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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 A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 살해죄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치사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씨(36)도 원심 그대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경기 화성시 남향읍 소재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 된 딸 C양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을 폭행한 뒤 약 7시간 동안 방치했다. A씨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반혼수상태에 빠진 C양은 뒤늦게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 뒤인 7월11일 숨졌다. 당시 아이 상태를 보고 학대 정황을 의심한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A씨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해 4∼5월 집 거실과 안방 등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긁개(효자손)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등 상습적으로 C양을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모 B씨는 이같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C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을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2020년 8월께 경기도 한 입양기관에서 C양을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폭행으로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에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공동 책임이 있는 B씨에겐 징역 6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B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으나 B씨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남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