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toland.co.kr/link.php?n=7153277 복사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피운 사실을 소셜미디어( SNS )에 게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 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 35 )씨에게 최근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SNS 에 피해자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게시글 등을 수회 게재하고 가방을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785 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B 씨가 나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이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인스타 지워주겠다고 하려던 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제 괜찮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교수 임용을 앞둔 B씨가 겁을 먹고 전화하자 A씨는 "가방 살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785 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갈용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기존  SNS 에 올린 글을 계속 유지하거나 앞으로 B씨의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 등으로 글을 올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면서 "장래 교수 임용을 준비해 평판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B씨의 주관적 입장에서보나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도,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A씨와의 전화 통화 후 돈을 송금했으며, 이후 A씨가 B씨에게 "내가 그거 안 지워줄까 봐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낸 건지?"라고 물어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인 갈취의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설령 A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A씨로 인해 두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초반에 A씨는 B씨를 만날 목적으로 이별 선물을 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B씨가 A씨를 만나는 것을 꺼리면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자 A씨는 순간 야속하고 미운 감정이 들어 최종적으로  785 만원 이체를 요구했다"며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 A씨에게 미안한 감정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B씨가 외포(몹시 두려워함)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는 B씨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