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원♡
2021-05-10 (월)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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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창수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안위원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고 수사심의위는 밝혔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와 이 지검장 변호인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당사자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직접 회의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당시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검사도 참석했다.
현안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 및 양측의 진술을 참고해 토론한 뒤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표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소제기 여부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결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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