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회원공간 회원공간

이토랜드 파트너 스폰서 입니다.
1일1번 랜덤포인트를 지급해드리며
희박한 확률로 황금오징어 30일기간제
계급아이콘 획득이 가능합니다.
오징어랜드 오징어랜드 문의  [문의]
[사회]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검사 근황
rank벌레좝이    2022-11-30 (수) 12:45   조회 : 5325   추천 : 63 추천



댓글 9댓글쓰기
rank벌레좝이 글쓴이 2022-11-30 (수) 12:49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9
nogood
반대 0
rank나쁜돌 2022-11-30 (수) 12:48
그래서 법조계의 수사와 재판에서 법조계를 제외하고 국민재판으로 해야한다는거임.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2
nogood
반대 0
rank나빴쪄이이잉 2022-11-30 (수) 12:47
심지어 다들 영전함
goodgood
추천 12
nogood
반대 0
rank나빴쪄이이잉 2022-11-30 (수) 12:4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심지어 다들 영전함
goodgood 추천 12
rank나쁜돌 2022-11-30 (수) 12: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의 수사와 재판에서 법조계를 제외하고 국민재판으로 해야한다는거임.
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2
rank벌레좝이글쓴이 2022-11-30 (수) 12: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9
     
       
rank시념 2022-12-01 (목) 04:17
@벌레좝이

조국사태 이후로 이제 공개적으로 검찰을 조지겠다는 인물은 나오지 않을것이다.
추천 0
rank하니공원 2022-11-30 (수) 12:55
공수처는 정말 망한 게 맞네요. 차라리 경찰한테 고위공직자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주고 견제하게 하는 게 좋을듯 한데 왜 그렇게는 안 됐을까요?
추천 3
     
       
rankTigerCraz 2022-12-01 (목) 04:48
@하니공원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가진 이유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문민정부 이전 군부 통치 시기 때 경찰 권력이 막강하고 자칫하면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거죠.

대신 검찰을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나 군 정보기관에서 견제한 거구요.
추천 1
          
            
rankTigerCraz 2022-12-01 (목) 04:56
@TigerCraz

그런데 민주화와 더불어 안기부->국정원이 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많은 권한이 전문업무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검찰 권한이 커진거죠.
추천 0
     
       
rank허늬님 2022-12-01 (목) 04:49
@하니공원

견찰이요????
추천 0
rankscramb 2022-11-30 (수) 13:23
Get, 18 Shake, Idel..............
추천 0
이미지
0 / 1000

유머게시판
글쓰기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상담실
[법률] 법인 해산간주, 청산간주로 인한 채권액은 어떻게 받아낼수 있는지 new icon [휴대폰] 갤럭시 폴드4 new icon [인터넷] 인터넷 개통후기 new icon [중고차] Bmw 528i (1) new icon [보험] 보험금 지급을 잘 안해주는 보험사가 있나요? new icon


공유하기

  • 공유하기 페이스북
  • 공유하기 트위터
  • 공유하기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