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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북전단금지법, 국가보안법…같지만 다른 '표현의 자유' 논란
rank우근닷컴    2021-05-12 (수) 10:20   조회 : 1641   추천 : 15 추천

국가보안법?


니들은 국가보안법 이었음


찍소리 못하고 감방에서 섞고 있어!!!!!!!!





진정한 빨갱이 쓰레기 색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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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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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검은들판 2021-05-12 (수) 10:36
그리고 전단지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달러를 넣어서 뿌리던가요.  ㅎㅎㅎㅎㅎ
추잡한 내용이죠 ㅎㅎㅎㅎㅎ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
백령도 사건이 재발하면 누가 책임지는가요..
추천 3
no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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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듀랜달 2021-05-12 (수) 10:27
근데 대북전단금지법 애매한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맞지만, 막상 접경 지역에서 뿌리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 표현의 자유가 누군가의 안전을 침해하는걸 정당화 하는게 가능한지가 쟁점일듯. 사실을 말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취급하는 나라인데 누군가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것도 웃긴듯.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대북전단 뿌리는건 니 자유인데 북한놈들이 이걸 이유로 약간이라도 도발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런식으로 가던가.
rank검은들판 2021-05-12 (수) 10:36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그리고 전단지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달러를 넣어서 뿌리던가요.  ㅎㅎㅎㅎㅎ
추잡한 내용이죠 ㅎㅎㅎㅎㅎ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
백령도 사건이 재발하면 누가 책임지는가요..
rank처릿 2021-05-12 (수) 10:40
이렇게 정치 이념쪽으로 흘러가는게 가장 안좋은 방향으로 봅니다. 회계부정 횡령 이런 요소를 먼저 밝혀봐야한다고 봅니다..
rank자칭킹카 2021-05-12 (수) 10:52
쓸데없는 전단지 보내지 말고 맥심같은 잡지 보내서 전투력을 떨어지게 해야지
rank초보집사 2021-05-12 (수) 12:32
아 북한에 있을 때 뿌리지 왜 내려와서 저짓이냐고
어디서 후원을 해줘서 저짓하는지도 밝혀야함
rank꾸찌남 2021-05-13 (목) 01:37
저런 새끼들은 미국에서 위조지폐범으로 잡아가야 하는데... 미국 일안하고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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