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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 기간 직원 지시 따르지 않고 인수인계 내용 엿들어
피난처 나온 뒤 17 회 걸쳐 경찰에 허위 성폭행 신고하기도

숙식 등 지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성폭력 피해신고한 30 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 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4 )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 만원과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 년 7월 2일 오전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거쳐 다음 날인 3일부터 9일까지 긴급피난처에서 보호받은 혐의다.

특히 긴급보호기간 중 직원 근무교대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라는 직원들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계속 들어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피난처에서 나온 뒤에도 같은 달 22 일까지 총 17 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강간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질병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이어 “ 현재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