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정부, 촛불시민 배신…정의당 앞장서야"
"내로남불 정치 갇혀 민원처리식 정치 골몰" 작심 비판
심상정 "文 정부, 촛불시민 배신…정의당 앞장서야"
정의당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인 10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을 배신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서서 "더는 민주당을 통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그것은 기득권이고 개혁대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현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참석, 심 의원이 본격적인 '대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심 의원은 "지금 선진국들은 기후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속속 제시하는데, 정부 여당은 내로남불 정치에 갇혀 민원처리식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해찬 전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중단 없는 개혁이 아닌, 그저 장기집권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정의당의 목표는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좌절된 촛불의 꿈을 부여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변화를 앞장서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인물, 어느 당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전환 비전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며 "승자독식 양당 체제를 끝내고, 연합정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축사에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양한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판을 이제 만들어야 한다"며 "폐허가 된 정치개혁을 복구하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문 대통령 K방역 발언' 풍자 퍼포먼스
[현장] 부산시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5월 통과” 촉구...
중소상공인도 "면피용 안 돼"
정의당 부산시당이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통과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퍼포먼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연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헌법 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할 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에서도 커지는 분위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5월 국회 통과를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고, 중소상공인단체는 "소급적용이 빠진다면 면피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쓰러진 자영업자... 정부, 거대정당 압박하는 정의당
1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하루 전 대통령의 방역 발언을 풍자하는 행동이 펼쳐졌다.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부산시당이 마련한 퍼포먼스였다. 정의당은 "K방역 최고" '대통령'과 "나 먼저 간다" '자영업자'라는 피켓을 대조적으로 배치했다.
그러자 마이크를 잡은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는 사이 정작 자영업자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아래로 자영업자가 쓰러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정의당은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소급입법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대정당을 향해선 "서로 네 탓만 하며 회피 사유만 찾고 있다"고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강용준 정의당 부산시당 사상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시각에 절반만 동의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강 위원장도 "거시경제 지표상 회복세를 보여 이런 부분을 주목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그늘도 있다"고 비판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 4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고용상황 침체, 민간소비 위축, 서비스업의 어려움도 전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은 준비한 회견문에서 "돈을 빌려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120조 원의 역대 최고 신규 대출을 받았다. 더는 버틸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는 "(대출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닌 정부가 진 빚"이라며 "그 빚을 갚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이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통과를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퍼포먼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특별연설을 풍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다"며 국회 상황도 언급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발의 형태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진 위원장은 "K방역은 자영업자의 손실과 고통이 떠받쳐온 만큼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마친 정의당 부산시당은 오는 12일 관련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만큼 부산 곳곳에서 정당 연설회를 열고 출퇴근 선전전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상공인들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오마이뉴스>에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발끈했다.
이정식 회장은 "빠른 입법화로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단비를 뿌려야 한다. 소급하지 않고 법을 만드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와 정당들이 이 부분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알랄라
2021-05-13 (목)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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