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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문료 月 2900만원’ 김오수, 세금은 90만원 납부 ,,,

글쓴이 : yohji 날짜 : 2021-05-14 (금) 11:58 조회 : 2597 추천 : 13  

 



법무법인서 변호사 근무 당시

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자 등록

10 분의 1로 ‘편법 절세’ 의혹


법무법인에서 매달 고문료 2900 만 원을 받은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세금을 90 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다른 고문변호사들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을 경우 약 900 만 원을 납부해야 해 세금을 10 분의 1로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4 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세금납부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2020 년 9∼ 12 월까지 매달 1900 만 원, 2021 년 1∼4월까지 매달 2900 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매월 각각 60 만 원(이하 세율 3% 적용)과 90 만 원씩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법무법인에 고용된 고문 변호사가 사업소득자들의 납부 방식인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문변호사는 보통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다”며 “김 후보자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B 씨도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다면 소속 고문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경력란에 ‘고문변호사’로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절세했다.

김 후보자처럼 가족 구성원이 4명일 경우,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면 세금이 900 만 원(고문료 2900 만 원 수령 기준)에 달한다.

세금 부담이 10 배가량으로 뛴다. 김 후보자 측 해명도 석연치 않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그가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이유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후보자는 고문료에 따른 원천징수액 외에 별도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세무사는 “고소득자들이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것은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편법”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도 근로소득세에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471019



이런게 일반적인 상황 (고문료) 인가요?  안타깝네요 ,,,,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imgen 2021-05-14 (금) 12:51 추천 6 반대 0
저게 뭐 내용이냐?

60만원씩 4개월, 90만원씩 5개월 총 690만원을 냈다는건데

그럼 근로소득으로 내야한다는 900만원하고 뭔 차이가 난다는 거야?

기레기가 금액 작게보일려고 세금을 월단위로 나눠났네

.
현준사랑해 2021-05-14 (금) 12:01
썩었내요
앵철이 2021-05-14 (금) 12:06
정직원 계약이나, 유기계약직으로 계약한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긴 하죠.

뭐 저 양반이 이중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경우에 상호 합의하에 그러는경우도 있고,

결국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뱉을거 뱉어야 하니

다만 사업소득자 신고기간 동안 4대보험혜택이 없긴 하고요.
천사의소원 2021-05-14 (금) 12:06
고문관
세계수 2021-05-14 (금) 12:33
근데 종합소득세 얼마내는지 봐야할건데요...
보통 저런 케이스는 종합소득세를 잔뜩 때려맞을거라....
imgen 2021-05-14 (금) 12:51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저게 뭐 내용이냐?

60만원씩 4개월, 90만원씩 5개월 총 690만원을 냈다는건데

그럼 근로소득으로 내야한다는 900만원하고 뭔 차이가 난다는 거야?

기레기가 금액 작게보일려고 세금을 월단위로 나눠났네

.
딩구리 2021-05-14 (금) 13:1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3/02/119698/

제출된 요청안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재산 증가분이 두드러렸다.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 현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 내정자는 2011년 초 13억91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이날은 25억89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퇴임 후 불과 2년여 새 약 12억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 법무법인에서 월평균 1억여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 내정자는 이날 부부 명의 예금 9억4093만원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사람이 총리였고 당대표였고 대선에도 나온다는데 뭘
한잔두잔세잔 2021-05-14 (금) 13:56
기레기들 또 시작했네
하나씩 작업쳤는데 먹히니까 계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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