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2021-05-07 (금)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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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교습을 받던 여성 무용전공생을 성추행해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유명 남성무용수를 상대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오영 서효성 이지희)는 A씨가 남성무용수 류모씨(50)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당시 20대 초반 무용 전공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류씨가 권세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 류씨가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대학 강사로 활동한 점, A씨가 류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지 않은 점을 들어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심 또한 "류씨는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류씨 측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측은 지난해 7월 류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류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속해있던 무용계의 특수성과 류씨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무용수의 꿈을 완전히 접고 류씨를 형사고소한 2018년 9월을 소멸시효 행사의 기산점으로 봐야한다"며 "류씨의 범행으로 A씨는 현재까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며 "관련 증거에 따르면 A씨는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불법행위 당시인 2015년 4월 손해 및 가해를 알았고 지난해 7월 소를 제기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통상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피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대법원 확정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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