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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노동자 집회에 수업방해, 638만원 달라" 연세대생 소송 ,,,
yohji    2022-06-28 (화) 16:37   조회 : 5177   추천 : 42

 

연세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 집회를 연 대학 내 청소 노동자 관계자에 대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대학 내 노동자의 집회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이 캠퍼스 내 청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등이 연 집회에 대해 수업 방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연세대 재학생 이모( 23 )씨 등 3명은 지난 17 일 서울서부지법에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 “강의실까지 시위 소리가 들려 수업이 방해받고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638 6000 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연세대 등록금을 수업 일수로 나눠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 일수와 여기에 정신적 피해보상 100 만원을 더해 청구금액을 산출했다.

이들은 소음 시위가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0 일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에 받은 피해일수를 소장에 적었다.

이씨는 총 11 일간 48 6337 만원의 학습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인 휴학생 A씨와 재학생 B씨는 “시위가 발생하는 동안 연세대 학생회관을 출입하지 못했고, 소음 피해로 32 일간 학생회관에서 공부하지 못했다”며 “학습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141 4800 원”이라고 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인 이씨를 조사했다.

재학생과 학내 노동자들의 송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엇갈리고 있다.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너무 시끄러웠다. 응원한다. 적절한 대응”이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 정도는 감내할 학생도 있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이씨는 학생들의 비판에 대해 “피고의 쟁의권도 중요하지만, 학습권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라며 “사회적 약자를 주장하는 그들의 시위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 시위 과정에서 소음만 일으키지 않았어도 형사 고소나 민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4월 6일부터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돼 있다.

이들은 재학생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중순 이후에는 확성기 사용 등은 자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민사소송과 관련한 소장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지난달 20 일 한 라디오에 나와 “노동조합이 생긴 지 15 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학생이 고소했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5752?sid=102



아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댓글 34댓글쓰기
불탄남자 2022-06-28 (화) 16:41
점점... 애들이 양아치같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 57 반대 3
8088 2022-06-28 (화) 16:43
불의에는 존나 잘 참는데, 내가 좀 피해 본다 싶으면 못 참음ㅎㅎㅎ
추천 47 반대 1
제로커모 2022-06-28 (화) 16:43
저런거로 실적 만들어서 국힘당 가서 청년어쩌고 하는 직함 달았다가
시의원 구의원 나가면 개꿀이겠네.

약자에 공감은 못할망정 저게 무슨 짓인지
추천 25 반대 0
이번주는로또… 2022-06-28 (화) 16:48
기본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더 절실하다
추천 12 반대 0
리브레오피스 2022-06-28 (화) 16:48
벌써 개 병신 다~ 됐네요.
추천 10 반대 0
가죽시계 2022-06-28 (화) 16:40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맞지
본인들의 처우개선과 이익을 위해
다른이들의 피해를 무시하면 안되는 일이지
추천 4
불탄남자 2022-06-28 (화) 16:4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점점... 애들이 양아치같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 57
띠용Eldyd 2022-06-28 (화) 16:42
어느 연놈이여.
추천 3
제로커모 2022-06-28 (화) 16: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저런거로 실적 만들어서 국힘당 가서 청년어쩌고 하는 직함 달았다가
시의원 구의원 나가면 개꿀이겠네.

약자에 공감은 못할망정 저게 무슨 짓인지
추천 25
8088 2022-06-28 (화) 16:4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불의에는 존나 잘 참는데, 내가 좀 피해 본다 싶으면 못 참음ㅎㅎㅎ
추천 47
이번주는로또… 2022-06-28 (화) 16: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기본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더 절실하다
추천 12
리브레오피스 2022-06-28 (화) 16:4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벌써 개 병신 다~ 됐네요.
추천 10
동급생 2022-06-28 (화) 16:49
나라 꼬라지 자알 돌아간다 시발
추천 6
없다뮤 2022-06-28 (화) 16:50


추천 9
피터펫 2022-06-28 (화) 16:57
어디 국회의원하기 딱 좋은애네
추천 4
강한곡선 2022-06-28 (화) 17:03
연세대면 머 이해가 가지
추천 2
good212 2022-06-28 (화) 17:04
어용인가?
추천 2
camiosdm 2022-06-28 (화) 17:15
ㅋㅋㅋ
학교랑 학생이랑 짠거아님?
추천 5
beni2 2022-06-28 (화) 17:15
이야 딱 검사가 어울려보이네요
추천 2
소울워즈 2022-06-28 (화) 17:46
학생회관에서 공부를 왜 하지 중도가 코앞에 시설도 훨씬 좋은데? 미친놈들
추천 4
투아르 2022-06-28 (화) 18:03
등록금 올린다는데 그걸로는 시위 안하고?
추천 7
     
       
망고맛쥬스 2022-06-28 (화) 18:37
@투아르

과거 대학생들은 권력자와 투쟁했는데

요새 대학생들은 만만한 약자와 싸움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 기득권에 있는데

그들과는 못 싸우겠으니 차라리 약자를 짓밟아서 확실한 2등이 되고자 함
추천 9
          
            
난닝구루 2022-06-29 (수) 11:49
@망고맛쥬스

예전엔 청소 노동자 편에 서서 시위하기도 했다던데 ㅠ
추천 0
Renerd 2022-06-28 (화) 19:04
외우는거 잘하면 뭐하나 인성이 글러먹었는데.
소시오패스 양성집단 소리 금방 들을듯.
추천 5
컴바치 2022-06-28 (화) 20:02
배후가 있겠죠.
조국 시위에 나온것들이 분노해서 나온게 아니듯.
추천 7
두타맨 2022-06-28 (화) 20:14
서연고 가면 뭐하나 인간이 안됐는데 대한민국은 엘리트 주의가 다 망쳤네
추천 5
아벨라 2022-06-28 (화) 20:22
지랄을 합니다
추천 3
달님빛비추어… 2022-06-28 (화) 20:27
벌레들의 전성시대
추천 4
마음의소리3 2022-06-28 (화) 20:29
말로는 자신이 약자라고 하지만, '내가 감히 연세대 학생인데 교육받는데 방해를 해? 너 고소' 이런 뉘앙스인데...
추천 3
MC응천 2022-06-28 (화) 20:38
외우는거만 잘하는 벌레들
추천 3
토인비 2022-06-28 (화) 20:49
음 학생회관에 열람실이 새로 생겼나?
연대학관엔 학생식당이랑 동방. 매점. 까페 뿐이였는데
심지어 학관이랑 바로 근처에 있는 중앙도서관 사이 거리도 꽤 되서 도서관에선 창문닫으면 아무런 소리 안들릴 텐데.
추천 3
우싸모 2022-06-28 (화) 20:55
노예새끼들 니네 미래직업인데
추천 3
ttyytt 2022-06-28 (화) 21:28
내가 어릴때 연대 앞을 지나갈때면 시위하는 형누나들 보면서
왜 그런지 몰랐지...
마포구 전체가 최루탄땜에 눈물콧물 났었던 시절였지
그땐 정의로움이란 단어도 완전 몰랐을 나이였거든..
커가면서 그 형누나들이 옳은 일을 한거란 걸 알았어..
니들은 그런 형누나들을 선배로 둔 후배들이야...
진짜 너희들이 부끄러울거다
특히 이한열열사는 저세상에서 울고 있을거다
추천 3
imgen 2022-06-28 (화) 22:07
사주받은거죠
학생들이 무슨 돈으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한두껀도 아니고
인지대만 수십만원 나갈텐데 그걸 지들이 낼리가 없죠
민사하려면 변호사 껴야 하는데 최소 3백은 듭니다
추천 1
츄마이 2022-06-28 (화) 22:18
자식이 부모에게 학생이 선생에게 소송거는 소송의 나라
문제는 소송의 판결을 지엄하신 판사님이 하신다는 것.
추천 1
굳맨 2022-06-28 (화) 23:44
스펙쌓기 하네
추천 1
이하2233 2022-06-29 (수) 10:08
저게 요즘 대학생들의 모습임
물론 일부겠지만
스카이만 나온 천박한것들
추천 0
킨랭 2022-06-29 (수) 12:38
요즘 일부 20대의 마인드..ㅎㄷㄷ
추천 0
bigmara 2022-06-29 (수) 15:49
지들을 위해서 싼 임금에 노동하고있는 노동자를 위하진않고 어린것들이 대가리에 돈뿐이네
한국은 말이 좋아 대학이지 그냥 싸ㅍ들 교육받는곳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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