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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범인을 찾게된 결정적 한마디

글쓴이 : 일체유심조 날짜 : 2021-04-23 (금) 02:06 조회 : 4260 추천 : 20    



일체유심조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마이야르 2021-04-23 (금) 02:10
여기서 제가 아동 보호 기관에 화가 나면
혹시 잘못인가요?
     
       
작은동전 2021-04-23 (금) 02:42
씨발 정상입니다 화가납니다.
불과 몇달전 또 몇일전 사건은 계속일어나고 대응은 미숙하기 그지없습니다.
          
            
kivwise 2021-04-23 (금) 02:45
안타깝죠.

근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대응이 미숙한게 아니라 할수 있는 대응수단이 없습니다.
법도 미비하고, 행정권한도 시군구와 경찰로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요.

차라리 미국처럼 아동복지부가 별도로 신설되어서 이것만 관리할 수 있는 정부부처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kivwise 2021-04-23 (금) 02:44
작년에 여러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모호한 법 규정과 제한적인 행정권한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한정적이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법적인 영역에서 형사적인 영역은 공무원-지방시군구 소속의 공무원, 경찰인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더욱 권한이 축소되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저 사례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사건이 발생해서 어떠한 조치권한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닌 위탁운영기관이며, 이는 법적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신다면 그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이 아닌, 국회의 여러 국회의원들과 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향해주시고, 더 나은 아동보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불레이싱 2021-04-23 (금) 02:51
미국은 일단 신고들어오면 일단 분리부터 시키던데 드라마보면
사실관좀 다르겠죠?
아동보호 기관이 힘이 좀더 생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주랑닭똥집 2021-04-23 (금) 03:31
우리나라는 너무

'애 엄마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애 아빠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수가 없어요'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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