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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차 강국' 독일 방산의 위기.news
gawi    2022-08-17 (수) 17:05   조회 : 6099   추천 : 33



"독일 전역에 탄약 비축분이 부족해서 전쟁이 나면 8일만에 끝장날 겁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뒤 독일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일 정부가 폴란드에 약속한 무기 이전 계획을 어겼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에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신 전차를 지원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우겠다"고 공언했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폴란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주요 동맹국의 신임을 잃었다는 위기 의식 이면엔 수년 간 방치되다시피 한 독일 방위산업에 대한 자조론도 있다. 탄약 부족, 장비 노후화 등 독일 국방력 자체가 문제인데, 동맹국을 지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우려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3월 국방비 예산을 1000억유로(약 133조원) 늘려 방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키지 못할 약속…"독일 정부의 사기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2일(현지시간) 폴란드가 최근 구매를 결정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의 면면을 집중 보도했다. 도이치벨레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좋다"고 소개했다.


독일 공영방송이 K방산을 보도한 것은 최근 독일 내 뼈아픈 실상을 반영한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돌아선 것은 독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독일이 약속과 달리 레오파드-2A4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며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가 24대 추가 공급을 요청했지만, 양측 간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실은 독일 연방정부가 나눠줄 전차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폴란드 외무차관은 "독일의 약속은 사기로 판명났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 FAZ에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과의 대체 전차 수송 계획도 약속한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합의조차 안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도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제공해주면 독일제 APC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선 사회민주당(SPD)-자유민주당(FDP)-녹색당 등 3개 당이 참여한 연립 정부라는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일 방산업의 위기에 대한 지적도 많다. '세계 최강 전차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이 최근 30여년간 외면 속에 뒤처진 바람에 동맹국을 지원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독일은 그동안 방산 지출에 인색하다는 대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향해 "방위비 좀 내라"고 신경전을 벌인 일화가 대표적이다. 메르켈 총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조차 2016년 독일을 겨냥해 "미국의 안전보장망을 악용하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왔다.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지출하는 데 그쳤다. 과거 나치 전범국가였다는 원죄 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2011년엔 의무병역제를 폐지해 30년 사이(1990~2019년) 병력의 60%가 줄어들었다.


독일 싱크탱크 If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국방비는 34% 감소했다. 각종 군사 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 또는 처분됐다. 그 결과 독일군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06대로, 전투기와 헬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대폭 줄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독일 정부와 의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만큼 준비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총사령관이 당시 "독일 연방군은 파산상태(broke)"라고 말할 정도였다. 크리스틴 람브레트 독일 국방장관은 4월 의회 연설에서 "푸마 보병전투차량 350대 중 150대만이 당장 작전에 투입 가능하고, 타이거 공격헬기 51대 중 9대만이 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것도 독일 방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000억유로 투자갖고 안돼"


독일 의회 국방 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보고서에는 "리투아니아 동맹군이 '독일군의 무선장비 시스템이 뒤처졌다'고 놀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 연합 군사훈련에서 쓰일 장비 측면에서 보면 독일 연방군은 '동맹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적기도 했다. 독일 대표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고 자조했다.


숄츠 정부의 1000억유로 투자 발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헤더 콘리 회장은 "1000억유로는 NATO의 동쪽 측면과 독일의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투자에서 '초기 계약금'에 불과한 규모"라고 말했다. 차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방비 증액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액한 국방비의 쓰임새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국방비 증액 발표 직후 독일 정부는 미국산 최신 전투기 F-35를 35대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방산업계 임원들은 "정부 투자금의 대부분이 독일산 무기의 장기적 우수성을 개발하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결국 미국 등 다른 나라 방산업에만 호재가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한경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803373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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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댓글쓰기
wind99 2022-08-17 (수) 17:17
국방비에 쓸 예산으로 꿀빨았으니 뭐
추천 6
반대 0
wind99 2022-08-17 (수) 17:1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국방비에 쓸 예산으로 꿀빨았으니 뭐
추천 6
     
       
안드로메타로 2022-08-18 (목) 13:44
@wind99

우리나라도 이번년도 국방비 예산이 많이 깎였죠..

대신 꿀은 부자들이 빨고있는중...
추천 0
르로이사네 2022-08-17 (수) 17:27
독일이 이정도면 유럽전역을 우리 육군으로 끝까지 밀어버리는것도 가능하겠네...

평화가 너무 오래된건가?
추천 1
     
       
뉴러씨니아 2022-08-17 (수) 17:45
@르로이사네

프랑스 쎕니다. 핵만 가진게 아니라 군이 상당히 내실있어요.
실전 경험도 많고요.
추천 5
     
       
거북기린 2022-08-18 (목) 09:36
@르로이사네

형, 내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일수도 있는데...내가 알기론 걔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 에뜨랑제 전력도 장난 아니라 알고 있어. 위에 형아 말대로 아마 프랑스 땜에 안될거야.
추천 0
          
            
히어로79 2022-08-18 (목) 09:59
@거북기린

그래도 단순히 육군전력만으로만 싸운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유렵국가들이 연합해서 동시에 싸우는게 아니고 한 국가씩 각개격파로 한다면 말이죠..
추천 0
          
            
르로이사네 2022-08-18 (목) 11:03
@거북기린

음... 뭐 가정해보는거니까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육군vs육군으로 봐도 우리가 밀리려나요?

3세대~3.5세대 전차가 우리가 훨 많았던거 같은데 말이죠
추천 0
     
       
나다이놈아 2022-08-18 (목) 10:55
@르로이사네

대한민국 국방력을 유럽 한복판에 있다는 가정하면 유럽에서 손꼽힐정도의 국방력이 있는 나라가 될겁니다 프랑스 영국정도 말고는 딱히 비빌수 있는 나라가 별로없어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생각보다 겁나쎄죠 근데 양옆에 위에 있는 나라들이 전세계 손가락 급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서 그렇지 단군할아버지가 터를 잘못잡았어 ㅋㅋㅋ
추천 2
          
            
보스턴찰스 2022-08-18 (목) 11:11
@나다이놈아

단군 할아버지가 터는 잘 잡았는데, 그 후손들이 찌질 했던거죠. 유교 탈레반들..
추천 3
롱양말 2022-08-17 (수) 17:30
다만 니덜이 그쪽으로 몰두해 달리기 시작하면 그게 무섭지..
추천 0
타다샤 2022-08-17 (수) 17:31
우리나라엔 수천만발 이 있다고 들었는데...
전쟁나도 2차대전급이 나야 다 소진 가능하다고.. 물론 우리나라가 지면 안됨 지면 다 못씀...
아 물론 전차 포탄이 아니라 곡사포탄.. 105밀리 탄...(155 밀리랑은 다르겠죠?)
추천 1
     
       
뽐방지위원회 2022-08-17 (수) 17:43
@타다샤

300만발입니다.
추천 2
          
            
라쿠민 2022-08-18 (목) 09:48
@뽐방지위원회

부족하다 부족해 짱개 10만명 북한군 100만 쓸어담으려면
추천 0
아이젠32 2022-08-17 (수) 17:35
예산은 한번 줄면 다시 올려서 회복하는데에 몇배나 어려워짐... 그래서 유지는 해야하는게 국방예산...

게다가 군수 공장들은 생산라인을 꾸준히 유지해야지 한번 라인 죽으면 다시 살려서 생산하는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감....

그래서 더 공급망 찾기 어려워짐.
추천 1
거스기 2022-08-17 (수) 17:40
얼마전에 폴란드 방산관련 유머 짤에서 본건데 독일은 지금 계약해도 2030년이나 되야 줄 수 있고
우리는 빨리 빨리 바로바로 ...
근데 폴란드가 승질머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우리군에서 현재 운용중인 장비도 빼서 달라고 할정도였다네요
이색히들이...ㅋㅋㅋ
추천 2
     
       
중대장이다 2022-08-17 (수) 17:59
@거스기

성질머리가 급한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밀리면 최전방이 폴란드가됩니다
추천 5
          
            
칼있시마 2022-08-18 (목) 13:25
@중대장이다

폴란드는 러시아를 버리고 완전히 미국쪽으로 붙기로 했기 떄문에
기존에 러시아 무기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줘 버렸습니다. (이 비용을 미국 차관으로 대는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당장 내일이 급하게 된거죠.
결국 모든 판은 미국 손바닥 위에서 노는 겁니다.
한국은 운좋게 그 밧줄을 잡은거고~
미국의 승인 없으면 한국은 총 한자루도 팔기 어려울 겁니다.
추천 0
               
                 
중대장이다 2022-08-18 (목) 15:28
@칼있시마

그러니까 제말은 우크라이나가 성질머리가 급한게 아니라 최전방이 자국이 되니 그전에 빠르게 채우려고 한다고 한다고 한말입니다
추천 0
     
       
창제 2022-08-17 (수) 20:18
@거스기

운용중인 장비가 아니고 방사청에서 발주한 K-2전차중 일부를 먼저 폴란드로 돌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1
          
            
거스기 2022-08-17 (수) 21:16
@창제

그것도 맞고요 하도 급하닌까 부대에서 운용중인거까지 빼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ㅎㅎ
추천 1
暗黑鬪氣 2022-08-17 (수) 17:44
쟤들은 국방장관을 계속 군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줌마들을 데려다 앉혀 놓던데..ㅋㅋㅋㅋ
추천 2
처릿 2022-08-17 (수) 18:43
러시아가 전쟁 일으킬줄 누가 알았을까요..
추천 0
컴바치 2022-08-17 (수) 19:14
안보 위협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방위 산업에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무너진 산업 복원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든다지만,
워낙 기술력과 해 본 가락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기존 위상을 되 찾을껍니다.
우리나라도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술개발, 제조역량 강화 해야죠.
추천 1
ONDAL 2022-08-17 (수) 19:24
유럽 최고의 경제 넘버원 국가임  독일이 전범국이기때문에 주위나라에 위협을 안주기위해 그리고 위협하는 국가가 없다보니 현재 국방력 유지햇던거죠  마음만 먹으면 끝입니다 대량생산가능한 공장이 없는거지 기술 돈이 없는게 아님
추천 1
     
       
스턴건님 2022-08-18 (목) 13:38
@ONDAL

돈은 있지만 기술은 정말로 많이 따라잡혔죠. 레오파르트 2하고 K-2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실정.
추천 0
das4343 2022-08-17 (수) 20:03
트럼프한테 먹튀소리 들어가면서 아끼고 아낀 군비는 독일의 복지비용이 되었습니다 ^^ 개꿀
추천 0
가루라 2022-08-17 (수) 20:17
우리나라도 국방비 깍고 있는데
추천 1
오늘의날씨 2022-08-17 (수) 20:33
동독 출신의 메르켈의 소련의 첩자 아닌가 싶음
경제를 이룩했으나 에너지위기,
안보의 위기를 불러옴
추천 0
bloodlust 2022-08-18 (목) 07:58
독일도 슬슬 때가 오는 건가...
미대 입시생들 잘 봐라... 어지간하면 정원 늘려서 다 받아줘라...
추천 3
jesuita 2022-08-18 (목) 09:47
독일의 군축은 여러모로 시사점이 많네. 무기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적 자원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양성과 계발, 유지관리-게다가 C4I까지 망라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포함한-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까지 포함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단시간에 집중적인 군비증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주네요. 우크라이나만 하더라도 러-우 전쟁 직후 서방측 무기가 쏟아져들어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바스 전쟁 직후 우크라이나 군부의 개과천선 및 나토와의 협력을 통한 서구식 전술도입 등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선전이 가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네요.

한국의 경우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적정선의 군비 유지는 반드시 필요할 듯. 그렇지 않으면 독일처럼 군사 생태계 자체가 아작날테고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 나라를 바치는 꼴이 될테니. 문제는 도대체 그 '적정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겠네요.
추천 1
팔판마을 2022-08-18 (목) 11:40
써보지도 못하고 유효사용기간 지나서 버리는 탄약도 겁나 많을거 같은데
현무부대 있었는데
전역할때까지 한발도 쏘는거 못보고
제대하고 몇년후에 한번 쐈다고는 하던데
현무 1,2는 어떻게 쓸런지 궁금하긴 하네 버리진 않을꺼고
추천 0
날강도 2022-08-18 (목) 12:00


화물선이 오는 이유.
추천 0
     
       
칼있시마 2022-08-18 (목) 13:20
@날강도

러-우 전쟁만 없었다면 기차로 운반해서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한국으로 왔을 겁니다.
뤌씬 짧고 저렴한 비용이죠.
작년인가 러-우 전쟁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대형 프레스를 수출했는데
부산항-블라디보스톡-기차로 대룍횡단-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운반했습니다.
운송료만 몇천만원 준거 같은데~
추천 0
샤르베스 2022-08-18 (목) 12:07
나름 독일이 전차 레오파르트 시리즈들 보고 엄청 셀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였고
나토 부담금도 잘 안낸다는 이야기 나올때 예상만 하긴 했는데 더 심각하네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실제 전쟁을 일으켜서 미친짓을(핵) 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라
당장 쓸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데 이제 계약해서 2030년도정도에 공급받을 수 있으면 치명적임.
이전에 뉴스보니까 이제 육군에 공급될 K2 전차를 폴란드 쪽에 돌려서 공급하기로 했고.
K9 자주포, TA-50 경공격기도 공급할 예정임.
근데 우리도 러시아 쪽이랑 인연이 많은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러시아가 미첫는데 가만히 두기도 뭐하기도 하고...
추천 0
     
       
gawi글쓴이 2022-08-18 (목) 12:10
@샤르베스

푸틴이 암살되어야 합니다.
러시아와 세계를 ... 모두를 위한길입니다.
추천 1
     
       
칼있시마 2022-08-18 (목) 13:15
@샤르베스

폴란드는 이참에 완전히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쪽으로 붙기 위해
러시아 무기는 싹 다 버리기로 한거죠.
이미 미국이 F35 제공한다고 약속도 했고~
추천 0
칼있시마 2022-08-18 (목) 13:12
메르켈이 딱 적당한 시기에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바람이 이런 욕을 하나도 안 듣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국방비를 아껴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흥했죠.
추천 0
이토연구소 2022-08-18 (목) 13:20
독일은 그동안 유럽 방산 반독점으로 너무 자만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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