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확인하고 팔았을 경우 구매자가 주민증을 위조 혹은 변조 하였다면 성인이건 민짜건 다 처벌해야 하는 데 그러질 않고 훈방으로 끝내니 저런 사단이 나는 거죠

제대로 빨간 줄 그어져 봐야 하는 데 요즘은 빨간 줄 긋는 거 없다고 하더군요
(쇼츠에서 변호사가)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팔았다고 처벌할게 아니라 청소년이 술 쳐먹는 행위랑 어떤방법이던 술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해라 좃븅신들아

법적으로 술파는게 금지지 술마시는게 금지는 아닐껄요.
단지 술 사는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좀 빡시게 해야하는데
범법자는 훈방조치, 책임은 판매자한테 전부 떠넘기니 문제

cctv에 찍혀있는걸로 안되나요?
기물파손에 의한 변상으로 계산하는것도 안되는건가

@나라지킴이

어찌되었건 주류를 미성년자가 계산한 사실은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는것이고 경찰에서는 본청의 지령은 내려온게 없기때문에
원칙대로 처벌할수밖에 없다는게 지방청입장이었음
그래서 해당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편의점 본사측에서 일정금액의 임의바코드로
해당 금액을 결재하도록 공지되었던것으로 압니다
유사사례로 미성년자와 부모가 짜고 변장과 가발및 화장등으로 성인으로 꾸민후
담배를 구매하고 부모랑 짜고 사장을 협박하여 약 30개 가량의 점포에서 금액을 편취한 부녀가
사기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데 그사건에서조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기는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것 역시 사실이기에 처벌은 그대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똥침걸

말도 안되는 소릴.. 판매랑 변상 이 어찌 같을수가 있음?
판매를 하면 안되는거지 변상은 미성년자라도 아무문제 없음
유사 사건은 부모와짜던 어쩌던 결론은 편의점에서 신분증검사를 안했다는것임  편의점에서는 신분증 검사하고 본인확인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아무문제없음  그래서편의점에서도 신분증검사를 했다는 증거를 위해 일부러 cctv를 손님과계산원이 주고받는모습이 찍히는 각도로 설치함

@백랑초야

판매랑 변상이 같을수는 없죠 허나 이런류의 전례가 없는 사건은
원칙대로 할수밖에 없음 억울함을 호소하는방법은 처벌을 받은다음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음 이미 일선에서 저사건으로
다수의 처벌사례가 나온이상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게 하루이틀만에 해결되진 않음
또한 유사사례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였음 (주민등록증,사진이 인쇄된 삼성전자사원증)
2019년 즈음부터 신분증검사를 하였더라도 위조혹은 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점포근무자가 오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데 2달간의 판매정지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옵니다 이를 이의제기를 통하여 면제 혹은 감면을 받습니다 100% 면제는 아닙니다
또한 제가 언급한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하여 사기가 확정된것이 2016년이고
이때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더라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받던 때입니다

@똥침걸

판매라는게 소유권을 넘겨야성립되는데  이건 변상이라  소유권을 넘길 물건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법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저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저 기사 봤을때
본사cs와 경찰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검사할때는 사원증은 취급안합니다...

와 지능범  저렇게 협박한다고???  커서 사기꾼으로 잘크겠네

법이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