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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별장 강간범 김학의 최신 근황.jpg

벌레좝이 2022-08-11 (목) 17:08 조회 : 21583 추천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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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도 무죄 확정…9년 만에 사법부 최종 판단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모든 혐의 무죄·면소 판결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학의(66)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 재판 끝에 뇌물 혐의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의혹 제기 9년 만에 전면 무죄로 마무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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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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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2-08-11 (목) 17:11

법조계는 자정이 불가능한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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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뽕남 2022-08-11 (목) 19:34

추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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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돌 2022-08-11 (목) 17:1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법조계는 자정이 불가능한 집단임...

추천 68

명림답부 2022-08-11 (목) 17:30

유전무죄.
검찰이 막으면 기소,수사가 진행 안되니 이것만 보면
조선시대보다 퇴행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셈.

추천 3

묘비명 2022-08-11 (목) 17:40

에리트들의 계층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네요.

사회 계층화는 정말 위험합니다. 영국과 일본에나 필요한 것이지...

추천 68

팔성 2022-08-12 (금) 18:09

@김뽕남

전 국민이 이 사진을 카톡 대문 사진으로 바꿨으면 좋겠네.....

추천 2

데몬하우스 2022-08-11 (목) 20:53

비밀의 숲 1편 내용이 현실 고증 제대로 한거네...

추천 3

르체른 2022-08-11 (목) 21:02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다시한번확인했고 이내용이 언론에 몇줄이나 나갔는지 확인한다면 다시한번 좌절할겁니다 우리나라는 총이 허락되야 합니다 많은부분이 민주화 될겁니다

추천 3

2022헬게이트 2022-08-11 (목) 21:08

뭐 한두번도 아니고

판례가 많으니 봐주기 쉽지

추천 3

라할라마 2022-08-13 (토) 10:38

@2022헬게이트

이건 그나마 양반이지 ㅋㅋㅋ 지 돈 주고 사먹은 건데 ㅋㅋㅋㅋ

추천 0

항홍홍 2022-08-11 (목) 21:13

검사 판사 사건의 판결은 국민투표로 해야됨

추천 1

lrEne 2022-08-11 (목) 21:25

와 개부럽다

추천 0

츄마이 2022-08-11 (목) 21:49

무적의 검찰 공화국. 상징적인 판결.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살아남지 않을까.

추천 3

016622 2022-08-12 (금) 08:17

추천 2

판타지는계속되야 2022-08-12 (금) 16:47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구킴 국회의원 나오겠구먼

추천 0

君子報讐十年未晩 2022-08-12 (금) 17:06

현 판사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검사 등등 대대적으로 마약검사 하면....

꽤 나올듯.... 지들은 마약검사 못할거라 100프로 장담할듯.. 실제로도 못하고

추천 0

K인생무상 2022-08-12 (금) 17:18

유전무죄 무전유죄 .... 대단하다 대놓고 해도 무혐의

추천 0

발망목도리 2022-08-12 (금) 17:19

떡검

추천 0

반지하의제왕 2022-08-12 (금) 17:19

기사 보니까 무죄 사유가 공소시효 만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 짓고 저렇게 9년 끌면 뭐든 다 무죄되는 건가요?

추천 3

kiacz 2022-08-12 (금) 17:25

정말 개 같네 판새들

추천 0

오돌이랑 2022-08-12 (금) 17:33

군부정권때는 민주화시위라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2찍

추천 1

훌라홀라 2022-08-12 (금) 17:39

공포와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들은 같은급의 버러지들이거나 자발적 노예들이다.

추천 1

망둥이88 2022-08-12 (금) 21:16

@훌라홀라

하도 이런일들이 일어나다보니 분노보단 무기력감이 느껴지는군요. 저들이 원하는게 이런것일텐데...

추천 1

고객관리센터 2022-08-12 (금) 17:53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ㅎㅎㅎ
사먹으면 범죄고 강제로 빼앗고 취하면 합법인가용? 헤헤

추천 1

판대 2022-08-12 (금) 23:41

진짜 좌토렌트라고 해서 뭐 이런 게시물 클릭도 안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어쩌다 우연히 설마하고, 게시물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댓글 남깁니다

진짜 선동하지 맙시다

선동할거면 선고문을 들고와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해야지

미국산소고기 때도 그렇지만 참...

이번 정권이 맘에 안들고 다음 정권을 창출하려면 이러면 안됩니다

진짜 개딸이나 이런 선동하는 놈들이나 ㅉㅉㅉㅉㅉㅉㅉㅉㅉ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발

선동하려고 되도 안한 이런 틀딱 감성도 자제하고요

그냥 알아서 자빠집니다. 제발 ㅈ 같은 이런 선동 하지 맙시다

추천 0

소년동희 2022-08-13 (토) 11:54

@판대

기사 검색만 해봐도 사실인게 확인되는데 뭘 선동했다는 건지 판결에서도 접대는 사실로 인정했음 부실수사로 증인이 증언번복해서 무죄나옴

추천 0

벌레좝이글쓴이 2022-08-13 (토) 16:40

@판대

선동 운운하기 이전에 좌파 낙인찍기 하고다니는 틀딱 일베충짓에 벗어나지 못한 니 수준 먼저 되돌아 봐야 할듯?

가끔 튀어나오는 활동 없던 일베충들 보면 대게 2011년도 일베 한참 시끄러울때 만들어진 계정이던데

그때 단체로 다중 아이디라도 팠냐? ㅋ

일베충특 : 맨날 선동무세짓 하면서 선동인 근거는 못가져옴 혹 가져 오더라도 주작된 자료임

추천 1

개발자라구 2022-08-12 (금) 23:46

저런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만든것도, 사법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어 준것도
다 병신같은 국민들이죠. 2찍들 말이에요.
국힘당을 신앙으로 삼고 있는 노친네들과, 여자들 나보다 대우만 안해주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몇백조를 니네들이 해쳐먹어도, 국가가 망해도 좋다는 2찍남들의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중이죠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