?
형사합의금 받으면 민사 못 거나요?

추천 1

몰라안갈켜죠 2022-12-18 (일) 16:10

@참다참다

걸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 많아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수임하죠.

추천 0

참다참다 2022-12-18 (일) 18:10

@몰라안갈켜죠

답변 감사

추천 0

몰라안갈켜죠 2022-12-18 (일) 16:08

@chawoo85

우리아버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형사 합의금 2천받았음. 재판은 약식으로 끝나고 난 재판 한지도 몰랐어

추천 0

소라좋아 2022-12-17 (토) 20:33

10범이라고 해도 사람 목숨이랑 가슴 만지고 튄 거랑 비교가 됩니까?
설령 재범이라도 뭔가 잘못 된 거라고 생각함.

추천 1

구라다프찌 2022-12-18 (일) 07:49

@오로라힝

재범..찌찌파티..?

추천 1

1111111111111111… 2022-12-18 (일) 17:36

@오로라힝

주거 침입은 안무서워? 혼자 잘 있는데 갑작이 남이 택배요 하고 불러서 문열어줬다고 들어오는건데

추천 1

시념 2022-12-17 (토) 20:32

전자는 고의를 입증 못해 초범에 과실치사가 돼서 그런거 같고 후자는 전과가 있어서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검색해보니 기사가 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5057400065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YHFS3Q

추천 1

루어매니아 2022-12-17 (토) 20:48

@시념

과실치사아니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고의성을 봤다는건데요
기사를 제대로 안읽으신듯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살해나 가해를 위해 (피해자에게) 던진 것은 아니라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기의 형태나 공격한 부위를 보면 범행 당시 행위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천 0

sb너구리 2022-12-18 (일) 08:43

@시념

집행유예기간중에 그랬다면 가중처벌 받아야 마땅하죠
님말씀이 맞음..

어휴 또 갈라치기..

추천 2

나는될놈이다 2022-12-17 (토) 20:3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후자는 주거침입 집행유예기간에 성추행 한 것이긴 한디... 살인죄 형량이 너무 낮은 듯?

추천 2

참다참다 2022-12-18 (일) 13:46

@나라심하

이거지

추천 0

손자병법 2022-12-17 (토) 21:07

판사가 같지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한계점이죠

추천 2

누구인가 2022-12-18 (일) 14:32

@손자병법

님 논리대로라면요 우리는 법을 더더욱 지킬필요가 없어지는겁니다. 법이라는게 정해져 있는데 판사 재량으로

사람죽인게 기본 10년 나올게 4년 나왔다면 그럼 저 판결 내린 판사새끼 때려 죽어도 똑같이 4년 나올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를들어 제가 대구에서 주정차 위반 해서 벌금이 4만원 나왔는데 서울에서 하니까 7만원 나왔다면

이건 도로교통법 자체가 잘못된거죠. 법이 지역따라서 판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정상참작은 물론

있을수 있죠. 근데 맞고사는 여자가 본인 몸을 지키려다 우발적 살해 같은 경우 제외하면 나머진 자의로 사람죽인거임

이런 살인에 정상참작이 있다고 생각함? 이건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메뉴얼대로 판결이 내려져야 할 판결이

사람의 입맛대로 얼마든지 변할수 있음을 의미하죠. 판사가 바빠서 귀찮으면 4년나오고 판사 기분 드러우면

15년 때릴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우리는 왜 법을 지켜야 하지? 라는...

선량한 사람들은 실수 한번으로 법 형량 존나 씨게 때려맞는데 안하무인 안면몰수한 뻔뻔한 놈들은 형량 가볍게 받음

추천 1

아푸아루 2022-12-17 (토) 21:1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역하네
서윗한 쓰레기 판사들
+ 검사새끼들

추천 0

아나콘도 2022-12-18 (일) 00:03

조두순 : ㅋㅋㅋ

추천 0

철수랑 2022-12-18 (일) 00:17

주거침입이 작은죄가 아니에요
문도따고들어갔다면 더중죄고

추천 0

bigblue 2022-12-18 (일) 01:49

이미 몇 분이 글을 올렸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에 선고된 징역> + <신규로 선고된 형>이 "추가"로 집행됩니다.
이전에 선고된 징역과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합해져서 4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겁니다.
피의자도 그걸 알고 있어서 "지금 징역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62YHFS3Q
-------
20대 공무원 살인죄 4년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형량이 다소 낮은 건 사실입니다. 변론을 잘했거나, 뭔가 다른 사유가 있기에 형량을 낮게 선고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0

더바비 2022-12-18 (일) 06:58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4_0001943420&cID=10201&pID=10200#
'술 취해 남친 살해' 공무원, 2심도 실형…피해자父는 "용서해"(종합)
피해자 유족의 선처 탄원서가 있다고 하지만 살인에 4년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네요

추천 1

너범인아니지 2022-12-18 (일) 07:15

나라꼴 잘 돌아간다
저 병신같은 법은 안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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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군 2022-12-18 (일) 07:20

초범이면 무척 관대합니다. 야간특수폭행으로 사망 사건도 두명이서 3,4년씩 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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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마스 2022-12-18 (일) 08:07

어차피 과거 판례따져서 판결내릴거면 ai 에 맏기는게 좋지않나? 판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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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덮밥 2022-12-18 (일) 08:27

살인 4년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1

sb너구리 2022-12-18 (일) 08:44

@연어덮밥

초범 버프 vs 집행유예기간중 추가 범행

추천 1

기자맹 2022-12-18 (일) 09:28

근데 이 씨발새끼 여가부는 왜 안치워내지?
딴걸안하면 페미충들이라도 박멸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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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ic 2022-12-18 (일) 11:27

@기자맹

애초부터 안할거 민주 지지자들은 대부분 알고있었음
찐따 2찍들이나 처 믿던거지 ㅋㅋ
남녀 갈라치기해서 반페미표가 집결됐을때 말도안되는 공약걸고 표 끌어모으기
오세훈이부터가 반페미로 표 끌어서 당선되어놓곤 바로 여성우대정책 하더만

추천 1

킴주뿌 2022-12-18 (일) 10:45

법에 형평성이 읎어지면 누가 지키려 하나요

추천 0

미친깡패 2022-12-18 (일) 11:54

공무원이 국정원인가 ㅋㅋㅋ 어떻게 죽였대 ㅋㅋㅋㅋ

추천 0

선으로 2022-12-18 (일) 11:57

장제원이 아들색히는 집유기간에 걸려도 1년 이더구만요
위에 어느분이 적으셨네
판사랑 검사가 쓰레기 인듯 합니다..
언제쯤 AI 로 바뀔까요...

추천 2

QWERTY　 2022-12-18 (일) 13:35

예전에 호신술인가 시범 보여준답시고 남자 랄부 터친 여자도 있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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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1986 2022-12-18 (일) 13:37

살인은 상대가 치욕스러운걸 못느끼고 가슴틔는 상대가 기분나빠하니 판사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듯....

추천 0

asfker 2022-12-18 (일) 13:37

10년 나왔어도 사람이 죽었는데 10년? 이랬을 판에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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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여기있다 2022-12-18 (일) 13:48

남자 살기 힘든 시대다.

추천 0

일요일 2022-12-18 (일) 14:03

추천 0

냥나크룬 2022-12-18 (일) 14:17

이번 정부 여가부 없애버린 다더니 아직도 있다. 일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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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랑어포 2022-12-18 (일) 14:53

이건 후자가 너무 무겁다보다는 전자가 너무 낮다가 맞는듯

추천 0

빨간미루 2022-12-18 (일) 15:58

전관예우 변호사라고 하면 검사쪽에서 증거를 모으지않는 건가봐요?

추천 0

오늘도인생 2022-12-18 (일) 15:59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평소 안전도 위험도를 따지면 저정도는 해야지 남자들이 가해 위험도가 낮아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자 성추행 성폭행 죽을 각오로 하라는 말같기도 하고 범죄 형량을 비교할게 아니라 범죄를 안저지르면 된다로 생각 하는게 어떠할까 싶네요!

추천 0

얄미운사람 2022-12-18 (일) 16:48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기레기와 다를 바 없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제외)
사람을 죽였음에도 저정도 형량이 나오려면 감형의 정황이나 피해가족과의 합의,
피해자 가족의 선처 호소등 우리가 모르는 감형 요소가 있었을 거에요
두번째 경우도 단순 슴만튀가 아니고 주거침입이 붙어있으며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