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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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yohji 2022-12-06 (화) 17:24 조회 : 14289 추천 : 81

https://etoland.co.kr/link.php?n=7154096 복사

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 %인 총 5511 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7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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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개 댓글쓰기

머선12GO 2022-12-06 (화) 17:27

원래부터 인적사항엔 다 만나이로 표기됐던거니... 뭐...

추천 2

머선12GO 2022-12-06 (화) 17: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원래부터 인적사항엔 다 만나이로 표기됐던거니... 뭐...

추천 1

JamesA 2022-12-07 (수) 00:41

@Meshr

만 나이에 입학하려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입학식을 해야하니까요

추천 0

Meshr 2022-12-07 (수) 00:52

@JamesA

그 이전까지 입학시기인 3월1일의 만나이 기준으로 입학시켰는데 이제는 출생년도 같은 아이들을 입학시키죠.
빠른년생이 족보 꼬이게 한다는데 그 족보는 안꼬이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없어지는게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언어에서 높임말이 없어져야 이 폐단이 사라질거같네요.

추천 1

오도득 2022-12-07 (수) 09:19

@Meshr

다같이 높이면 되죠.

추천 2

오늘도즐겁게 2022-12-06 (화) 17:27

한국만 이상한 나이였는데, 이제 그나마

추천 2

caf2 2022-12-06 (화) 17: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싸 한살 줄었다

추천 0

이게머임 2022-12-06 (화) 17:38

생일 지나야 한 살 올라가나?
해 바뀌면 한 살 올라가나?

추천 0

Tevil 2022-12-06 (화) 17:39

@이게머임

생일 지나서 한살 올라감 = 만 나이

해 바뀌면서 한살 올라감 = 한국식 나이

추천 0

미노기다 2022-12-06 (화) 22:40

@Tevil

아무 상관없어요.

추천 2

Tevil 2022-12-08 (목) 22:27

@미노기다

상관있는데요?

추천 1

황금호랑이 2022-12-06 (화) 17:42

주변에서 생일 케이크 초 볼때 마다 제가 하던 이야기였죠.

케이크 초는 만나이가 맞다.

잘 생각해 봐라 아이들 돌 잔치때 케이크 초 몇개 켜냐.
그럼 2번째 생일에 몇개 켜야겠냐고..

추천 2

JamesA 2022-12-06 (화) 17: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게 왜 뉴스냐
몇 십년 된건데
법 행정은 늘 만 나이였다
실생에서 써야
어제 까진 형 이었는데 오늘 부턴 친구가 되는 거지

추천 1

asfker 2022-12-06 (화) 18:22

지금 초중딩들이 20대 넘어가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

추천 0

뿌레히힝 2022-12-06 (화) 19:06

특색있고 좋았는데 굳이..

추천 0

방토이 2022-12-06 (화) 20:01

하지만 학교 입학 나이는 오히려 2000년대쯤에 입학일 기준 만 6세에서 세는 나이 8살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입학일 기준으로 만6세와 만7세가 섞여있고요. 이건 한국 특유의 세는나이로 하는 존댓말 문화, 그리고 빠른 생일로 아이가 반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지길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입학유예를 하도 해서 바뀐건데 다시 만나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라 아마 평생 갈 거 같습니다.

추천 2

돈그라미 2022-12-06 (화) 20:48

만나이가 실생활에선 힘든게 존댓말이 존재하기 때문임 다른나라는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만나이를 쓰던말던 호칭 등등면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것들 때문이라도 실생활에서는 년나이로 계산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추천 0

kerekes 2022-12-06 (화) 21:29

서류는 만나이더라도 생활은 연나이일겁니다 윗분 말대로 야야하다가 형형 하겠습니까? 못하죠

추천 0

seo1hee1 2022-12-07 (수) 13:41

고3도 생일지나면 음주가능? 대학 신입생도 생일전엔 술집 못가는 거? 아님 3월1일 기준 만 몇18세 이상... 이런식으로 하려나요

추천 0

연청아 2022-12-07 (수) 17:25

난 몇살이지..?

추천 0

bigmara 2022-12-08 (목) 23:09

연금 늦게 줄려는 술수

추천 0

가인하 2022-12-08 (목) 23:25

@bigmara

무슨 말씀이신지..
달라지는거 없어요.

추천 2

tabaret 2022-12-08 (목) 23:16

어차피 신분증 검사나 나이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만나이를 써온거였는데 뭐가 새로워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때나 일곱살, 여덟살 이러면서 한국식 나이를 따졌지, 서른 몇살 되면서는 '너 몇 년생이냐' 물었지 몇 살이냐 만으로 몇이고 우리나이로 몇이냐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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