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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점서 부모가 따라 준 술 미성년자가 마시면?
rank스미노프    2022-08-17 (수) 22:40   조회 : 2979   추천 : 27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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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안서동의 대학가. 지난달 25일 저녁 50대 초반의 부부와 고등학생, 중학생 등 가족 손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에 자리 잡은 가족들 사이에선 화기애애한 대화가 오갔다.

“대학가면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면서 술만 마시지 말라”는 부모의 말에, “걱정 마세요. 연애도 하고 좋은 친구들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라는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른 아들의 대답이다. 가족은 식사와 함께 소주 1병, 탄산음료 1병을 주문했다.

가족이 식사를 한지 1시간 쯤 지나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고, 이 음식점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음식점 사장 정모(46) 씨는 “부모가 아들에게 술을 준게 왜 우리 잘못인지 모르겠다. 아들의 법적 보호자인 부모가 주문하고 술을 준 건데 음식점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출처 :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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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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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킴대리 2022-08-17 (수) 22:42
이건. ㅡㅡ 애미 애비가 책임을 저야지. 왜 엄한.. 업주한테 뒤집어 씌우냐..
어떤 새끼는. 얼굴까지 까발려지고 접대 받아...  놔도.. 무죄인데 ㅡㅡ
goodgoodgood
추천 19
nogood
반대 1
rank킴대리 2022-08-17 (수) 22:42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건. ㅡㅡ 애미 애비가 책임을 저야지. 왜 엄한.. 업주한테 뒤집어 씌우냐..
어떤 새끼는. 얼굴까지 까발려지고 접대 받아...  놔도.. 무죄인데 ㅡㅡ
goodgoodgood 추천 19
rank엠마스완 2022-08-17 (수) 22:58
그래서 그런건지 백석역 근처 유명 설렁탕 집에 아버지 모시고 참이슬 주문했더니 미성년자(본인 아들)있다고 술은 절대 않주더라구요
추천 0
     
       
rank아직도남양먹나 2022-08-18 (목) 19:36
@엠마스완

신농?
추천 0
rankcaf2 2022-08-17 (수) 22:58
ㅄ 같은 법...에효
편의점에서 술사서... 지나가는 청소년한테 술한잔 주면.
편의점 영업정지네?? ㅋㅋㅋㅋㅋ

이야... 가게 망하게 하는 법 간단하네.
추천 3
rankviper222 2022-08-17 (수) 23:09
실제 재판을 가면..
음식점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관리권을  점주가 책임지지만  미성년과  법정대리인이 동석한 경우에는
점주의 관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당연 이전 되므로  점주의 책임은 면책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1심2심에서 부정해도 반대로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례가 형성되는 경우도 많죠.
추천 2
     
       
rank쳐다보세요 2022-08-17 (수) 23:36
@viper222

저딴걸로  대법원까지 가요?    존나 병신같네  ㅋㅋㅋ
good 추천 6
rankB급구루메 2022-08-17 (수) 23:40
미성년에게 술을 마시라고 줬다면 아동학대로 봐야지
추천 1
rank찬스는기회다 2022-08-18 (목) 00:14
난 불편하다거 신고한새끼가 뷰융신같은데..
추천 2
rankbigmara 2022-08-18 (목) 11:55
계속 저런식이면 가족외식은 못하겟네
술파는 가게들이 가족단위를 받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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