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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경찰, 스마트워치 6000여대 추가 보급
입력 : 2022.08.16 10:21 수정 : 2022.08.16 13:21
이유진 기자

올 상반기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관을 15%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1만427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신고 건수(3494건)의 약 4.1배에 이르는 수치다. 불법 촬영 관련 신고도 324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140건)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을 진단해 긴급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에게 긴급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 연락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에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조치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찰은 위치 확인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6300대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과 고위험 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없애기 위해 민간 경호를 제공하거나 장기 안전 숙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토킹 전담 경찰을 150명에서 175명으로 늘리고 관련 학위 소지자와 경력자를 채용해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 등 성범죄의 경우 시기와 대상별로 맞춤형 예방 활동에 들어간다. 신학기 학교 주변, 하계 기간 피서지, 장애인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치안 수요가 많은 2·3급지 5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신설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