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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살펴본 뒤 6개월 후 선고하겠습니다."
11 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70 )에 대해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A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던 재판부는 A씨가 전처인 피해자 B씨와 공동 거주자인 점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A씨가 B씨와 2016 년 법률상으로 이혼했지만 사건 발생 무렵 다시 동거 중이었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월6일 자신의 폭행 행위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구금을 종료하게 되면 피해자인 전 부인과 현실 상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양형을 위해 오늘은 보석으로 석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6 개월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사정을 본 뒤 12 월경 선고를 내리겠다"며 "오늘 석방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전처 B씨와 생활하며 지켜야 할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존칭하며 존중 △주거지에서 금주 △피해자에게 금전 요구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 요구 금지 등을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A씨와 B씨가 합의한 사안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잘못이 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잘못이 없다"며 "제가 먹고 자는 집 "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 명령을 어기고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말(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2 월경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