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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2명 1심 무죄‥"향응액 1백만원 이하"
rank마운드    2022-09-30 (금) 17:07   조회 : 3456   추천 : 72 추천

자료사진 검찰이 룸살롱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진 이른바  '96 만원 계산법'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술접대' 사건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에게조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 단독 재판부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게, "1인당 접대 금액이 1백만원에 못 미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져 전체 술자리 금액을 나눈 결과 1인당 1백만원 넘게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청와대 행정관도 방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결국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은  94 만원으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한번에 1백만원 넘는 금품을 접대받을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2019 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먼저 술자리를 떠난 검사 2명 대해선 머문 시간 비율대로 전체 술자리 비용 5백  36 만원을 나눠 계산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96 만원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불기소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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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댓글쓰기
rankvovo 2022-09-30 (금) 17:15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6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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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히칸바나 2022-09-30 (금) 17:09
역시 99셋이 진리지
goodgoodgoodgood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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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참쌀선과 2022-09-30 (금) 17:16
김영란법은 폼인건가?
goodgoodgoodgood
추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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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posmall 2022-09-30 (금) 17:11
무소불위
안하무인
매국역적

정의를 다 날리면 어떡하냐
goodgoodgood
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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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친세상같으… 2022-09-30 (금) 17:15
가관이다 진짜.. 판새들도 제정신 아니구나
goodgood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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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히칸바나 2022-09-30 (금) 17:0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역시 99셋이 진리지
goodgoodgoodgood 추천 24
     
       
rank나쁜돌 2022-09-30 (금) 18:39


@히칸바나

!!!
추천 3
rankposmall 2022-09-30 (금) 17: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무소불위
안하무인
매국역적

정의를 다 날리면 어떡하냐
goodgoodgood 추천 15
rank미친세상같으… 2022-09-30 (금) 17: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가관이다 진짜.. 판새들도 제정신 아니구나
goodgood 추천 11
rankvovo 2022-09-30 (금) 17:1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6
rank참쌀선과 2022-09-30 (금) 17: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김영란법은 폼인건가?
goodgoodgoodgood 추천 20
rank어허허허허허 2022-09-30 (금) 17:17
검찰은 천룡인인가ㅋㅋㅋ
추천 4
rank바람의아 2022-09-30 (금) 17:24
어떻게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 된다는 말인가?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이냐? 굥정이지[email protected]
추천 3
rank동급생 2022-09-30 (금) 17:27
시발
추천 1
rank불법천국 2022-09-30 (금) 17:28
그냥 나 하고싶은대로 살면되는거네
맘에 안드는새끼 잡아넣던가 죽이면 되고
돈 벌고싶으면 그냥 뺏으면 되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가쨚게 보일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3
rank달빛기사 2022-09-30 (금) 17:34
ㅋㅋ 이야.. 산수 잘해야겠네..
추천 1
rank빛나리야 2022-09-30 (금) 17:37
그야말로 법위에 존재하는 검찰인가.
추천 1
rank미뿔 2022-09-30 (금) 17:37
아이고 너희는 짖고 조롱해라. 몇주 뒤면 생각도 안날텐데.

이러면서 막 지르네.
추천 1
rank불휘기픈남우 2022-09-30 (금) 17:44


아유~ 종만아, 니들 왜 그러니, 종만아~
추천 1
rank청산호랑 2022-09-30 (금) 17:57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4
rankKriegs 2022-09-30 (금) 17:58
역시 저 놈들은 장작이 더 어울려.. 걍 태워야되.
추천 3
rank슉슉퐁퐁 2022-09-30 (금) 17:59
이러니 누가 검사를 믿겠냐
추천 1
rank아롱이2 2022-09-30 (금) 18:01
한심한 것들...
애들 데리고 현장 학습 갖다 온 선생님께 1000원 짜리 캔 커피 하나 드려도
뇌물로 처벌하는 놈들이 100만원 안 넘었다고 무죄....
추천 4
rank돈그라미 2022-09-30 (금) 18:39
검찰은 김영란법 적용안되나요??? 진심궁금합니다
추천 0
rank소설광 2022-09-30 (금) 21:45
법에 관련된 직종들 검찰 판사 경찰 변호사등에겐 좀더 엄격한 법을 적용시켜야함... 비리저지르면 파직 시키고 자격도 박탈시켜야함...
추천 0
rank야한언니 2022-09-30 (금) 21:52


어화둥둥. ㅆㅂ 내새끼들.
추천 1
rank육아휴직최고 2022-09-30 (금) 21:55
처먹은거 뭐라안하겠는데
걸렸음 양심좀 챙겨라..
아주 조직자체가 ㅈㅂㅅ이구만
추천 0
rank허늬님 2022-09-30 (금) 21:56


추천 1
ranklich1114 2022-09-30 (금) 21:57
이시파놈들
추천 0
rank강생이똥꼬 2022-09-30 (금) 21:58
검사 새끼들은 룸싸롱에서 술 쳐먹어도 된다 이거지?.
개새끼들...
추천 0
rank뜨루만 2022-09-30 (금) 22:01


조사 받아도 뭐... 이런식인데..
추천 1
rankkshcg 2022-09-30 (금) 22:33
전현직 판검사는 법룡인이라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추천 1
rank파스텔천사 2022-09-30 (금) 23:14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 죽었습니다
추천 3
rankJKinnaman 2022-10-01 (토) 16:08
[팩트체크] '김영란법 한도' 3만원인데 96만원 향응 왜 불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8161100502
추천 1
rank네쉬마트 2022-10-10 (월) 00:22
재판부는 "당초 검찰은 이들이 술자리에 머문 시간을 따져 전체 술자리 금액을 나눈 결과 1인당 1백만원 넘게 접대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청와대 행정관도 방에 머문 것으로 보이며, 결국 1인당 접대받은 금액은  94 만원으로 내려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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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라임으로 그렇게 엮으려던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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