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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터넷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서명 운동
rank재밌는게임    2022-09-30 (금) 21:13   조회 : 5727   추천 : 3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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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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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의심¿ 2022-09-30 (금) 21:34
KT. SKT. LGU+
배 불려 주기위해
다른 컨텐츠 기업과 국민을 80년대로 회귀시킬 똥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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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냥그렇다구 2022-09-30 (금) 21:24
뭐지 저 병신같은 법안은?
여가부에서 낸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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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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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냥그렇다구 2022-09-30 (금) 21:2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뭐지 저 병신같은 법안은?
여가부에서 낸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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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의심¿ 2022-09-30 (금) 21: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KT. SKT. LGU+
배 불려 주기위해
다른 컨텐츠 기업과 국민을 80년대로 회귀시킬 똥망법
goodgood 추천 11
rank사나연 2022-09-30 (금) 21:44
서명했씁니다
추천 1
rankStatic 2022-09-30 (금) 21:45
대기업에 환장한 나라
추천 4
rank백팩 2022-09-30 (금) 21:47
차라리 인터넷 종량제를 하자고 하지 그러냐 어휴..
추천 0
     
       
rank아톰향 2022-09-30 (금) 21:49
@백팩

이름만 다르지 실제 그거랑 크게 다른거 없다고 하던데요.
종량제 가져왔다가 털려서 이름 그럴듯하게 바꾸고 애국 프레임씌워서 쇼하는거라고
추천 4
rank포링 2022-09-30 (금) 21:55
인터넷종량제... nate on 버튼... 과거로의 회귀...
추천 2
rank황금호랑이 2022-09-30 (금) 22:06
스타링크 성능 괜찮으려나
추천 0
rankLannister 2022-09-30 (금) 22:07
인터넷 종량제고 아니고 우리랑은 하등 상관없는 일이고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미국 대기업끼리 싸우는거임.
여기 종량제가 왜 나와 ㅎㅎ
그냥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돈 많이 버니깐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한푼 줍쇼 하고 소송 거는거. 거기다 유튭이랑 넷플은 너네 망 안쓴다고 카피서버도 설치해줬자나 덕분에 유튭이랑 넷플 빨라졌고 회원가입 받았잖아 라고 맞서는거고.
우리랑 하등 상관없고 종량제랑은 더 상관없음.
오히려 통신사애들이 이기면 유튭 다시 예전처럼 느려질수도 있음.
추천 3
     
       
rank로이스케 2022-09-30 (금) 22:15
@Lannister

저게 시작점이 될테니 하는 이야기죠. 지금도 속도제한하는데.
추천 4
     
       
rank검고검은까마귀 2022-09-30 (금) 23:47
@Lannister

좀 알아보고 쓰던가 하지 상관이 왜 없음
법안 통과되서 망 사용료내게 되면 우리나라만 하고 끝날거 같음?
유럽에서도 비슷한 거 추진했다가 미국에서 보복 제제 가해서 취소 됐는데
이게 예시가 되서 다른 나라도 법으로 제정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꺼 쓰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걸 우리가 이용하는 기업에서 부담하게 될거고

그럼 기업은 적자 매울려고 소비자한테 부과 하게 될거고 그럼 우리는 비용이 늘어나는거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제정을 안한다고 해도 우리나라만 지금 망 사용료라는걸로 돈을 지불하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걸로 비용이 발생하는거니까 기업은 어떻게든 행동을 취할거고
그게 철수가 될수 있고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트위치에서 지금 720p로만 방송되는 것처럼
유튜브나 ott에서 1080p 4k 8k는 어림도 없는거고 게임으로 예시를 들면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하는 외국계 게임이 얼마나 될것 같음?
대부분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거임
단순히 느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어질수도 있는거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거임
good 추천 8
          
            
rankLannister 2022-10-01 (토) 00:45
@검고검은까마귀

그..제가 알아본게 많은지 그쪽이 알아본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외에는 다 바보라는 편협한 사고는 일단 지우시구요.
망 사용료 라는게 우리나라 망을 사용해서 사용비를 내는게 아니라 유튭과 넷플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까지 접속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통신사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망 사용료를 내라는거구요.

글에서 적었지만 유튭과 넷플은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오는 망 안써도 되게 해주겠다. 한국에 카피서버를 둬서 한국에서만 돌아가게 하겠다. 덕분에 유튭이 빠르고 고화질이 가능해진겁니다.

 헌데 이 파이가 너무 커지니까 통신사에서는 그래도 달라고 하는거구요.
구글과 넷플은 사용료를 부과할거면 기존처럼 미국까지 오는 망을 써라, 카피서버 없에겠다. 대신 너네 나라는 예전처럼 유튭이 다시 느려질거다 라고 딜 중인거구요.
그러니깐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겼을때가 오히려 느려질 수도 있는거고.
기존처럼 망사용료를 안내고 구글과 넷플이 이겼을때가 지금처럼 빠른겁니다.

일단 본인이 반대로 알고 계시구요.
지금 소송은 그 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소송이구요. 뭐 결과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료에 대한 종량제와는 별개라 이말입니다.

일단 아셔야 할게
 구글과 넷플 입장이 "한국에 서버를 두겠다. 속도도 빠르게 해주겠다."
 한국 통신사 입장은 "그래도 너네 돈 너무 많이 번다 좀 나눠 갖자."
입니다. 일단 한국통신사에 적자는 없어요.드는 돈이 없으니까요. 왜냐면 국제망을 쓰질 않습니다.국내에서 돌리지.
따라서 소비자에게 적자를 부담지운다? 이 말부터 틀린말입니다.
추천 2
               
                 
rank검고검은까마귀 2022-10-01 (토) 02:40
@Lannister

우선 편협한 사고라는게 대기업끼리 싸우느거니까 나랑 상관없음이라고 하는 말에 반박하는건데 뭐가 편협한건지 모르겠고요 망 사용료라는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지 원래 없던 단어에요  원래 세계적으로 망 중립성을 기본으로 하자고 했던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그걸 무시하는 법을 발의 한거고요

님 말대로 유툽 넷플 등 OTT 업체에서 한국에 서버 만들려다가 비용이 어마어마해서 캐시 서버로 대체 했는데 그걸 지금 트래픽이 늘어서라는 명목으로 컨텐츠의 파이를 먹겠다고 지랄하는거고요 그리고 캐시서버도 구글에서 만들어서 제공한거라 철거 한다고 해도 말을 못하는거고요 만약에 철거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서버를 이용해야되는데

자 생각 해봅시다 망사용료를 우리나라에서 걷어요 그럼 일본은 안할까요? 하겠죠 그럼 일본에서는 자기 나라 서버를 통해서 사용하니까 트래픽이 증가했네? 그럼 자 우리도 망 사용료를 걷겠다 그러면 알짤없이 줘야되요

그럼 주면되지 뭐가 문제냐 님이 앱이든 뭐든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초반에 수익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트래픽이 엄청 나왔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줘야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걸 충당하실래요?
당연히 소비자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투자를 받겠죠 그럼 대기업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걸 회수할려고 하겠죠 누구한테? 당연히 그건 소비자죠 이건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다고 넘어갑시다
추천 2
               
                 
rank검고검은까마귀 2022-10-01 (토) 03:06
@Lannister

지금 법안 발의 된게 님이 말한대로 망사용료의 의견을 좁히는거라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게 아까도 써놨지만 우리나라만 망 사용료라는 단어를 쓰지 없는단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이트 이용하는데 비용 내나요? 안내요! 왜냐? 망 중립성을 위반하는거니까
이미 난 자국에 망 접속료를 냈으니까 근데 그걸 "야 너 돈 좀 많이 번다 나도 좀 같이 좀 먹자 "이러는건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한거 한국 통신사에 적자가 없으니까 소비자한테 드는 돈이 없다? 국제망을 안쓴다고요?
뭔 우리나라가 인트라넷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건 자국망을 통하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외국으로 나가는것도 한국통신망 씁니까? 미국 아마존사이트 이용하는데 우리나라 통신사 써요? 일본 사이트 접속하는데 우리나라 망써요? 사용하는 자국의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적자 부담을지운다는 말이 틀린게 아니라는게 여기서 알수 있죠
망사용료를 우리나라만 걷을거 같아요 꿀인데? 그리고 한국통신사들이 흑자라고 소비자한테 뭐 해준게 있음?
통신비라도 낮춰줬어요? 하나라도 더 먹겠다고 달려 드는데? 그리고 통신사가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사업 쪽이 문제죠
통신사는 그냥 우리꺼 사용하니까 돈 내라 이건데 지금까지 망 중립성으로 자국의 통신사한테 냈던 접속료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건데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꽁으로 생기나? 당연히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건데
크게 보면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거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문제가 되죠 네이버 700억 냈고 카카오도 300억, 아프리카 TV도 150억인가 줬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법안 통과되서 확정나면 이제 통신사 마음대로 올리면 기업들은 그 비용을 충당할 곳을 찾아야겠죠 그게 경제의 원리니까 그럼 충당할 곳이 어딜까요? 근데 소비자한테 불이익이 없다고요?
추천 1
               
                 
rank잘큰아이 2022-10-01 (토) 13:23
@Lannister

내용을 희안하게 알고 계시던가...
이상한 내용으로 어렵게 글을 써놓으신거 같은데 -ㅇ- ;;;

@검고검은까마귀 <<< 이분이 원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더이상 댓글을 안써도 되겠네요
추천 0
               
                 
rank마도리 2022-10-01 (토) 13:53
@Lannister

좀더 확장해서 알아보세요
추천 0
     
       
rankDrache 2022-10-01 (토) 11:46
@Lannister

본인이 쓴 말에 본인이 반박하는 이상한 오류

'우리랑 하등 상관없고 종량제랑은 더 상관없음.
오히려 통신사애들이 이기면 유튭 다시 예전처럼 느려질수도 있음.'

이게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나요??
당장 트위치는 오늘부터 720p로 화질제한 걸었고, 유튜브도 고화질 제한이 걸리거나 느려질테고
넷플릭스도 화질제한, 광고 추가 삽입, 일 혹은 월 최대 스트리밍 제한 을 할 수 있으며
스팀,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게임 혹은 할인율에 변동이 생길수도 있고
앞으로 대세가 될 클라우드게이밍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랑 하등 상관없다니.
망 사용료가 증가하면 망 사용량을 줄이려 할 테고 그게 곧 종량제가 되는거고 실 사용자의 불이익이 되는겁니다.
추천 1
     
       
rank나르까구르까 2022-10-01 (토) 14:05
@Lannister

'이게 뭔가?' 하고 얇게 안 정보로 얕은 지식을 펼치네
상호주의가 뭔지는 아나?
추천 0
rankbloodlust 2022-10-01 (토) 12:07
일 안하기로 소문난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역대급으로 일을 추진시킨다?
마치 '국회의원 연금법' 이때 처럼?
게다가 저때와 마찬가지로 여야 손을 잡고 하나로 뭉쳐서 신속과감한 일추진?

ㅅㅂ 대놓고 통신3사에서 콩꼬물 떼준다니까 신나서 민생이고 국격이고 다 때려치우고
우리 주머니 뿔려줄 법안 통과합세~ 이거아냐

국회 무너뜨리고 국회의원 다 잡아다가 하나하나 믹서로 갈아서 닭 사료 만들자.
추천 0
rank허늬님 2022-10-01 (토) 12:11
법이름 = 좆망법
추천 0
rank프픈틀프 2022-10-01 (토) 13:13
누가 발의 했는지 착출해내고 온국민이 알수있게
추천 0
rank김마트 2022-10-01 (토) 17:06
미친놈들인가

요즘 발의 다 미쳐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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