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대법 “100만원씩 배상”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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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1년 숨긴 코웨이… 대법 “100만원씩 배상” / 세계일보

오징어외계인 2022-06-21 (화) 10:42 조회 : 1412 추천 : 16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이나 알리지 않은 정수기업체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100 만원씩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78 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 78 명에게 100 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 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 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내부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결과 얼음을 얼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탱크 등의 음용수에 섞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를 정수기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 년 한 방송사의 보도로 의혹이 드러나자 사과했다. 이에 해당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A씨 등은 코웨이를 상대로 각각 300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숨겨 이용자들에 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며 100 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니켈 성분이 검출된 물을 마셔서 피부 이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용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코웨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품 결함이나 인체 유해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이라며 “코웨이는 2016 년 이후 얼음정수기의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는 등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