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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10 대 3명 검찰 구속송치
2020 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망사고’
보호관찰 받던 도중 중학생 2명 집단폭행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대비 3배가량 높아

2년 전 ‘렌터카 사망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촉법소년들이 최근 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가해 학생들이 경찰 조사 중 수사기관을 조롱하듯 찍은 모습(왼쪽)과 사고 당시 모습.

서울에서 집단 폭행을 저지른 10 대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년 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으나 당시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년원 퇴원 후 보호관찰 처분 중 범행을 저질러 공분을 샀다.

8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5일 이모( 16 ) 군 등 10 대 3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공범으로 알려진 2명은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13 살 중학생 2명을 각각 5시간, 18 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리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구속 송치된 이들 중 이군을 포함한 일부는 소년원에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이군은 2020 년 3월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대학에 갓 들어간 신입생을 숨지게 해 소년원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촉법소년(만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군은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 눈을 피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군은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불러낸 뒤 야간외출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 전화를 받고, 통화가 끝나면 다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처럼 소년범이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는 성인에 비해 많다.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은 12 %로 성인 4.5 %보다 3배 가량 높았다 .

재범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사후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6 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조건이라면 소년교도소 확충이나 보호관찰관 인력 등은 충분 조건”이라며 “전국에 한 곳밖에 없는 소년교도소를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식 교화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