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서 변호사 근무 당시

근로소득자 아닌 사업자 등록

10 분의 1로 ‘편법 절세’ 의혹

법무법인에서 매달 고문료 2900 만 원을 받은 김오수(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등록해 세금을 90 만 원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다른 고문변호사들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을 경우 약 900 만 원을 납부해야 해 세금을 10 분의 1로 줄이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4 일 문화일보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세금납부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직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2020 년 9∼ 12 월까지 매달 1900 만 원, 2021 년 1∼4월까지 매달 2900 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본인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매월 각각 60 만 원(이하 세율 3% 적용)과 90 만 원씩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법무법인에 고용된 고문 변호사가 사업소득자들의 납부 방식인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A 씨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문변호사는 보통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다”며 “김 후보자의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 고문변호사 B 씨도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냈다면 소속 고문변호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경력란에 ‘고문변호사’로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크게 절세했다.

김 후보자처럼 가족 구성원이 4명일 경우, 근로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면 세금이 900 만 원(고문료 2900 만 원 수령 기준)에 달한다.

세금 부담이 10 배가량으로 뛴다. 김 후보자 측 해명도 석연치 않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그가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낸 이유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 “후보자는 고문료에 따른 원천징수액 외에 별도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직 세무사는 “고소득자들이 사업소득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것은 납부액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편법”이라며 “종합소득세를 내도 근로소득세에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1&aid=0002471019

이런게 일반적인 상황 (고문료) 인가요?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