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고 제압하기 위해, 우리 군도 독자적 전력증강계획인 3축 체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에 필요한 F-35 전투기 추가도입이나, 신형미사일 같은 신규사업예산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F-35A 40여대가 최대 무장을 장작한채 밀집 대형으로 이륙을 준비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선제타격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만인 지난 7월 국방부는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이 F-35A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개량과 대형공격헬기 사업도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모조리 빠졌습니다 .
3축 체계 신규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건 기획재정부 방침 때문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국방 분야도 예외없이 일괄 삭감한 건데 국방부도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윤후덕/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신규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죠. 3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 왜 민주당 정권에선 국방력을 착실하게 증강하는데, 저쪽이 집권하면 헛짓거리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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