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제자 강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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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대구 여교사 제자 강간사건

예수는종교사기꾼 2022-08-10 (수) 10:00 조회 : 18537 추천 : 46

https://etoland.co.kr/link.php?n=6924923 복사

얼마전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죠?

기간제 여교사가 남 제자와 간통? 강간? 사건

남 제자가 독실한 목사님 아들인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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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다하는삶 2022-08-10 (수) 10:05

남교사 엿어봐라... 뒤도 안돌아보고

중거없이 진즉파면에

이미 콩밥먹고 잇엇음ㅋㅋㅋ

추천 1

순순히 2022-08-10 (수) 13:25

@우릉이

그럼 여고 남자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여고학생들과 학생들만 동의하면 자유로운 성관계 가능?

추천 0

순순히 2022-08-10 (수) 14:46

@우릉이

변호사세요?
잘알지도 못하는 법지식으로 단언하시네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의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이상 16세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3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한자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추천 1

순순히 2022-08-10 (수) 19:42

@우릉이

아 진짜 무식한거 같네요
"간음 한자" 가운데 왜 띄워써요
무식무식 상무식
"간음한 자" 이렇게 띄워써야 해요
가방끈 짧죠 무식한거 몇자안되는 글에서도 티가나요
간음한 자라는건 동의여부와 관계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동의해도 성관계하면 "간음한 자"가 됩니다
간음이 뭔지 모르죠?
네네 나무위키라도 많이좀 검색해보세요 제발

해석 완전 잘못하고있어요
무식한거보다 더 문제는 본인의 무식을 모르는거에요

추천 1

순순히 2022-08-10 (수) 19:57

@우릉이

다시봐도 멍청해보인다 ㅋㅋ
본인이 뜻을 모르면서 잘아는사람한테 아는거냐고 와
댓글삭제하고 튈거같아보이네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15

@우릉이

따옴표로 가져올때는 띄워쓰기를 맞춰서 가져오죠 와 무식 ㅋㅋㅋ
대학은 나옴?
몇살임?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15:03

@순순히

그리고 님한테 질문한 이후에
밑에 다른 분과 대화하며
검색하여 댓글로 적은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즉 제가 알던건 2020년 5월 이전의 법규였던거고
지금은 16세입니다

저는 만 17세인 여고학생의 경우를 이야기한겁니다

추천 1

순순히 2022-08-10 (수) 19:44

@우릉이

첫댓에 14세까지만이라면서요
갑자기 17세를 예로드네요
갑자기 말바꾸기?
만17세이더라도 아직 판례는 없지만 아동복지법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개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 최근 2~3년사이에 이뤄진거에요
근데 우리 옛날이야기 물은거 아니고 현재기준 질문한거 잖아요
본인이 현재법도 모르고 헛소리해두고 핑계대지 마세요

추천 1

손님177 2022-08-10 (수) 22:43

@우릉이

청소년 종사자로 이야기합니다 윗댓글(우릉이)말이 맞아요 예전에는 중학생이랑 성인이 교제해도 성매매 아닌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21:44

@순순히

제가 쓴게 아니라

님이 쓴 것을 복사붙여넣기 한겁니다;;

본인이 쓴 말에 "무식하다"라고 하는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네요

추천 1

순순히 2022-08-11 (목) 00:16

@우릉이

자기가 따옴표로 가져와놓고 ㅋㅋㅋㅋ
보통 그냥쓴글에서는 오타이고
본인이 가져올때는 맞춤법을 신경쓰죠
인용의 개념을 모르는군요.
본인의 무식함을 받아들이면 되요
와우 짱개인가 너무 무식해서 말석기가 그렇네
간음=강간으로 이해하다니

추천 1

우릉이 2022-08-10 (수) 21:46

@순순히

일단 처음에 14세로 해놓고 왜 말바꼈냐

1. 위에 글 적어놨자나요
2020년 5월 전까지는 14세부터 성결정권 가지는데
그 이후부터는 법이 개정되서 17세로 바꼈다고
즉 옛날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수정한거지
그게 말을 바꾼거임?

생각이란게 없나..?

2. 그리고 제 글은 질문글입니다
"그건 14세인가 까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성결정권이 있는거 아님?"

제가 주장한게아니라 질문한거에요 님한테
제가 아는거랑 다르니깐요

단순 질문조차 싸움, 시비로 받아들여서
들이받고보는
키워기질이 있으시군요?
무식무식 상무식 순순히님?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20

@우릉이

님 글쓴게 2000년 5월이전에 썼어요?
글썼을때부터 이미 법이 그랬는데
걍본인이 틀린거지 뭐 법이 바뀌어
옛날법으로 우기는게 본인이 틀린거지 와

키워기질은 없는데
헛지식을 퍼트리고 본인이 틀린거 확인하고도사과할줄모르고 무식하니 답답하군요

뇌가없나?
무식무식 우릉우릉?
할말없으면 네이버사전이나 더 검색해봐라

추천 1

우릉이 2022-08-10 (수) 21:50

@순순히

간음이 무슨 뜻인지는
법률용어사전에 잘 나와있네요
16세 이하까지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한 규정도 적혀있구요
즉 미성년자라도 성결정권을 가지는 17세부터는
법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성립하지않습니다
즉 17세 이상일 경우 위법한 행위 (협박 등)이 들어가지않으면 간음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ㅅㅅ했다고 모두 간음이라고 부르지않아요;;

그리고 14세 -> 17세로 법을 개정한 이유만 살펴봐도
님이 하는 말이 말이안되는걸 알거임;;
기존에는 14세이상 아동과 성관계시 처벌할 방법이 마땅찮아서
그 나이를 올린거니깐;;
16세까지는 아직 이런 쪽으로는 미성숙한 상태니
성결정권을 주면 안된다는 취지로;;

그 쪽 말대로 나이무관하고 미성년자랑 성관계시 모두 처벌이 가능하면
굳이 13세 -> 16세로 법 개정은 왜 했겠음?
법 개정 전이나 후나 처벌이 같을텐데 2020년 5월에 왜???
생각이란걸 좀 해보면 답이 보일텐데?

제발 모르면 나대지마세요;;
무식한거 티납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스스로 무식하다니 ㅋㅋㅋ
개그맨인줄알았네요 ㅋㅋㅋㅋ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11

@우릉이

ㅋㅋㅋㅋ 간음하고 강간하고 개념이 달라요
저 네이버사전보고 판단하는게 맞아요? ㅋㅋ

형법책본적있어요?
간음은 그냥 남녀간의 부정한 성관계 그자체에요

그리고 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이야기한것이 아니니 가져다붙이지마요

님이야기는 간음=강간인거죠?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무식
대학 어디나옴?

본인이 막 미성년자랑 그러고다니나 와
소름끼침

추천 1

순순히 2022-08-11 (목) 00:13

@우릉이

내가언제 미성년자 성관계시 나이관계없이 모두처벌가능하다고했음?
없는말만들지마요
본인이 14세이상이면 미성년자도 처벌안된다고했지
본인말로 본인이 처음말한걸 뒤집고있고만
와 양심도없네
양심도 아이큐라고했죠
걍 머리나쁜거네

멍청한사람들이 나무위키 네이버사전같은거만 보고 덤비죠
전문서적도 안보고서는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28

@우릉이

이러니까 비전문가가 대충 네이버사전보고와서 아는척하면 안됨
대충 대화안되는게
병원가서도 네이버에서 읽은거 혼자 잘못해석해서 의사랑 싸울놈이네

강간과 간음이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고 반성해라
뭐 법에서는 ㅅㅅ 했다고 모두 간음이라고 부르지않아? ㅋㅋㅋㅋ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29

@우릉이

우릉아 생각이란걸좀 하자
멍청한애 교육시키기 귀찮구나

추천 0

우릉이 2022-08-11 (목) 06:58

@우릉이

본인이 미성년자랑하면 의제강간 중강간이라더니
이제 말까지 바꾸네

에휴;;;

본인이 간음 한자라고 쓴거 그냥
사람이 오타날 수 도 있고 채팅하다보면 글 잘 못 쓸수도 있으니
그냥 대충 넘겨줬는데
그걸 지가 지적질하질 않나;;
그 정도로 남의 실수에 대한 아량이 없어서
세상 어떻게 삼?
밖에나가서 좀 사람도 만나고 하세요;;

본인이 쓴거 그대로 가져다 놨더니
난 틀릴 수 있지만 넌 왜 그대로 썻냐~~~~ 이러질 않나;;

법률용어사전으로 보여줘도
간음, 강간은 달라요 이러면서
못 알아 쳐먹고 헛소리하지를 않나
하..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추천 0

뛰뛰 2022-08-11 (목) 00:40

@순순히

띄어

추천 0

손님177 2022-08-10 (수) 22:41

@순순히

준강간 아닙니다 그냥 교사의 윤리강령 위반 정도겠죠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32

@손님177

형법상 준강간은 아니지만 아동보호법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추천 0

손님177 2022-08-11 (목) 01:51

@순순히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합의하에 했다면 넘어갑니다 특히 여성인 남미성년자는 강압이나 위압이 없었을것으로 볼것이구요 다만 저 남자아이가 성결정권이 있는 나이이냐 아니이냐가 중요할꺼에요 어디 고등학교인지도 알고 터지자 마자 대구에서는 유명해서 교육청이 뒤집힌 사건이라 유심히 지켜보고있는데 다만 여교사라는 신분이라 처벌 받을것 같습니다만 우릉이 님이 일반적으로 자기성결정권이 있는나이는 합의하에 성관계가능합니다. 그 이수정이 잘 설명했습니다
http://naver.me/5mrnqtiP

추천 0

우릉이 2022-08-11 (목) 06:59

@손님177

무조건 자기가 맞다고 빼애액 하는 애라서
그리 말해줘도 답이 없어요 ㅋㅋㅋ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8:39

@손님177

네 맞아요
여교사 신분이 문제되고
14세이상이면 무조건 괜찮은것이 아니지요

우릉이가 잘 설명하지 않았어요
14세이상이면 괜찮지않나? 이런식으로 설명했어요
잘못을 인정안하는 우릉이 부케아니면 이상한멘트는 자제해주세요

추천 0

손님177 2022-08-11 (목) 09:16

@순순히

아씨 아동보호법으로 처벌 안될가능성이 크다니까 우릉이 부캐냐가와 나와요 나랑 저분이랑 사투리로 일베니 뭐니 싸운게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니 그냥 틀렸으면 틀렸다하면되지 댓글싸움에서 지면 죽음?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9:32

@손님177

아니 이건 또 뭐야
님이 댓글에서 갑자기 우릉이 말이 맞아요
이러니까 그런소리가 나오지
왜 시비임?
나도 님말 맞다고했자나
쳐맞기전에 지나가요
댁도 간음이랑 강간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거 아니죠?
부케 소리듣기싫으면 태도 똑바로하쇼
쳐맞기전에

부케아니면 사투리로싸우고 깨갱한 일베임?
아 난 일베차단

추천 0

예수는종교사기꾼글쓴이 2022-08-10 (수) 10:16

@아늑혜

미성년자라서
동의하에 떡 쳤어도 강간으로 들어갈겁니다
아마?

추천 0

최선을다하는삶 2022-08-10 (수) 10:05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남교사 엿어봐라... 뒤도 안돌아보고

중거없이 진즉파면에

이미 콩밥먹고 잇엇음ㅋㅋㅋ

추천 1

예수는종교사기꾼글쓴이 2022-08-10 (수) 10:18

@adnasdfl

교장은 김치년 ㅋ이라네요

추천 1

개두릅 2022-08-10 (수) 10:20

@예수는종교사기꾼

침대에서 여교사가 하나님 찾게 해줬을 듯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12:03

제가 알기로는 14세인가까지만
성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닌걸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잘아시는 아랫분이..

추천 0

차단될코멘트 2022-08-10 (수) 12:29

2014년 이전에는 13세이상 합의된 성관계시 처벌할 기준이 없었음
이후 13세이상은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합의된 관계여도 처벌할 기준이 생김

많이 검색해본게 아니라 더 있을수도 있지만
일단 18세미만은 아동으로 분류되는걸로 보임

기사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56131#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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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될코멘트 2022-08-10 (수) 13:15

@우릉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시 피해자로 분류되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관계에 합의했더라도
그건 성적 학대행위로 본다는 취지같습니다

16세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법령정보센터에는 18세미만은 모두 아동으로 분류한다고 적혀있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추천 1

우릉이 2022-08-10 (수) 13:48

@차단될코멘트

위에 님이 스샷올리신 내용을 기준으로 말하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금지"
즉 그 미성년자가 "선생님이 시킨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에요! 제가 선생님이랑 자고 싶어서 잤어요"
라고하면 처벌이 안된다는걸 말합니다

법적으로 아동으로 취급받고 그 아동복지법에의해 보호받으려면 위의 "성적학대 행위"가 있었다는걸 밝혀야한다는거죠

2020년 이전까지는 14세이상의 아이에게는 성결정권이 있기에 저렇게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했다고 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이후로는 16세아이까지 성결정권이 없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16세이하의 아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적학대행위가 있던 없던" 처벌받는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고등학생이 17세이상이라면 강간이 아니라 합의성관계인거죠

추천 0

차단될코멘트 2022-08-10 (수) 14:47

@우릉이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13세 이상 (말씀하신 법에 의해 현재는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본인이 좋아하고, 원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법이 2014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드리는게 제 스샷과 링크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6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성관계시 처벌되는 법이며
16~18세와 성인과의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며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받는겁니다.

즉 이 사건의 고등학생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으로 여교사는 처벌대상입니다
보신 나무위키의 제일 아래 설명에서도 의제강간이 아닌 사건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15:02

@차단될코멘트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최소한 님이 스샷으로 올린 부분의 내용은
제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또한 나무위키에서도 말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는 것일 뿐
일반적으로는 처벌받지아니합니다

수정//
나무위키의 기사가 총 3개가 있고
순서대로 자세히 보면
1.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 성관계를 맺기전에 몇달간 계속해서 저런 추행을 던졌다고합니다)
2. 성관계영상을 찍어 보여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3. 신체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아동복지법에 걸리는 사안들이 있네요
단순히 성관계를 맺은게 아니고
저러한 증거들이 있기에 처벌받는 겁니다

위에 제가 말했죠?
"법적으로 아동으로 취급받고 그 아동복지법에의해 보호받으려면 위의 "성적학대 행위"가 있었다는걸 밝혀야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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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릉이 2022-08-10 (수) 15:11

@차단될코멘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하는 건
N번방 사태때였나.. 무슨 성에 관한 이슈가 생겼을 때
외국애들이랑 이에 대해서 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만 13세인데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16세가 기준인데 왜 다를까라던지
예를들어 미성년자(17세), 미성년자(16세)가 사귀며 성관계를 가지다가
1년이 지나 18세, 17세가 되어 한명은 성인, 한명은 미성년자의 범위에 들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기사와 법규까지 찾으면서 토론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4살부터는 처벌받지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에 관해서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변호사, 판사가 아니라서 100%라고 확답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2020년까지는 단순한 성관계로는 처벌받지않는게
100%는아니여도 대부분의 경우라고 자신합니다

추천 0

순순히 2022-08-10 (수) 19:50

@차단될코멘트

국내법은 변호사들이랑 토론해야지 외국애들이랑 토론하고 자신감얻으면 어떻게해요 ㅜ

우릉우릉 우릉이 헛소리하다 여기서 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원래알았던척
내가 모른건 법개정을 해서 그러니 법개정취지를 모르는(?) 너희들이 문제라는척
개쩔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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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2022-08-10 (수) 19:49

@우릉이

나무위키만 읽고 자의적 해석해서 맞는답인거처럼 이야기하지마요
맞는말속에 틀린말들이 섞여있어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나무위키글로 전문가인행세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을 퍼트리지 마세요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21:53

@순순히

글을 지 읽고싶은대로 읽네;;;
법률규정과 기사등 판례까지 찾아봤다니깐
에휴...;
외국애들이랑 토론했다 이것만 보니? ㅋㅋㅋ
에휴;;

니가 아는 거랑 법이 달라;;;
잘못된 지식은 니가 퍼트리는거고;;
최소한 나댈려면
이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기사들 2-3시간은 공부하고 와라
난 그때 토론할 때 그럈으니깐;;

무식무식 상무식 순순히님

추천 0

순순히 2022-08-11 (목) 00:25

@순순히

무슨 법을 읽어봤는데 진짜무식하네
법에서는 간음과 강간이 다름 일단 강간죄부터 본인이 모르네
법률규정과 판례를 뭘봤길래 이렇게 모르는지
법에서는 간음은 부정적인 의미의 ㅅㅅ를 의미함
간음이 강간이 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 또는 신체정신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해야함
다른불법을 이용한다고 강간이 되는것도 아님

너보다 법률더 많이봤다 아가야
법개정된거도 늦게보고와서
법개정핑계대며 뭘안다고 나대니

제발좀 닥치고자라 모르면

형법책 누구거봤는데

그거나물어보자 ㅋㅋㅋㅋㅋ

형법책 보기는했니
박상기 이재상 이런사람들 이름은 들어봤니

추천 0

우릉이 2022-08-10 (수) 13:06

@차단될코멘트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추천 0

차단될코멘트 2022-08-10 (수) 13:15

@우릉이

아 13세기준이 16세로 올라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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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순히 2022-08-11 (목) 00:26

@우릉이

원래 알았던듯이 뻔뻔하시네요
13세라고 쓴글이나 지우고 쓰시길 ㅋ

추천 0

샤르베스 2022-08-10 (수) 22:29

명목상 강간이긴한데 열심히 해서 그런상황 벌어진거 보니까 본인도 싫은건 아니였겟지뭐
평상시에 싫은걸 표현하고 그런게 있으면 모를까 SNS 다 까서 강제로 했는지 좋아해서 했는지 보면 알지

추천 0

베타블러드 2022-08-10 (수) 23:30

@샤르베스

둘이 대화한거 블박에 남아서 남편이 올렸는데 대화 분위기상 남학생도 싫어했던건 아니였나 보더라고요. 이미 자기 여자라 그런지 반말로 이야기하면서 생기부 잘써달라느니 그랬다고 하더군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811#home

추천 0

Gecko 2022-08-11 (목) 05:18

자지가 대물이 아니라 자궁근종인가 뭔가가
찢어졌다고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기 머리도 나오는 곳인데
학생 자지가 전봇대도 아니고.

추천 0

akcp 2022-08-11 (목) 06:35

... 대구 성광고등학교는 미션스쿨 입니다. 그래서 사건 고딩이 목사의 아들... 블라블라.

모교이고

김치년 교장쌤은 수학선생님이였음 .. 그 전엔 저 고2 담임쌤이 교장하셨고.

ㅋㅋㅋ;; 맨 앞에 앉아서 분필에 많이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이름이 김치년이라고 해도 김치녀 논란과는 좀 거리가 멀었는데 어떻게

대페미시대에선 ;;

당황스럽네요

저 고딩 때 목사님은 연세도 많았는데 이미 떠나셨겠죠. 좀 허황된 것도 믿곤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분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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