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가 장기간 착취 구조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20대 종업원 7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 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숙을 가장해 감금시키며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4일 열린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A씨에 의해 강제 근로와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받았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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