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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력적 게임하며 병역 거부, 정당치 않아' 검사 항소에도 무죄
rank개똥철학    2022-12-06 (화) 11:57   조회 : 1768   추천 : 17 추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모친의 영향을 받아 중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고,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서 공부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입영 거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도 보였다"며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교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고, 성실하게 종교·봉사 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폭력적인 게임을 즐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종교적 신념을 부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누구는 좋아서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받고 그러가....

휴전국가이고 옆나라 중국 일본이 심심하면 도발하는데 

댓글 8댓글쓰기
rank슬림덕 2022-12-06 (화) 12:02
판사 ㅅ ㄲ들부터 중세처럼 처벌해야...
추천 4
rank양치25분맨 2022-12-06 (화) 12:12
게임은 게임일 뿐이다...
쿨오브듀티 같은 게임을 했다고 전쟁을 좋아하는 미친놈은 없어...
추천 2
     
       
rankbeni2 2022-12-06 (화) 12:31
@양치25분맨

전쟁은 현역들도 싫은데요?? 아니 군대도 못갈 정도로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이 종교적 양심은 게임에선 작동안해서 푹푹 총쏘나봐여 알라후아르바크
추천 2
rank상아마니 2022-12-06 (화) 13:47
친구들과 어울리기위해 폭력적 게임을 했는데, 더 거대한 국가나 사회구성원들과 어울리는건 거부하고 종교적 이유로 병역은 거부하는거네...작은건 포기해도 큰거는 포기못하는게 정상아닌가..
추천 0
rankInfinity 2022-12-06 (화) 13:57
게임은 게임일뿐...
미연시한다고 여친이 생기진 않음
추천 0
rank레드불레이싱 2022-12-06 (화) 14:35
종교적 이유로 군대 거부하는건 일단 재껴두고

게임은 게임일뿐임 그걸 현실에 적용해서 들이밀면 안됨

쟤 하나 군대 보내자고 나머지 게이머들 피봄
추천 0
rank냥나크룬 2022-12-06 (화) 14:49
저 정도면 종교인인것 같은데. 종교에서 관리 할수 있도록 하면 될것 같다.
추천 0
rankdmanark 2022-12-07 (수) 15:11
x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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