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동산·연금’ 등 공공 데이터·특허, 민간에 개방한다
등록 :2022-09-23 13:56 수정 :2022-09-23 14:08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의료·부동산·연금 등 10개 분야 정보(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런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료·부동산·연금 등 핵심 공공기관 10곳의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영상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시세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정부는 이를 특정 질환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개발에 사용하거나 분양 토지 낙찰가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가공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 신안 5만5천건 가운데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1만1천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이전을 통해 얻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예약 체계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정부 부처들의 공공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규제 애로 처리 창구 확대 적용, 규제 개선 실적의 경영 평가 지표 배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가 한전케이디엔(KDN)의 와이티엔(YTN) 지분 매각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늘 회의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 차관은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8월 말에 혁신 계획안을 제출했고,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조정을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에 상정해 결정이 되면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뉴스 전문채널) 와이티엔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100%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이 지분 21.43%(이하 2021년 말 기준)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기재부 쪽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래 기능과 무관하거나 필요 없는 자산을 매각하라는 입장이다. 한전케이디엔의 와이티엔 지분 매각은 와이티엔 민영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삼공사(19.95%), 미래에셋셍명보험(14.98%), 한국마사회(9.52%), 우리은행(7.40%), 우리사주조합(0.20%) 등도 와이티엔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와이티엔의 전날 종가(주당 6590원) 기준 한전케이디엔의 보유 지분(900만주) 가치는 593억원이다.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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