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toland.co.kr/link.php?n=7148986 복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유예

3개월 동안 25 차례 근무지를 멋대로 벗어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직 경찰관 A( 57 )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역 파출소장 재직 당시인 2020 년 9월부터 11 월 사이 25 차례 무단 지각·퇴근해 근무지를 이탈,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사를 이유로 해당 기간 근무일 44 일 중 약 14 일( 335 시간 40 분)을 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
 
A씨가 일하는 파출소에 오가는 여객선은 하루 4차례만 운영(소요 시간 1시간 30 분)해 근무 시간에 육지에 있으면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다.
 
실제 A씨가 결근했을 때 신고 3건이 접수됐고, 다른 경찰 홀로 순찰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직무 유기가 아닌 직무 태만이라며 법리 오해를 이유로,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는 파출소 업무 총괄을 비롯해 6일 주기( 지역 경찰 운영규칙상 3일 근무 뒤 3일 휴식 )로 일할 의무를 저버렸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 "고 봤다.
 
이어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초래한 업무 공백 상태는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