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법원 ‘2030세대 가상화폐 빚투’ 부담 덜어주기로…‘도덕적 해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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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엽기) 법원 ‘2030세대 가상화폐 빚투’ 부담 덜어주기로…‘도덕적 해이’ 우려도

yohji 2022-06-28 (화) 17:40 조회 : 5983 추천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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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빚투’… 2030 도산 늘어
법원, 변제금 범위에 투자손실금 빼기로

‘채무자 신속한 사회 복귀에 도움’ 의견에

‘고위험 묻지마 투자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한겨레> 자료사진

‘빚투’(빚내서 투자활동을 하는 것) 실패로 개인회생을 택하는 2030 세대가 늘면서 법원이 이들의 채무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의 실무준칙을 마련했다.

파산 상태에 이른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 범위를 줄여 경제활동 복귀를 앞당겨 준다는 취지다.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개인회생제도 취지를 살린다는 것인데, 묻지마 투자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새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시행한다고 28 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에 직면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아우르는 제도다.

채무액이 10 억원 이하(담보채무의 경우 15 억원 이하)일 경우 3~5 년 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개인이 갚아야 할 채무 총액을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더 높게 산정한다.

그동안 법원은 채무 총액을 계산할 때 ‘투자 손실금’까지 포함해 계산해 왔다.

앞으로는 투자 손실금은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보지 않으면 갚아야 할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 재산 1억원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8천만원을 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을 본 8천만원도 채무자 재산으로 판단해 최소 1억원 이상은 갚아야 했다.

이제는 손실액을 제외한 2천만원만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만 갚으면 다른 채무가 면제될 수 있는 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많은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법원이 새 준칙을 마련한 이유는 빚을 내 가상화폐·주식 투자를 하는 ‘빚투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도산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 년 42.5 %, 2021 년 45.1 %로 2.6 %포인트 증가했다.

가상자산 열풍 등으로 빚어진 빚투 현상이 한몫 했다는 게 법원 분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 2030 세대의 투자 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이 늘었다”고 했다.

도산 전문 변호사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증발한 투자 손실금까지 갚아야 할 돈에 포함하는 건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라는 개인회생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산사건을 많이 하는 김봉규 변호사는 “성실히 일하고 적법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 신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과)는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의 결과인데, 이러한 준칙은 빚내서 투자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과)도 “최근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상화폐·주식투자로 인한 도산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상황과 맞물린 대책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위험 투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96506?sid=102

와 ,,, 미쳤네요 미쳤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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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개 댓글쓰기

아이아이 2022-06-28 (화) 17:44

판사 집안이 코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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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구르링 2022-06-28 (화) 17:44

정신 나갔네.

추천 6

아이아이 2022-06-28 (화) 17:4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판사 집안이 코인했나?

추천 6

고장난그네 2022-06-28 (화) 17:47

자식들이 거하게 말아 쳐드셨나보네 ㅋㅋㅋ

추천 6

누워만있으면… 2022-06-28 (화) 17:47

미쳤네
누가 코인하라고 머리에 총구 들이밀면서 협박한 것도 아닌데
지들 인생 지들이 망한거 왜그런데.. 미쳤다 진짜

추천 4

세종킹 2022-06-28 (화) 17:47

정상적인 사람은 빛투를 하지 않겠지만
파산과 열심히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최대한 영끌하는게 유리 하겠네요
어차피 개인회생으로 탕감이 가능한 부분이니..
더구나 개인회생은 월급이 최대한 적을 수록 유리하기에 개인회생 신청할때는 아는 곳을 통하던 해서 최소신청가능 금액으로 받고 취직하고 개시결정 나면 정상적인 직장으로 이직하는게 좋음 이왕 도와 줄거면 확실하게 도와줘야지!!

추천 4

archjang 2022-06-28 (화) 17:49

딱 보니… 판사분 또는 그 가족, 친지, 지인분들 중에…

추천 2

두부취향 2022-06-28 (화) 17:50

판사 자식새끼 중에 코인충이 있나보네

추천 6

기적의공대오… 2022-06-28 (화) 17:53

조깐네 ㅅㅂ꺼

추천 3

동급생 2022-06-28 (화) 17:53

니들 좋~겠다

추천 2

코로나 2022-06-28 (화) 17:53

저래놓고 회생 쉽게 한 후에 코인 다시 떡상하면 어떻게 되는거임? 빚내서 파산 안한 사람만 벼락 거지 되는건가?

추천 2

베트남아수라… 2022-06-28 (화) 17:56

아니, 그럼 내가 성실하게 자산을 모아서 빚 안내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임?
이젠 빚내서 투자 안하면 바보 병신이냐? 나라에서 손실분을 다 탕감해주는 데 안하면 병신이지.

뭐, 아니면, 이번만 구제하고 다음에는 구제 안해줄 거야? 이런 미친 아이디어를 대체 누가 내는 건지.

추천 2

투아르 2022-06-28 (화) 18:01

이러니 은행 직원들이 횡령까지 하면서 코인에 꼴아박지
진짜 나라가 미쳤구만 ㅋㅋㅋ

추천 4

응큼늑대 2022-06-28 (화) 18:11

ㅆㅂ 도박빛을?

추천 2

샤이아 2022-06-28 (화) 18:14

법관 자식이나 친척중에 걸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거겠지

추천 3

과일대장 2022-06-28 (화) 18:17

지랄...................

추천 1

띠용Eldyd 2022-06-28 (화) 18:17

이햐.... 법인세 내려주고 코인 도박쟁이들 빚 갚아주고...
나라 곳간 작살나겟네...

추천 3

로어셰크 2022-06-28 (화) 18:18

미쳐돌아간다

추천 4

낭만백곰 2022-06-28 (화) 18:20

이제 너도나도 코인 하겠네ㅋㅋ

추천 1

아주공갈 2022-06-28 (화) 18:22

왜 도박빚도 이제 포함시켜주지?
이런거 볼때마다 빚열심히 갚고있는 내가 병x 같네

추천 2

kiken 2022-06-28 (화) 18:23

판사도 물렸다고ㅋㅋㅋ 아ㅋㅋ

추천 6

그냥그렇다구 2022-06-28 (화) 18:32

코인은 한창 수익날때 세금낸것도 아닐텐데,
왜 포함이 되었을까.

추천 2

QWERTY　 2022-06-28 (화) 18:46

아니 지들이 날려먹은돈인데 왜?

추천 1

Neil 2022-06-28 (화) 18:47

그럼 부도나서 폐업한 회사 주식이나 상폐된 코인은 손실금 100퍼센트니까 채무변제없이 개인회생가나요??

추천 1

이게머임 2022-06-28 (화) 18:49

정부에서 규제한다니끼 지랄하던 놈들한테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추천 1

알쟁이 2022-06-28 (화) 18:51

법원이 미치셨어요??

추천 3

박초아 2022-06-28 (화) 18:59

그럼 그동안 코인거래한거 다 계산해서 세금띠자 그돈으로 메꾸면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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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플레이야 2022-06-28 (화) 19:01

선량하게 열심히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을 엿먹이지는 말아야지....

뭔 정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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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누스짱 2022-06-28 (화) 19:07

저쪽 애들 중에 코인으로 손해 본애 있는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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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erado 2022-06-28 (화) 19:12

지랄 한다 지랄 해.
돈 빌려 준 곳은 그럼 돈을 어떻게 메워.
채무자에게 안 받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뜯어서 메울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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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면원빈 2022-06-28 (화) 19:34

빚투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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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킴이 2022-06-28 (화) 20:16

미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바보만드네

추천 1

에하네스버그 2022-06-28 (화) 20:44

리스크도 세금으로 보전해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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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4 2022-06-29 (수) 00:09

취업이 안되는데 경제활동은 어떻게 할것이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를 하던 사람이 중소기업 건설일용직 같은것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것이며
위에 글에도 있지만 악용과 도덕적해이 같은것은 어떻게 할것이며
다는 투자 손실이나 빚 같은것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문제가 한두개가 아닐텐데 ...

추천 0

이스란트 2022-06-30 (목) 15:44

투자는 무슨 도박빚을 나라가 탕감해준다니 미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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