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이 낮아진다 '망 사용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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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삶의 질이 낮아진다 '망 사용료' 반대

유키군 2022-10-01 (토) 12:34 조회 : 3517 추천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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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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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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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152 2022-10-01 (토) 12:43

이 것이 문제 점이 뭐냐면
기존에 생산자-유통자-소비자로 연결되는 디지털 데이터 산업에 유통자가 돈을 더 벌겠다고 생산자에 빨대 꽃는 상황임.
즉. 생산자는 당연히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유통자가 요구하는 빨대를 꽃고 버틸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서비스요금을 더 요구할 수 밖에 없음.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고통받아 흘린 피를 유통자가 낼름낼름 빨아 먹는 상황.

망 시설에 대한 중립,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냐가 이 문제의 미래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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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25분맨 2022-10-01 (토) 12:50

망사용료가 생길경우 유튜브는 그래도 한국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프리미엄 가입이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철수할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작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망사용료 내라고 하는데 그 돈 내면서 있을까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수많은 큰 나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고립됩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고립되는 거에요.

어쩌면 망사용료 때문에 유튜브와 트위치 그리고 넷플릭스 보려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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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글쓴이 2022-10-01 (토) 12:34

그냥 띄어쓰기 했는데 왜 거리가 벌려져 있어 ㄷ
//
메모장 스샷 찍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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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하냐 2022-10-01 (토) 12:37

유튜버들 일제히 이거 영상 쏟아내는거 보니 구글에서 광고비를 제법 집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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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글쓴이 2022-10-01 (토) 12:38

@관리는하냐

그냥 단순히 심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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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가좋아 2022-10-01 (토) 12:3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안 발의한 인간들 대체 얼마나 받아쳐먹은건지
민생법안 처리는 안하면서 이런거는 아주 일사천리죠
참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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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4152 2022-10-01 (토) 12: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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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군글쓴이 2022-10-01 (토) 12:4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저런 법이 없음..
왜냐?
통신사 제외하곤 다 말아먹는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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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맨 2022-10-01 (토) 12:58

찬반이 나눠지던데.....
무조건 한쪽을 욕하거나 다른 나라엔 없다고 그냥 편들지 말고,
논리적으로 토론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단점을 알고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추천 1

유키군글쓴이 2022-10-01 (토) 13:06

@감동맨

제가 알기론 장점이 없음;

추천 2

4짜를잡자 2022-10-02 (일) 09:37

@감동맨

업로드 다운로드 1G 속도 상품을 1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사에서 당신은 업로드 1G를 사용하네요 다음달부터 추가요금 납부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골때리는 경우인거죠~ 난 업로드 다운로드 1G 상품의 돈을 납부했는데 이게 뭔 경우...

통신사들이 국회의원들 후원하면서 이지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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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하 2022-10-01 (토) 13:08

업체한테 사용료 받으려면 우리한테는 받지 말아야지.

추천 2

참지마요 2022-10-01 (토) 13:12

역시 중간유통의 헬조선...

추천 2

프픈틀프 2022-10-01 (토) 13:15

유통계 절대 안없어질 악법은 계속간다

추천 1

이히헷 2022-10-01 (토) 13:43

네이버가 내고있어서 국내는 내는데 해외는 안낸다~~ ㅇ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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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꾸끼 2022-10-01 (토) 13:52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중 과금이라고 무작정 욕하네요.
컴퓨터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찬반 첨예하게 반으로 나뉩니다.
내용이 궁금하면 나무위키에서 망 사용료라고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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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직 2022-10-01 (토) 14:46

난 이게 잘 이해가 안가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기업인 구글이나 넷플릭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그 트래픽 비용을 미국 기업인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전가하면..

반대로.. 중국인 수십억명이 네이버를 이용했을시..
중국이 네이버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발생했으니 중국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것과 다를바 없지 않나?
이득은 중국이 얻고.. 한국은 돈만 뜯기고?

또 전세계에 한국 컨텐츠가 인기를 끌면.. 우리가 전세계에 돈을 줘야 하나?

먼가 말이 좀 안되는거 같은데.. 이거 제가 재대로 이해 한게 맞나요?
누가 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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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듬어주고파 2022-10-01 (토) 16:13

@오버로직

님 말씀대로 망 사용료가 통과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중입니다.

추천 1

오버로직 2022-10-01 (토) 16:31

@쓰다듬어주고파

헐.. 설마 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군요.. 감사합니다.
G식백과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던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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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rigo1 2022-10-01 (토) 15:20

컨텐츠 매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받을일이지
망사용료는 통신사놈들 돈벌어 주는거 아닌가?
시청료는 받으니까 이젠 방송료 내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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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적 2022-10-01 (토) 15:53

슈카월드보니 좀 복잡한 문제더군요 문제의 원인중 하나는 아마존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트위치같은 대기업이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전 세계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큰 부분을 다 차지한다고 하는겁니다 거기다 그 기업들이 다 미국이라는 것도 한몫한다고 망사용료를 내긴하지만 미국기업이 돈벌어서 망사용료를 다시 미국 기업에 내고 세금도 미국에 내고 일종의 불평등인 셈이죠 EU도 한국의 상황 보고 제제 가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추천 1

허씨영 2022-10-01 (토) 16:07

톨게이트에 비유할려면, 톨비는 사용자가 내고 뒤에 짐싣고
운송비용 지원해달라는 격이죠. 직접 부과가 아니니까, 나중에 전가할거란 얘기도 정말 나중얘기고요

EU에서 데이터세(소득지역에 세금내라) 발발한 논쟁에,
옛날 종량제부터 망중립 논쟁이 섞여있고
하나더 하면, 칩4가입이랑 전기차 지원법으로 자국우선주의 미국에서

여러가지가 혼합되어 있음. 이정도는 알고 계시는게 좋죠.
단순히 구글 넷플만 응원하라기엔;

개인적으로 중립기금으로 서로 망관리 했으면 합니다;
어짜피 광고료 개인한테 오는것도 아니고, 어느쪽이든 기업한테 돈이가는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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