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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갔는데 '무죄'..
rank성마니    2022-07-14 (목) 08:12   조회 : 3812   추천 : 2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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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배또롱 2022-07-14 (목) 08:14
저거 판검사들 자기 술먹고 음주운전 하다 걸렸을때 써 먹을려고 판례 만들어 놓는거라고 강한 의심듬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5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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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슈라백작 2022-07-14 (목) 08:16
판사라는 것들도 아마.... 우리랑 뇌의 성분이 다를거야.....
예를들면...... 밀가루 라던가..... 마요네즈 라던가.....
good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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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배또롱 2022-07-14 (목) 08:1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거 판검사들 자기 술먹고 음주운전 하다 걸렸을때 써 먹을려고 판례 만들어 놓는거라고 강한 의심듬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5
     
       
rank짤배달부 2022-07-14 (목) 16:18
@배또롱

사실은 그게 정설입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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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슈라백작 2022-07-14 (목) 08:1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라는 것들도 아마.... 우리랑 뇌의 성분이 다를거야.....
예를들면...... 밀가루 라던가..... 마요네즈 라던가.....
good 추천 6
rankkokorie 2022-07-14 (목) 08:17
앞으로 판례 공개할 때 변호사 이름과 검사 이름도 같이 공개하는 법을 만들면 나아지려나
추천 2
rank暗黑鬪氣 2022-07-14 (목) 08:20
이러니 요즘 음주운전 하다가 꼴아박으면
런하고 보는거지
이거 예전부터 말 많았는데 왜 쳐 안고치냐고
추천 1
rank강세이 2022-07-14 (목) 08:41
그니깐
1.차량에서 내릴때 부터 거부의사 +다른 행동(위판례는 전화)를 하고 지금 당장에 섬사 못받는 다는 표현

2.강압적이지 않은 경우 도망치듯한 모습을 보여 경찰관이 강제성을 뛰게한다.

3. 위의 판례를 근거로 승소 일려나.
추천 0
rank하늘비호 2022-07-14 (목) 09:26
빨리 AI판사가 나와야 하는 이유
추천 0
rank독무진혼곡 2022-07-14 (목) 13:57
공무집행방해 등의 건은 무죄가 될 수 있지만 음주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야 맞는거 같은데 ...
추천 0
rankNEXTEP 2022-07-14 (목) 22:28
법에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알고 이용하라고 방치하는겁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먹고 살아요 판검사도 결국은 변호사 개업을 하니까요
그렇다고 저 방법을 알고 써도 국선변호사 쓰면 져요 그게 법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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