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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영상보다 명확한 증거가 어딧다고.. 일주일이 지나건 10일이 지나건 영상에서 위반했으면 처리하는게 맞는거지... 딱지 떼서 나라 세수 불려주는 애국자들의 충정을 저딴식으로.. 홀대하다니.. 헐..

@하이에나1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영상만 짤라서 신고할수도 있는데, 신고사실이 피신고자에게 너무 늦게 전달되면 그 사람은 해당 영상이 이미 지워졌을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현실적 한계점일 뿐 딱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Nophist

교통법규 위반이라는게 신호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도로교통법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을 신고 합니다.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날라가고요. 신고인의 불리한 부분은 편집해서 신고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교통법규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원인제공을 했더라도 위반한거에 대한 과태료는 내면 그만인거죠.

@하이에나1

예를 들어보자면 마침 오늘 한문철 TV에서 본 영상중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앞차가 도로위에 장시간 정차를 하고 있어서 이를 피하려고 차선침범을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죠. 이런 경우 도로위 돌방상황 회피이기 때문에 이를 차선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 과정을 짜르면 그냥 아무 이유없이 차선위반을 하는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그냥 위반은 위반이니까 과태료 내면 그만이다 라고 할수 있나요.

@Nophist

신고인이 제출한 블박 영상에 피신고인이 주정차 차량을 피해서 중침하는게 찍히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그정도 방어권은 신고인이 제출한 영상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이에나1

앞부분인 장시간 정차라는 과정을 빼면 그냥 불법추월로 보일수도 있죠. 제가 본 영상에서는 앞차가 장시간 정차를 하다가 뒷차가 이를 피해 지나가려는 순간 출발해서 들이받은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건 단지 예일 뿐이고,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편집에 대한 교차검증 과정은 최소한으로라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고인 자체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만으로 판단한다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모든 방어권을 보장하는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를 고려하지 않는것도 그다지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방어권이 보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것도 행정기관의 역할이죠.

@하이에나1

"신고인이 제출한 블박 영상에 피신고인이 주정차 차량을 피해서 중침하는게 찍히잖아요"

어떻게 단정지으시죠?
모든 신고자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찍어서 신고한다고 1000000% 단정지으실 수 있나요?

신고인이 엿먹어봐라하면서 주정차 차량 피해서 중침하는걸 편집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사건이 형사쪽은 아니지만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생각하면

저 제도는 필요한 제도 같습니다

@Nophist

세상 살기 참 힘드신 분들이네요. 피신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 할 생각으로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편집해서 올린다고요? 올린다 칩시다. 짧은 영상에서 뭘 얼마나 편집해서 올려야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나요? 댓글 주신분들이 예를 든 중침.. 자 봅시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서 있어서 중침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편집하면 영상보는 경찰이 앞지르기로 판단을 하죠? 그런 영상을 올리면 판단불가로 처리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영상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면 담당 경찰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으면 징계 먹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맞죠.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의자 맞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현행범.. 억울하면 재판으로 시시비비 가리면 되죠. 하지만 영상 증거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악의적 편집에 의한 억울함을 재판으로 호소하면 무죄가 나올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되어야 하지만 영상 증거가 확실하고 그 영상의 촬영이 불법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받아들여 질 사안은 아닙니다.

블박 영상으로 스마트 국민제보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호판 영상에서 숫자 하나라도 안보이거나 판독이 모호하면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영상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겼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경찰서 가서 혓바닥 길게 이야깅 해 봐야 본인만 손해 입니다. 기본적인 기초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게시글의 핵심은 과중한 업무로 본인들이 귀찮다고 인정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면 되는데, 민원의 폭증으로 처리 지연과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신고 기한을 일주일에서 이틀로 줄인게 핵심입니다.

@하이에나1

악의적 편집, 또는 카메라 각도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신고인이 단 한명이라도 생길 수 있다면 저는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보급되어있는 블박들의 저장용량을 고려하면 경찰이 주장하는 7일을 2일로 줄이는 안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조치로 인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기까지 한다면 더욱 시행해야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외근 힘들다는 그분들로 전담팀 꾸려서 운영하시면 될듯한데...
경찰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시민들이 자기 시간 들여가며 도와주는데...쩝~!

위반당한사람도 벌금을 내야하니 당당하게 신고자의 신상정보및 연락처를 공유하자. ㅋㅋ  불만있으면 맞짱한번뜨자. 그게 공익사회니라.

@호순돌

ㅋㅋㅋㅋㅋ맞짱ㅋㅋㅋㅋ

신고 해보시면 신고위치와 상관없이
제주,광주,서울,경기 등등 처리하는곳이 랜덤으로 떨어집니다
인력부족이 눈에 보이기는 하던대 3일이면 너무 짧긴하죠

@momoro

그게 랜덤이 아니고 차량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는거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차주 주소지 경찰서로 가는줄 알았네

경찰을 더 채용하면 되지 않아요?
들어오는 범칙금이 월급 주고도 남을텐데요.

방어권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실제로 뉴스에서 한 운전자가 도로위에 떨어진 부피 큰 쓰레기가 앞에 있어서 정차하여
주워서 도로옆 숲속에 버렸는데 뒤차가 막 코너 돌면서 앞에차 운전자가 쓰레기를 버린것만 봐서 불법 투기로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한 차 블랙박스에는 앞차 운전자가 쓰레기를 버린 장면만 나와서 그거 소명할려고 몇달를 경찰서에
소명하러 다닌적이 있죠

옛날이면 일안하다고 경찰을 욕하겠지만 이건 일부 네티즌이 잘못했을 내용도 보이네요.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 좌표 찍고 수천건씩 재신고 제보가 들어오니 말 돌려서 저런 공지를 한거 같음.
물론 신고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고자 빨리 처리하고 하는경우가 대다수지만 불행히도 이런 행위가 지나치면 오히려 수사 및 업무 방해가 되는 요소가 돼버리죠.

결론은 그러한 행위가 지나쳐서 위반일로 부터 7일 이내 사건을 계도, 경고 관리해왔지만 무분별한 신고, 제보로 정상적인 일처리가 불가능해져서 2일로 축소한걸로 보면 됨.

ㅅㅂ 저게 말이 되나 ?
저 말대로라면 신고가 많아서 제때 처리가 안되는 상황
이건 한마디로 일손이 딸린다 이말인데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아에 손을 놓겠다는 말이네
그럼 치안도 손 놔라 개쉐리들아 !!

청에서 국으로 강등이 납득 되려고 한다..... ㅅㅂ

일 못한다고 본인 입으로 본인 손가락으로 올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니 견찰이니 짭새니 하는 소릴 듣는거지

왜 사무실에서 꿀 빠는 여경들이 귀찮다고 힘들다고 앓는 소리하디?

견찰이 견찰짓을 하는건데..역시나 견찰이구나..
저거 신고하는거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한번이라도 해봤으면 알텐데...저거 신고한다고 나한테 포상금이라도 나오는것이 아닌데..저거 신고로 망할 딸배 교통법규 잘지키는거 못봤냐? 견찰 니들이 못한거 시민이 한거잖아.. 엄창난 개인적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면 일 안하겠다는 거 같은데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면 (일반적인거 아니고 최하위선 2중주차 같은거) 21시 넘어서 안받는다 하고, 나무 많이 신고해서 안받는다 하고 뭐 또 갖은핑계로 처리 안하고.

그냥 안하는게 속편할때가 많습니다.

병신 견찰 병신도 아깝다
신호까고 깜박이 안켜고 칼치기하고 스텔스로 돌아다니는 씹새들만 도와주는구나
애미뒤진 밥버러지들

경찰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일주일내에 신고건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러 중립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으로 밀어서 신고한 사례를 처리 한적이 있어서요.
보복성으로 3주 후에 신고 했는데 다행히 관리사무소의 cctv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어서 부과 취소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위반일이 너무 지난 신고건은... 경험상 이상하게 보복성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