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판사들이 병신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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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판사들이 병신인 이유.jpg

진상동네김포 2021-09-02 (목) 19:55 조회 : 15506 추천 : 171

구구절절 맞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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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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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7878 2021-09-02 (목) 20:03

그래서 주판사는 선출해야만 하죠. 인성도 뭣도 없는 외우는 것만 잘하는 판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추천 1

멜론티다 2021-09-02 (목) 20:01

그게 아니고 걍 못된놈들이라 그런것 같은데

추천 2

city7878 2021-09-02 (목) 20:0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래서 주판사는 선출해야만 하죠. 인성도 뭣도 없는 외우는 것만 잘하는 판사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추천 3

못난이93 2021-09-03 (금) 09:39

아무 경력이 없는 일반인을 주판사로 선출하자는 얘기가 아닐건데...?

여러 경력을 두루 겸비한 변호사 출신 중에서 선출하자는 얘기일거임!!!

그러니 님이 급발진...

추천 3

거미잡는매미 2021-09-03 (금) 09:48

엄청 빈정대시네... ㅋㅋ를 대체 얼마나 쓰신거임

추천 3

city7878 2021-09-03 (금) 09:51

미국도 판사선출 하는데 뭔 개소리 시전임? 판사가 아무나 하는 것인줄 알고 적은거 아닙니다. 친구가 판사라 가재는 개편인건가요?

추천 2

제천대성미후 2021-09-03 (금) 10:52

원래 게편인데 개판사라고 일부러 개라고 쓴것은 아닐거라고 믿고싶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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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얌 2021-09-03 (금) 10:45

이래서 가만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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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빛인생 2021-09-03 (금) 11:39

판사 친구는 있음? 혹시 드라마 속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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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씨나라 2021-09-03 (금) 11:44

니 눈에는 city7878님 댓글이, 니 친구 욕하는 것처럼 보이나 본데
대한민국 판사를 통칭하는 댓글로 안 보이냐?
지 친구가 판사라서 판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경험 없는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지?
지가 판사도 아닌것이 친구를 판사로 뒀다고 빙의해서 급발진 하나 본데
니 친구 욕먹지 않게 하려면 니 댓글처럼 유치하게 깐족거리지
않도록 자중해라
그리고 독해 능력 좀 키워 너만 댓글을 이해 못했어
니 친구가 너를 얼마나 쪽팔려 하겠냐
친구로 생각은 한다니?

추천 1

와이즈먼 2021-09-03 (금) 12:32

공부잘하는거랑은 아무 관계없는 본문과 댓글인데 왜 물어보지도 않은걸로 난리를 치세요?

솔직히 친구? 아닐거 같고. 그냥 동창 중에 아무튼 판사 있다고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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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겸인 2021-09-03 (금) 12:58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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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케챱 2021-09-02 (목) 20:04

ㅈ같으면 공부해서 판사되야지 머 아님 대통령을 제대로 뽑던가 사법개혁한다고 공약한 재인이는 아닥중이니 답이있나

추천 1

안경쓴해마 2021-09-02 (목) 20:13

차단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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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이93 2021-09-03 (금) 09:40

ㅂㄹㅈ

추천 3

동화씨나라 2021-09-03 (금) 11:49

요즘 버러지 새끼들이 자주 보이네

추천 2

와이즈먼 2021-09-03 (금) 12:35

댁이 대통령을 깔 수 있고, 신을 깔 수 있고, 내가 댁에게 비난을 던질 수 있는건 댁이나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란걸 명심하쇼.

인생의 방향을 잡기가 힘들다고 누구든 독재로 이끌어주기만 바라면 당장에 책상 위 조차 바꾸기 힘들거요.

추천 1

공두02 2021-09-03 (금) 13:35

왜사람흉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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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마드리드 2021-09-03 (금)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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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크 2021-09-02 (목) 20: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게 정답 그저 책만 달달 외워서 판사가 되는 이상한 구조는 안되었으면, 로스쿨로 이제는 돈으로 대대 손손 해 처먹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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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하네 2021-09-03 (금) 02:14

그렇긴 해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차원이 다른 수준이고 성문법계열이 아니다보니 판결의 유연성이 있어서 사이다같은 판결도 많죠.

추천 3

이년술사 2021-09-02 (목) 20: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같은 과정으로 검사가 되면 ㅇㅅㅇ 같은 깡패가 되는 거.

추천 2

붓다 2021-09-02 (목) 20:37

변호사 부터 시작하게 해야 함

추천 1

신생아 2021-09-02 (목) 20:44

법은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피의자와 피고인 각각 중립적으로 놓고 사고를 전개하기 때문에
피의자에 쏠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일상생활 감각과 많이 다릅니다
흔히 대중들이 판사 이해 안되는게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는거 같아요
일상생활에서야 상대방이 욕을하면 맞을짓했다고 주먹이 나가는게 정상이지만 법에서는 둘다 독립된 동일 인격체이기 때문에 맞을 이유라는건 참작의 대상이 될지언정 무죄 사유가 될 수 없는것이죠

추천 2

심시티매니아 2021-09-02 (목) 20:45

우병우 보니까 딱 알겠더라...

추천 2

이아아아 2021-09-02 (목) 20:53

문젠 대법관 선출 법무장관 선출 이런거 빼고 변호사 중에 임용만 가져와서 현대판 음서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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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1 2021-09-02 (목) 21:44

그니까..사패(사시패스)들이라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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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바치 2021-09-03 (금) 02:49

저도 오래 전 부터 해 오던 말.
검사와 변호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법학대학원 제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
ㅆㅂ 법학대학원 도입하면서 사회경험 조건을 빼버렸음.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시험 기수 문화라도 없애기 위해서 누더기가 된 법학대학원 제도라도 타협한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판사는 변호사 생활 15년 이상 한 사람중에 덕망있는 사람들으로 추천/선거로 뽑고
정년을 왕창 늘려주는 대신에, 은퇴 후에는 다른 일 못 하게 막아야 함.

추천 3

답답해서재가입 2021-09-03 (금) 09:50

얼래?
구구절절 맞지는 않는게...
저건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 이야기고
그냥 돈 많은집 자식이 10평 남짓 1.5 ~2룸에서 차 끌고 다니면서 독서실 다니고 학원 다니고 하면서도 자주 가고 그럼...
할거 다 하고 여친도 있고 돈도 펑펑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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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나크룬 2021-09-03 (금) 09:52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이전부터 인맥과 라인이 만들어지지 나쁘게 흘러 가려면 어떻게든 그쪽으로 간다. 그들을 견재 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이것도 나쁘게 흘러가면 나빠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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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엄따 2021-09-03 (금) 09:54

저거 맞아요. 약 십년전에 고시텔에서 좀 지내던시절있었는데 그때 사법고시공부하는 40~50대사이 아저씨같았는데 밤만되면술마시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던게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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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중 2021-09-03 (금) 10:29

물론, 법관들이 양심 팔아먹고 개짓거리 한 걸로 (증거는 없지만) 의심되는 사례들은 많습니다.
각종 유전무죄 사례들이 대표적인 경우로
검찰이 기소 자체를 안 하고 슬그머니 뭉개버리거나
보는 눈 때문에 기소는 하되 공소장에 무죄가 나올만한 것만 교묘하게 쓰거나
판사가 재량권을 남용해서 집유를 남발하거나 재정신청에 "불기소가 타당함" 하는 등등이죠.
요즘 나오는 성인지감수성 판결도 이런 사례로 볼 수 있구요.

심지어, (판사랑은 별개지만) 애초에 입법 자체가 잘못됐고, 그 (국K1들의) 저의마저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법이 얼핏 개떡같아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정해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판결이 얼핏 개ㅈ같아보여도 사실은 판사가 (법에 정해진 재량 범위 내에서) 그렇게 판결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며
심지어 그 이유들이 결코 특정 인물/집단을 비호하려는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법치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대다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들임에도
대중에게는 그런 이유들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결론만 전달돼서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평소에 주로 접하는 요약된 뉴스 기사들은
판결문 속의 그 수많은 복잡한 배경들, 보호법익들, 법리적 고민들, 판결 취지들은 싹 거두절미하고
그냥 "피고가 이랬는데 결국 유/무죄고 형량은 얼마"라고만 전달하니
그것만 읽거나 들은 입장에서는 판사가 마치 일상 감각/소양이 부족한 사이코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법원은 판결문들을 꽤 잘 공개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판사가 사이코 같아보였던 판결도
그 판결문을 찾아서 (용어도 어렵고 연결도 복잡하지만, 찾아가면서) 꼼꼼히 읽고나면
그 판결/양형의 이유가 그제서야 납득돼서
비록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괴리감이나 거부감, 안타까움 등이 남아있더라도
그 판결/양형이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고싶었는데, 읽은지 불과 몇 달 밖에 안 된 판결문인데도 뭐였는지 안 떠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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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중 2021-09-03 (금) 10:33

그리고 판사 선출제는
그 취지와 장점에 어느정도 동의하긴 합니다만 폐단도 동시에 우려돼서, 솔직히 좀 회의적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선출직 직업 정치가의 대표인 국K1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칫 법관들이 '법치 질서와 국민의 법익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선출되기 위한' 행동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대개 '정치질'들이 그렇듯이) 머릿수를 불려 다수파가 된 이익집단이 선출제를 악용할 위험도 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소환 제도를 실현해서 국K1들이 개짓거리 못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도록 압박하고
그 법을 최대한 꼼꼼하게 정하는 등의 여러 방법으로
판사의 재량권 범위가 과해지지 않도록 축소시키는 ('판사 맘대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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