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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제 '만 나이'로 통일한다…사법, 행정 분야 결정
rankyohji    2022-12-06 (화) 17:24   조회 : 14289   추천 : 81 추천

 

주민등록증(예시 사진).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photo  행정안전부, 뉴시스


앞으로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통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 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이 다 달라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도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0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지난 4월 11 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제처 조사에서도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됐을 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6.2 %인 총 5511 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법제처가 국민 총 6394 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33709?sid=102



드디어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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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댓글쓰기
rank머선12GO 2022-12-06 (화) 17:27
원래부터 인적사항엔 다 만나이로 표기됐던거니... 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2
nogood
반대 3
rankcaf2 2022-12-06 (화) 17:28
아싸 한살 줄었다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nogood
반대 0
rankJamesA 2022-12-06 (화) 17:44
이게 왜 뉴스냐
몇 십년 된건데
법 행정은  늘 만 나이였다
실생에서 써야
어제 까진 형 이었는데 오늘 부턴 친구가 되는 거지
goodgoodgoodgood
추천 21
nogood
반대 5
rankssas 2022-12-06 (화) 17:26
응애
추천 2
rank머선12GO 2022-12-06 (화) 17:2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원래부터 인적사항엔 다 만나이로 표기됐던거니... 뭐...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62
     
       
rankMeshr 2022-12-06 (화) 19:51
@머선12GO

근데 학교 입학문제는 여기에 정확히 반대된 행보지요.
연 나이로 끊기 좋게 만나이로 입학하던걸 연도로
추천 1
          
            
rankJamesA 2022-12-07 (수) 00:41
@Meshr

만 나이에 입학하려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입학식을 해야하니까요
추천 0
               
                 
rankMeshr 2022-12-07 (수) 00:52
@JamesA

그 이전까지 입학시기인 3월1일의 만나이 기준으로 입학시켰는데 이제는 출생년도 같은 아이들을 입학시키죠.
빠른년생이 족보 꼬이게 한다는데 그 족보는 안꼬이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없어지는게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언어에서 높임말이 없어져야 이 폐단이 사라질거같네요.
추천 1
                    
                      
rank오도득 2022-12-07 (수) 09:19
@Meshr

다같이 높이면 되죠.
추천 2
rank오늘도즐겁게 2022-12-06 (화) 17:27
한국만 이상한 나이였는데, 이제 그나마
추천 2
rankcaf2 2022-12-06 (화) 17:2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아싸 한살 줄었다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0
rank맨몸운동A 2022-12-06 (화) 17:31
좋네요
추천 0
rank이게머임 2022-12-06 (화) 17:38
생일 지나야 한 살 올라가나?
해 바뀌면 한 살 올라가나?
추천 0
     
       
rankTevil 2022-12-06 (화) 17:39
@이게머임

생일 지나서 한살 올라감 = 만 나이

해 바뀌면서 한살 올라감 = 한국식 나이
추천 4
rankTevil 2022-12-06 (화) 17:38
올ㅋ 12월생 개이득
추천 0
     
       
rank미노기다 2022-12-06 (화) 22:40
@Tevil

아무 상관없어요.
추천 2
          
            
rankTevil 2022-12-08 (목) 22:27
@미노기다

상관있는데요?
추천 1
rank황금호랑이 2022-12-06 (화) 17:42


주변에서 생일 케이크 초 볼때 마다 제가 하던 이야기였죠.

케이크 초는 만나이가 맞다.

잘 생각해 봐라 아이들 돌 잔치때 케이크 초 몇개 켜냐.
그럼 2번째 생일에 몇개 켜야겠냐고..
추천 2
rankJamesA 2022-12-06 (화) 17: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게 왜 뉴스냐
몇 십년 된건데
법 행정은  늘 만 나이였다
실생에서 써야
어제 까진 형 이었는데 오늘 부턴 친구가 되는 거지
goodgoodgoodgood 추천 21
rank동부가스 2022-12-06 (화) 18:05
이건 잘 한게 맞음.
추천 3
     
       
rankJamesA 2022-12-07 (수) 00:49
@동부가스

한게 없는건데 뭘 잘합니까
예전과 같으니 아무것도 안한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준비위원회 오늘부터 숨쉬는것 무료선언
이거랑 같은겁니다
goodgood 추천 12
     
       
rank스마트폰1 2022-12-08 (목) 12:35


@동부가스

원래 사법 행정 분야는 만나이 하던거 아닌가요?
이런걸 노린거죠 바뀐것도 없지만 잘했다고 평가받는거
추천 3
          
            
rank동부가스 2022-12-08 (목) 22:24
@스마트폰1

그렇네요. 이미 사법 행정 의료에선 만나이 쓰고있으니 통일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네요

평을 m²로 바꿨더니 평 대신 형을 써서 여전히 남았는것 처럼 관습적 년나이, 세는나이를 없애자 한다고 없어질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삽시다.

년나이, 세는나이 공식적으로 폐지 하니 일상생활에서 만나이를 쓰라고 캠페인이라도 할줄 알았습니다.
추천 1
rankasfker 2022-12-06 (화) 18:22
지금 초중딩들이 20대 넘어가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
추천 0
rank뿌레히힝 2022-12-06 (화) 19:06
특색있고 좋았는데 굳이..
추천 0
rank방토이 2022-12-06 (화) 20:01
하지만 학교 입학 나이는 오히려 2000년대쯤에 입학일 기준 만 6세에서 세는 나이 8살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입학일 기준으로 만6세와 만7세가 섞여있고요. 이건 한국 특유의 세는나이로 하는 존댓말 문화, 그리고 빠른 생일로 아이가 반에서 조금이라도 뒤쳐지길 원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입학유예를 하도 해서 바뀐건데 다시 만나이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라 아마 평생 갈 거 같습니다.
추천 2
rank돈그라미 2022-12-06 (화) 20:48
만나이가 실생활에선 힘든게 존댓말이 존재하기 때문임 다른나라는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없기때문에 만나이를 쓰던말던 호칭 등등면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것들 때문이라도 실생활에서는 년나이로 계산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음
추천 0
rankkerekes 2022-12-06 (화) 21:29
서류는 만나이더라도 생활은 연나이일겁니다 윗분 말대로 야야하다가 형형 하겠습니까? 못하죠
추천 0
rankseo1hee1 2022-12-07 (수) 13:41
고3도 생일지나면 음주가능? 대학 신입생도 생일전엔 술집 못가는 거? 아님 3월1일 기준 만 몇18세 이상... 이런식으로 하려나요
추천 0
rank연청아 2022-12-07 (수) 17:25
난 몇살이지..?
추천 0
rankbigmara 2022-12-08 (목) 23:09
연금 늦게 줄려는 술수
추천 0
     
       
rank가인하 2022-12-08 (목) 23:25
@bigmara

무슨 말씀이신지..
달라지는거 없어요.
추천 2
ranktabaret 2022-12-08 (목) 23:16
어차피 신분증 검사나 나이가 법적으로 문제시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만나이를 써온거였는데 뭐가 새로워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때나 일곱살, 여덟살 이러면서 한국식 나이를 따졌지, 서른 몇살 되면서는 '너 몇 년생이냐' 물었지 몇 살이냐 만으로 몇이고 우리나이로 몇이냐 이런 말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추천 1
rank쥬신치우 2022-12-08 (목) 23:32
조3모4
추천 0
rank어머니 2022-12-08 (목) 23:39
다행이다 이제야...

1월생이랑 12월 생이 나이가 같은 게 말이 안되는 체계
추천 0
rank김찰수 2022-12-08 (목) 23:54
이게 존나 뭔 의미가 있나 싶다
추천 0
rank지뚜짓뚜 2022-12-09 (금) 00:02
옛날부터 이해가 안가긴 했음 예를들어서 뭔가 신청한다던가 할때 어떤건 만나이로 계산해서 커트라인에 걸쳐지고 어떤건 연나이로 계산해서 커트라인오버 되고 너무 들쑥날쑥 이었음
추천 0
rank창백한푸른점 2022-12-09 (금) 00:04
만 나이의 만이 가득찰 만이라는 한자였구나 ㅋㅋ
추천 0
rank컴바치 2022-12-09 (금) 00:08
무능한것들이 무도해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지들이 새로 하는거 마냥 헛소리 하는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지겹게 봤지 않습니까?
추천 0
rank마이쭈사과맛 2022-12-09 (금) 00:08
실생활 만나이 누군 쓰고 누군 안쓰면 하나마나임
추천 0
rankWHISTLER 2022-12-09 (금) 00:08
대학교 1학년 생일 지나야 술 마실수 있다는거네요
10살 넘어가면 태어난 월은 의미 없고
교육 수준인 연단위 기준으로 연나이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천 0
rank냉소월 2022-12-09 (금) 00:47
시밤 해바끼고 딱 6일만 혜택보는 이 도움안되는;;ㅋ
추천 0
rankNyuu 2022-12-09 (금) 01:24
아싸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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