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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구로에서 경계석으로 60대를 살해했던...당시 필로폰 투약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약 환각 상태에서 살해하고 나서

느닷없이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https://v.daum.net/v/20221006162123342

마약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행인을 상대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6일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계 중국인 A(4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하고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 살인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육중한 도로 경계석으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잔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시켜서 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없는 변명만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5월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B씨를 때려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남성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필로폰 흡입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연석으로 내리찍어 사망하게 했으며 리어카를 끌고 가는 고물상을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았을 때도 피고인이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라는 인식, 그리고 연석으로 내려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직접 흡입장치를 만들어 마약을 흡입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를 분석한 결과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은 사람에게 미안하냐고?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했다”면서 “(마약은) 보살이 나에게 준 선물이니 챙겨가서 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