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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유승준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검토해달라"
마운드    2022-09-22 (목) 14:29   조회 : 4857   추천 : 35  



가수 유승준( 45·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유씨의 '국적 정체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행정 9-3 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22 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LA )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 측에 "원고가 헌법 제6조 2항에서 말하는 '외국인'인지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헌법 제6조 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유씨 측은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 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 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 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했다.

유씨는 이후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다시 거부당하자 대법원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2020 년  10 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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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댓글쓰기
두번찢어진앞… 2022-09-22 (목) 14:34
2002년 한국국적 포기 ← 이게 어떻게 재외'국민'이 됨?
추천 37
반대 0
두번찢어진앞… 2022-09-22 (목) 14:3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2002년 한국국적 포기 ← 이게 어떻게 재외'국민'이 됨?
추천 37
     
       
송사리넘버9 2022-09-22 (목) 15:07
@두번찢어진앞치마

그러게요..
걍 제적처리된 거랑 같은거다 하면 될듯..
추천 0
     
       
샤아아미타블 2022-09-23 (금) 06:40
@두번찢어진앞치마

제외국민..
추천 1
날강도 2022-09-22 (목) 14:35
외인이잖아.
추천 2
WIZARD① 2022-09-22 (목) 14:36
끈질기네
추천 1
미뿔 2022-09-22 (목) 14:39
스티븐한테 재외국민이라는 말이 재밌네.

외국에 사는 영주권 이하의 사람들이 재외국민이지.

타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국적을 본인의 의지로 포기한건데

스티븐에게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인지 물어보네 바보도 아니고.
추천 3
aldkfjd 2022-09-22 (목) 14:39
외국인 외국인 시발롬들아
외국인이라고!!!
추천 4
미쟝센 2022-09-22 (목) 14:41
저  꼴보기 싫은 ㅅㄲ는 왜 그렇게 들어올라고 하는거야...
추천 0
bimil5 2022-09-22 (목) 14:47
그냥 외국인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외국인

확실히 합시다 일반외국인이랑 다름.
추천 4
자칭킹카 2022-09-22 (목) 14:47
왜 미국으로 도망갔는지를 잘 생각해봐
추천 1
토우니 2022-09-22 (목) 14:51
그냥 괘씸국민 유형을 추가해 주세요
법 제정 전까진 해석상 입국 안 된다 그러고.

외국인도 올 수 있고, 재외국민도 보호해야지만 스티븐씨는 둘다 아닌 듯
추천 1
강릉 2022-09-22 (목) 14:55
국적이 usa  이니  외국인이지!
바보냐?
추천 3
송사리넘버9 2022-09-22 (목) 15:06
그냥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자 아님??
추천 1
하이패스 2022-09-22 (목) 15:06
외국인을 왜 재외국민으로?
지가 국적포기하고 미쿡으로 날른건데 뭔 법원판결이 필요해?
거기다 울나라에서 재외국민으로 하게되면 들어오자마자 잡히는 죄인인데?
병역법은 어따 팔아먹은겨?
병역법만 따지게되면 이건 공소시효도 없는 건데 개소리를 하네;
추천 0
최종흠 2022-09-22 (목) 15:36
You are real American
추천 0
0andrea0 2022-09-22 (목) 15:39
재외동포 본인 비자라는게 있어요.. 유승준은 그 비자를 발급 받고 싶은건데 못받은거고 그런 사람들은 재외국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네이버에 재외동포 본인 비자 치면 내용은 자세히 나옵니다.
추천 0
10sunbi 2022-09-22 (목) 15:44
정권바뀌니 그렇게 두문불출하던 조현천이도 자진귀국하고... 웃프다.
추천 0
슈퍼이드 2022-09-22 (목) 17:07
매국노
추천 0
스스습 2022-09-22 (목) 17:42
방탄 군대 안보낼꺼면 얘도 그냥 들어오라고 해라
추천 0
soonja 2022-09-22 (목) 18:06
gaejasika!!!
추천 0
레드불레이싱 2022-09-23 (금) 05:22
입국허가 해줄려고 약치나?
추천 0
어쩔까 2022-09-23 (금) 05:30
병역기피할라고 국적포기했는데 ㅋ
추천 0
너굴너굴너구… 2022-09-23 (금) 06:20
그냥 외계인

병역 기피할려고 한국 국적 포기하고

이젠 세금 내기 싫어서 미국에서 내빼는데

어느나라 법도 지키기 싫은 범죄자면

지구를 떠나

근데 외계인들도 너처럼 미개한 존재를 받아주진 않겠다.
추천 0
네오키즈 2022-09-23 (금) 07:35
한국 국적 포기 각서 같은 법적증빙이 없어서 이러는건가?
추천 0
eeje 2022-09-23 (금) 09:49
군대 안 간 대통령을 이명박, 윤석열 두 놈 씩이나 배출한 나라라서 그러나? 법관이라는 놈들도 헷갈리나 보다.
우리 국적 포기하고 군 징집을 피해간 놈이니까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한 놈인데 뭘 어쩌라고???
추천 0
CubeSI 2022-09-23 (금) 10:05
근데 진짜 이땅에다 뭐 묻어놨나
왜 못들어와서 저러지 싶다 이제는....
추천 0
하늘땅별땅 2022-09-23 (금) 10:26


검머외
추천 0
선량한떼강도 2022-09-23 (금) 18:33
정 한국땅 밞고 싶으면
미군입대해서 주한미군으로 오던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천 0
졸라졸라 2022-09-24 (토) 13:01
다시 한번 입국 심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고싶다.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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