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매일 싸웁니다" 임대차법 뒤 전세살이 40대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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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부부 매일 싸웁니다" 임대차법 뒤 전세살이 40대 절규

아이돌학교 2021-08-01 (일) 20:55 조회 : 5707 추천 : 21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25&aid=00031… (14)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시세표. 연합뉴스

" 20 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던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자신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47 세 청원인이 지난달 30 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하소연이다.

그는 "3억원짜리 전셋집이 5억 5000 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서 궁리해도 2억 5000 만원이 나올 구멍은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마약을 팔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2억 5000 만원을 벌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지난해 7월 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지만, 1년 후 이 법은 이처럼 임차인을 괴롭히는 악법이 됐다. 전셋값 급등에 고통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많아진 것이다.

중앙일보가 1일 서울지역 아파트 1116 개 단지를 조사해보니, 지난 1년간 전셋값이 두배( 100 %) 이상 뛴 단지가 4곳이나 됐다. 전셋값이 50 % 이상 오른 단지는 전체의 7.8 %( 87 곳)였으며, 청원인의 주장처럼 전셋값이 2억 5000 만원 이상 뛴 단지도 12.3 %인 137 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전 5개월과 올해 최근 5개월 동안 전세 거래가 각각 3건 이상(전용면적 84 ㎡ 기준)인 아파트 단지 1116 곳의 전세보증금 최고가를 비교한 결과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주요단지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 @ joongang.co.kr

조사 대상 단지의 전세보증금 최고가 평균은 1년 새 1억 4800 만원( 25.3 %) 올랐다. 전셋값 상승 폭이 큰 일부 단지에선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수억 원 넘게 차이 나는 '이중 가격' 현상이 심각하다. 성동구 성수동 1가의 트리마제의 경우 전용면적 84 ㎡를 기준으로 지난 5개월간 신규( 24 억 5000 만원)와 갱신(8억원) 계약의 전셋값 차이가 16 억 5000 만원까지 벌어졌다.

전세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하면서 전세 최고가는 더 높아졌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141 건으로 1년 전(3만 7107 건)과 비교해 84 %가 줄었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 지역에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에 재건축 이주 수요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천정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강남, 목동 등 일부 인기 학군지의 '전셋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목동신시가지 14 단지 전용면적 84.87 ㎡의 경우 지난 5월 28 일 11 억 6200 만원에 전셋값 최고가로 거래됐는데, 같은 달 1일 7억 8000 만원보다 3억 8200 만원 더 뛴 가격이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세 '삼중 가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 @ joongang.co.kr

전셋값을 종잡을 수 없는 단지도 많다. 도봉구 동아청솔의 경우 전용면적 84 ㎡ 9층이 지난 5월 20 일 9억 4400 만원에 최고가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3개월간 10 건의 전세 거래 가운데 최저가는 3억 1500 만원(4월 27 일)이었다. 전세 계약의 가격 구간을 보면 4억원 이하가 4건, 4억 초과 6억원 이하가 4건, 6억원 초과가 2건이었다. '이중 가격'을 너머 '삼중 가격'이 형성된 것이다.

임대차법으로 전세 갱신 때 최고 올릴 수 있는 가격이 5%로 제한됐지만 최근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합의로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그 과정에서 갱신 계약(최저가)과 신규 계약(최고가) 사이에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돼 '삼중 가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40 대 박모씨도 최근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과 실랑이 끝에 최고가 거래의 70 % 수준에 재계약하기로 했다. 5억 5000 만원에서 2억원 오른 금액인데, 현재 이 단지의 전세는 9억 ~10 억원에 거래된다.

박씨는 "실제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데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이사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다음 계약 때 계약갱신청구권 쓰지 않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에 재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임대차법 1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 그래픽=김은교 kim.eungyo @ joongang.co.kr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 갱신율 77 %(서울 100 대 아파트 기준)"라며 "다수의 세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셋값을 5% 이하로 올린 갱신 사례는 이보다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를 도입한 6월 한 달간 전국 갱신 계약 1만 3000 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비율은 63.4 %인 8000 건이었다.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임대차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전세난의 시작이 된 임대차법 시행을 당분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에선 가격 통제의 대상을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을 이길 시장은 없기 때문에 가격 통제 정책 대신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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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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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타츠 2021-08-01 (일) 20:57

중앙

추천 2

가마카츠 2021-08-01 (일) 21:03

울면서 웃고있는 기레기들...

추천 1

지은이찌찌 2021-08-01 (일) 21:11

그냥 다 ㅈ대라구 규제걸구 수도이전해버리면 좋겟다 서울 바로옆인대 여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살고잇는 집 팔고 이사가고싶어도 너무 올라서 못가겟음..ㅋㅋㅋㅋㅋ

추천 1

앵두주세요 2021-08-02 (월) 17:09

진짜 수도 옴기면 ㅋㅋㅋㅋㅋㅋ무지한 저의 머리론 참 좋을거 같은데 ㅎㅎㅎㅎ

추천 0

알퀘이드아렌 2021-08-01 (일) 21:12

5-7억짜리 전세 사는인간 걱정해야해?
기레기새끼들 웃긴놈들이야.

추천 2

뭐이라 2021-08-01 (일) 21:26

아저씨.. 저사람들은 저기 지역사는사람들인데 집값이 3배나 올랐어요..
못해도 다음 전세를 두배를 넘게 줘야하는데...
저 전세도 대출이 껴있을겁니다... 저사람들은 저지역에선는 살수가없는겁니다.
집값오를때 빨리 잡아라고 할때는 못잡는다고 하더니만.
지방은 1억 6천짜리 집이 1억 2천까지 떨어졌다가 1억 5천 되니깐 30%로 폭등이라는 타이틀로
부동산 투기지역이라고 묶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외곽은 아직도 냅두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