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4회. 제가 비록 과속을 했지만 대각선 우회전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2022년 9월 24일 11시경
충청북도 청주시
38499
221120 (일) 1부 생방송
제네시스 GV80 전손처리합니다 ㅠㅠ
사거리 4차로에서 직진하는데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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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km에 80-90 정도일 듯합니다.
－ 질문내용
1. 상대 차량이 2차선에서 건널목으로 4차선 횡단 좌회전 하려고 하고
제 차가 직진중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 경찰에서 국과수에 속도 추정해서 20KM 초과로 나올시 과실 비율과 경찰서에서 받는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한문철 변호사 2022-10-04 18:47
상대차는 2차로에서 3,4차로를 뛰어 넘어 우회전하러 온 건가요?
2차로는 직진차로인가요? 좌회전 차로인가요?
직좌 신호는 사고나기 몇 초 전부터 들어와 있었나요?
===직진신호는 5초 전부터
* 투표 *
1. 과속 블박차가 더 잘못 (2%)
2. 대각선 변경 차가 더 잘못 (98%)
—————
* 의견
- 블박차가 60 정속을 지켰더라도 피할 수 없어 보임
- 과속과 무관하게 대각선 변경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 만일 경찰이 블박차를 속도위반 사고라며 중과실 처벌받으라며 약식기소한다하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 범칙금을 받겠지만 속도위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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