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제안과 ‘세계 여행비 1000만원’ 발언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제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주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군인 사회출발자금' 공감한다”면서 “포퓰리즘 공약들과 같이 묶지 말고 고민해 발전시키자”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해 “우리 군이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고, 국방을 약화시키지 않고 추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병제는 국방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하고, 선행돼야 할 전제조건을 따져야지, 남녀갈등의 해법으로 위치시키고 표심 사냥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낙연 의원이 제안한 ‘제대 남성 사회출발자금’은 사회적으로 주목할만한 주제
”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유튜브에서 군 복무를 한 남성들에게 ‘군 가산점’ 대신 현금성 지원을 하자면서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000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윤 의원은 “3000만원의 금액을 어떤 근거로 제안했는지, 재정부담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등의 언급이 없으니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젊은이들의 마음을 얻겠다고 마구 내놓는 다른 포퓰리즘 안들과 도매급으로 묶기도 아깝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지난 2005년에 군인퇴직금을 도입하자는 법을 발의했다며 “당시에는 초임 근로자의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퇴직금만 계산해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시대변화와 청년들의 기회비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임근로자와의 임금차액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군대 내 의식주 비용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기 전역자와의 형평과 재정부담을 고려해 단계화할 것인지 등은 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다뤄볼 만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젊은이들의 이유 있는 박탈감을 무시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 아무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용사회를 위한 진정한 노력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세계 여행비 1000만원 지원’ 발언에 대해서는 “비전도 책임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학력으로 임금 차별을 하지 말자'는 화두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 하면, 대선 후보쯤 되는 분이 국민들 간을 본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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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금)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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